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31	제출연월일: 2019.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유아숲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과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 운영하고자함. 산림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사업활성화를 위하여‘17년부터 민간전문업 위탁운영(산림청 산림교육사업 지침)

나. 교래자연휴양림 내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한 바 숲속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문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나. 위탁유형: 사무위탁

다.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1개월

라. 사 업 비: 25,500천원(국비 12,750천원, 도비 12,750천원)

마. 위탁사무 내용

○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따른 유아숲 지도사 배치(1명)

○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1

나. 관계법령: 붙임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 심의 결과 : 붙임3

<붙임 1>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민간위탁운영

□ 산림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7년

부터 민간전문업 위탁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운영사업 지침)

□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건전한 신체 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숲체험 및 교육의 장 조성

□ 도내 어린이집에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창출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 (산림청)

❐ 민간위탁 개요

□ 기  간 : 2020년 2월 – 2020년 12월

□ 사업비 : 25,500천원 (국비12,750천원, 도비12,750천원)

□ 사업명 :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민간위탁운영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번지(교래자연휴양림 야영장)

□ 규  모 : 유아숲체험원 10,000㎡(놀이기구 5개, 체험시설 4곳 등)

□ 위탁기간/ 위탁방법 : 11개월/ 공개모집

□ 사업내용

-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따른 유아숲 지도사(1명) 배치 운영

-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산출기초

- 유아숲 지도사 배치 및 유아숲 체험원 운영 1식 : 25,500천원

❐ 주요내용

❍ 위탁내용

-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사업자 선정) 사업공모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

- 지역내 등록업체 및 단체 선정

- 전문역량 심사를 위하여 제안서평가

* (계약의 방법) 사업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과 수의계약 추진

❍ (운영 관리)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용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감독

- 인건비 월별 집행 및 경비 선금 집행(30%), 직무교육(5회)

- 관리책임자 지정, 점검회의 개최, 부실업체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

❍ (평가·환류) 월별실적·최종성과물 제출, 평가결과 차년도 계획 반영

❐ 안전관리 계획

□ 비상연락체계 구축

유아숲체험원(현장)			돌문화공원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담 당 : 유아숲 지도사			담 당 : 휴양림팀장 연락처 : 064-710-7474
운영요원			돌문화공원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담 당 : 현장 운영요원			담 당 : 담당 주무관 연락처 : 064-710-7476

□ 안전교육 및 점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유아숲지도사(또는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조치 등 안전과    관련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월1회)

⋅체험 전 참여 유아 대상 안전 교육 및 간단한 준비운동 실시

- 유아숲체험원 안전점검

⋅체험활동 시작 전(09:00~09:30) 일일 현장점검 및 관리

⋅유아숲체험원 공식 휴무 시 현장정비 및 위험요소 제거

⋅유아숲체험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 및 유의사항을 만들어 체험원 내에 비치하고 참여 유아교육기관에 충분한 안내 실시

❐ 향후계획

❍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산림청)에 따른 사업 추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 운영·평가

❐ 기대효과

❍ 산림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에 기대

❍ 산림교육전문업체 민간위탁으로 수준 높은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붙임 2>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산림교육운영 사업지침 (산림청)

❍ 정부지원 유아숲교육 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운영

❍ 산림교육서비스 분야 민가시장 활성화 도모

․ 산림복지전문업 지원 등 산림교육서비스 분야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고용 일자리를 민간 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환

- 2016년까지는 직접고용 → 2017년부터는 민간전문업 위탁운영

<붙임 3>

2019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19. 10. 24. (목) 11:00/ 한라홀(도청 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 총 7건 중 가결 4건, 부결 2건, 보류 1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7건
1	세계유산본부	「제주 세계유산, 미래를 품다」기획전 개최	1년	「제주 세계유산,미래를 품다」 기획전시 개최	부결	-보조사업 또는 행사운영비로 추진 등 추가 검토 필요
2	돌문화공원 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민간위탁 운영	11개월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원안 가결	-
3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1년	관광기념품(천연염색) 산업 홍보마케팅, 교육, 전시회 참가 등	원안 가결	-
4	문화정책과	원도심 문화재생을 위한 기반구축 시범사업 민간위탁	1년	지역 거버넌스 및 문화 거버넌스 구축·운영	원안 가결	-
5	노인장수복지과	[가칭] 제주5060 지원센터 설치 운영	3년	[가칭] 제주5060지원센터 운영 및 베이비부머세대 인생재설계 교육 등	부결	-5060지원센터 사업추진방향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공기관 대행과 비교했을 때 민간위탁이 공공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더 큰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됨. 향후 “더큰내일센터” 운영형태 등 참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환경정책과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1년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사전 의제 개발 및 워크숍 개최 등	원안 가결
7	수산정책과	수출 양식수산물 품질 관리	1년	수출용 제주광어 양식수산물에 대한 품질검사	보류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