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12월 24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01
제출일자 및 발의자	2019. 12. 6.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12. 19.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9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2.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2. 9.

라. 상정일자 :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현재 정책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26조)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추가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어 정비(안 제27조, 안 별표)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에 맞게 정비

․ 저소득층의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 120%로 변경

❍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안 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청소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비함은 물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청소년기본법」제53조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5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동법 제55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56조에서는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에 따라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기준 범위 확대,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고 있어, 법령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비함은 물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Ⅰ		2019년 기준 중위소득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천원)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20%)	2,048	3,488	4,512	5,536	6,560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천원)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	2,907	3,760	4,614	5,467

참고자료Ⅱ		청소년 장학금 지원 현황

☐ 2019년 지원현황 : 132명·228,384천원

2019년 제주시		지 원		2019년 서귀포		지 원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계	계	88	152,786,060	계	계	44	75,598,560
	고교생				고교생	1	657,600
	대학생	88	152,786,060		대학생	43	74,940,960
어려운청소년	소계	28	45,733,280	어려운청소년	소계
	고교생				고교생
	대학생	28	45,733,280		대학생	5	9,900,000
새마을지도자 자 녀	소계	18	32,917,700	새마을지도자 자 녀	소계	12	18,980,040
	고교생				고교생	1	657,600
	대학생	18	32,917,700		대학생	11	18,330,440
의용소방대 자 녀	소 계	22	39,307,840	의용소방대 자 녀	소 계	25,	44,247,520
	고교생				고교생
	대학생	22	39,307,840		대학생	25,	44,247,520
중증장애인 및 다문화 자녀	소 계	19	34,044,440	중증장애인 및 다문화 자녀	소 계
	고교생				고교생
	대학생	19	34,044,440		대학생
청소년지도 위원자녀	소 계			청소년지도위원자녀	소 계	1	643,000
	고교생				고교생
	대학생				대학생	1	643,000
지역자율방재단원자녀	소 계	1	782,800	지역자율방재단원자녀	소 계	1	1,820,000
	고교생				고교생
	대학생	1	782,800		대학생	1	1,820,000

☐ 2018년 지원현황 : 108명·194,722천원

2018년 제주시		지 원		2018년 서귀포시		지 원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계	계	85	151,780,200	계	계	23	42,942,500
	고교생				고교생
	대학생	85	151,780,200		대학생	23	42,942,500
어려운청소년	소계	27	42,686,500	어려운청소년	소계	4	6,981,000
	고교생	-	-		고교생	-	-
	대학생	27	42,686,500		대학생	4	6,981,000
새마을지도자 자 녀	소계	14	27,080,000	새마을지도자 자 녀	소계	9	17,320,000
	고교생	-	-		고교생	-	-
	대학생	14	27,080,000		대학생	9	17,320,000
의용소방대 자 녀	소 계	20	36,575,500	의용소방대 자 녀	소 계	9	16,641,500
	고교생	-	-		고교생	-	-
	대학생	20	36,575,500		대학생	9	16,641,500
중증장애인 및 다문화 자녀	소 계	20	38,328,200	중증장애인 및 다문화 자녀	소 계	1	2,000,000
	고교생	-	-		고교생	-	-
	대학생	20	38,328,200		대학생	1	2,000,000
청소년지도 위원자녀	소 계	2	3,110,000	청소년지도위원자녀	소 계	-	-
	고교생	-	-		고교생
	대학생	2	3,110,000		대학생	-	-
지역자율방재단원자녀	소 계	2	4,000,000	지역자율방재단원자녀	소 계	-	-
	고교생	-	-		고교생	-	-
	대학생	2	4,000,000		대학생	-	-

☐ 2017년 지원현황 : 139명·160,319천원

2017년 제주시		지 원		2017 서귀포시		지 원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계	계	96	115,471,900	계	계	43	44,866,600
	고교생	28	31,639,200		고교생	16	14,314,800
	대학생	68	83,832,700		대학생	27	30,551,800
어려운청소년	소계	20	27,417,500	어려운청소년	소계	5	6,467,500
	고교생	-	-		고교생	-
	대학생	20	27,417,500		대학생	5	6,467,500
새마을지도자 자 녀	소계	18	20,799,800	새마을지도자 자 녀	소 계	9	10,240,800
	고교생	8	9,033,600		고교생	4	3,580,800
	대학생	10	11,766,200		대학생	5	6,660,000
의용소방대 자 녀	소 계	18	20,600,300	의용소방대 자 녀	소 계	22	20,601,100
	고교생	5	5,799,600		고교생	9	8,176,800
	대학생	13	14,800,700		대학생	13	12,424,300
모범청소년	소 계			모범청소년	대학생	1	1,500,000
	고교생
	대학생
중증장애인 및 다문화 자녀	소 계	34	40,298,200	중증장애인 및 다문화 자녀	소 계	3	2,162,000
	고교생	13	14,707,200		고교생	2	1,662,000
	대학생	21	25,591,000		대학생	1	500,000
청소년지도 위원자녀	소 계	1	1,233,600	청소년지도위원자녀	소 계	2	2,395,200
	고교생	1	1,233,600		고교생	1	895,200
	대학생				대학생	1	1,500,000
한부모 시설입소자	소 계	1	1,500,000	한부모 시설입소자	소 계	-	-
	고교생	-			고교생	-	-
	대학생	1	1,500,000		대학생	-	-
지역자율방재단원자녀	소 계	4	3,622,500	지역자율방재단원자녀	소 계	1	1,500,000
	고교생	1	865,200		고교생	-	-
	대학생	3	2,757,300		대학생	1	1,500,000

관계 법령

□ 「청소년기본법 」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 및 「경륜ㆍ경정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5.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 청소년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등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 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ㆍ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