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12월24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0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5. 30. 송창권의원 외 14명
상정일자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24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5. 30.

나. 발 의 자 : 송창권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 2019. 5. 31.

라. 상정일자 :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이용료 지원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공항이용료 지원 등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이용료 지원 등을 새롭게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소음피해지역 공항이용료에 대해 국가 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으로 공항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소음피해지역내 발생하는 비산먼지, 진동, 악취 등에 대하여도 환경적 피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조례안 제3조의2에 대하여 도 관계부서 의견은

- 공항소음대책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항이용료 등의 지원에  공항이용료의 수익이 공항공사로 전부 귀속되는 상황에서 공항이용료 재원을 도에서 충당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적절치 않으며, 공항이용료 지원 시 연간 10억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가중하다는 의견이며

- 비산먼지, 진동, 악취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지원에 대하여는 조례 제3조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제주국제공항 이용료 등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오랜 기간 피해를 받고 있는 공항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익자부담원칙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증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5항 중 “「항공시설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중 “공항이용료”를 “지역주민”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제주국제공항 이용료와 제주국제공항의 운영”을 “제주국제공항의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국제공항이용료 지원의 범위와 절차”를 “ 지원의 범위와 절차”로 한다.

수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4. (생 략) 5.“공항시설관리자”란「항공시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 4. (생 략) 5.“공항시설관리자”란「항공시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 4. (생 략) 5.“공항시설관리자”란「공항시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공항이용료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제주국제공항 이용료와 제주국제공항의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진동, 악취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국제공항이용료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지역주민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제주국제공항의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진동, 악취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