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2. 24(화) 14:00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0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2. 6. / 현길호, 박호형, 이승아, 강성민, 김장영, 양영식, 한영진, 정민구의원(8명) ※ 찬성자(5명)
상정일자	제379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2. 6.

나. 발 의 자 : 현길호, 박호형, 이승아, 강성민, 김장영, 양영식, 한영진,

정민구의원(8명)  ※ 찬성자(5명)

다. 회부일자 : 2019. 12. 9.

라. 상정일자 :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19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제주항일 관련 자료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에 관한 사항 등 기념관의 업무와 기능 규정 및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주항일기념관의 기능 신설(안 제3조의2)

❍ 제주항일기념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제주항일 관련 자료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에 관한 사항 등 기념관의 업무와 기능 규정 및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목적에 기념관 설치․운영 법적근거 명시(안 제1조)

❍ 조례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는 기념관의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보훈 기본법」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제26조를 기념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제주항일기념관의 기능 신설(안 제3조의2)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및 제26조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항일운동을 기념하고  선양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 제주항일기념관의 기능을 관련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과 수장품의 보관·진열, 항일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제출의견 요지≫

❍ 집행부 소관부서(제주항일기념관)는 최근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규직이 부족한 관계로 증가하는 민원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기존 업무 외에 항일 운동 연구, 위원회 설치 관리 등 새로운 업무가 가중된다면     현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 이전에 조직관리 부서     에서 인원 충원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또한, 제주항일기념관 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지역 항일 연구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어 위원회에 대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실효성 문제를 제기함.

❍ 한편, 조례안 제3조의2의 제주항일기념관의 기능을 구체화한 것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는 기념관의 인력충원 없이 기념관 현재업무 외에 항일운동 연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같은 업무가 가중되어 조례 개정은 기념관의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 기념관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업무를 가중시킬 수는 있으나, 인력충원은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례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충원, 부서 신설, 민간위탁 운영 등의 판단은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가중이 조례를 개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3) 제주항일기념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신설(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8)

❍ 제주항일기념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항일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기념관의 업무 효율성·전문성·관리 운영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 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9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운영위원회 설치 권한을 보훈청장에서 도지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조례안 제9조의7(위원의 해촉)에서 도지사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는 조문 내용을 조문의 제목 표시와 부합하도록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한편, 집행부가 제주지역 항일 연구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어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위원회 구성을 제주지역 항일 연구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제주항일 관련 자료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에 관한 사항 등 기념관의 업무와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그 내용에 위법한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9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운영위원회 설치 권한을 보훈청장에서 도지사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의7(위원의 해촉)에서 도지사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는 조문 내용을 조문의 제목 표시와 부합하도록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 제9조의2에서 운영위원회 설치 권한을 도지사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의7 위원의 해촉 규정을 조문의 제목에 부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여 보완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의2 중  “보훈청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의7 중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보훈청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주항일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
1.~ 5. (생 략)	1.~ 5. (개정안과 같음)
제9조의7(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의7(위원의 해촉) -----------------------------------------------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4. (생 략)	1.~ 4.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