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12월24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0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2.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24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2.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2. 9.

라. 상정일자 :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 제안이유

❍ 최근 도내 상주인구와 입도관광객의 증가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기존 재활용 가능자원 처리체계가 이원화되어 경제성 저하 및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어 대형화/집적화/광역화된 시설 설치가 필요함

❍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생활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폐기물퍼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를 설치하고자 함

❍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번지

- 면    적 : 49,488㎡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11,296㎡(도로)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조서

-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3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구좌읍 동복리 산56-62일원	-	증)49,488	49,488

- 결정 사유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3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신설 : 49,488㎡	지역특성 및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제도개선(생활폐기물 요일별 배출제)에 부합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신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35	8	국지도로	1,267	중로3-4-23 구좌읍 동복리 산56-34	구좌읍 동복리 산56-22	일반 도로			중복 결정
중복결정대상	1. 동부매립장(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연장 50m, 면적 524㎡ 2. 환경자원순화센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연장 826m, 면적 7,195㎡ 3. 동촌풍력전기공급설비(전기공급설비): 연장 296m, 면적 1,108㎡

- 결정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35	신설 : 폭원 8m, 연장 1,267m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사업대상지 위치도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60,784	-
진입도로 소계				11,296	100.0	폭원 8m, 연장 1,267m
소 계				49,488	100.0
	자원회수용지			10,249	20.7
	재활용선별용지			9,092	18.4
	보관 및 작업용지			1,157	2.3
	지원시설용지			1,970	4.0
	기반시설용지			37,269	75.3
		도 로		3,939	8.0
		도 로		3,645	7.4
		보 도		294	0.6
	주차장			1,756	3.5
	녹 지			30,684	62.0
	오수중계펌프			890	1.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제출경위

❍ 도내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반입량 증가로 인하여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을 위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결정하고자 사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인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2) 도시관리계획 현황 등

❍ 사업대상지 대부분은 지목이 임야인 공유지 등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이며, ｢제주특별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등급은 지하수자원 3~4등급, 생태계 4-1,2등급 및 5등급, 경관 3,5등급 지역임.

❍ 사업대상 부지와 인접하여 동부매립장과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음.

3) 상위게획에서 제시된 폐기물처리 방향 검토

❍ 지난 2017. 4월 수립된 ｢20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 폐기물 처리계획은 발생량 최소화를 위한 재이용･재활용･에너지회수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 또한, ｢2012년~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변경)｣(‘17. 12.)에서는 최신기술 및 현대식 설비의 적용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여 매립·소각시설의 반입을 최소화 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도모와 에너지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국가정책에도 기여함으로써 제주환경 가치를 실현토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폐기물처리의 정책 방향과 자원순환 등을 목표로 이를 구체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은 상당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

<제주자치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상 시설 설치 운영 계획>

시 설 명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기간(년)	계(억원)
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동복생활자원회수센터)	신규	130톤/일	~2018	315.6
2. 사용종료 폐기물 처리시설 정비사업	정비 및 순환이용	-	2018~2021	373.6
3.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조성사업	신규	340톤/일	2019~2021	816
4.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동복 광역소각시설)	신규	500톤/일	~2018	1,434
5. 폐기물 처리시설의 상호연계 및 최적화 운영	-	-	2021	681
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동복 광역매립시설)	신규	1,812천톤	~2018	600
7.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대보수	170톤/일	2018~2020	79

4) 기존 재활용시설 현황 및 시설규모 산정

❍ 도내 재활용 기반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8개소로 제주시에 6개소, 서귀포시에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폐스티로폼감용기가 4개소, 파쇄시설이 1개소, 리사이클링센터가 2개소, 재활용선별시설이 1개소임.

<재활용가능자원 기존 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 용량	설치 년도	비 고
서부 재활용시설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1톤/일	2006	폐스티로폼 감용기
동부 재활용시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6톤/일	2004	파쇄설비
		1톤/일	2003	폐스티로폼 감용기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제주시 회천동	32톤/일	2004	구 선별장 (폐쇄예정)
		60톤/일	2012	선별시설 압축시설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서귀포시 색달동	1톤/일	2003	폐스티로폼 감용기
		15톤/일	2001	구 선별장 (폐쇄예정)
		30톤/일	2015	선별시설ㆍ 압축시설

❍ 제주시에 설치된 서부 및 동부 재활용시설은 단순 감용과 파쇄 설비로서 재활용가능 자원의 선별 능력은 없으며, 재활용가능 자원의 선별능력을 갖춘 곳은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와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2개소가 있음.

❍ 제주시에 설치된 32톤/일 규모의 시설과 서귀포시에 설치된 15톤/일 규모의 시설은 폐쇄 예정으로 도내 이용가능한 시설은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60톤/일,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30톤/일 총 90톤/일의 용량임

❍ 상위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12~2021년)」에 제시된 2025년 계획인구로 산정한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이 총 224톤/일로 예상되어 추가로 130톤/일의 신규 시설이 필요함.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규모 산정>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① 계획목표년도	-	2020년		-
② 계획인구(인)*	860,000	604,906	255,094	-
③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kg/인․일)	-	1.360	1.674	-
④ 생활폐기물 발생량(톤/일)1)	1,248.5	822.4	427.0	365일 기준
⑤ 재활용가능자원 발생 비율(%)	-	33.5	42.5	-
⑥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톤/일)2)	456.7	275.4	181.3	365일 기준
⑦ 지자체 수거율(%)	-	35.0		-
⑧ 재활용가능자원 처리대상량(톤/일)3)	159.8	96.4	63.4	365일 기준
⑨ 가동일수 보정4)	-	1.404		260일 기준
총 소요 시설규모5)(톤/일)	224.4	135.3	89.1	-
기존 처리시설 규모6)(톤/일)	90.0	60.0	30.0	-
소요 시설규모7)(톤/일)	134.4	75.3	59.1	-
계획 시설규모	130.0	72.9	57.1	-

5)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지 사유

❍ 입지 위치는 당초 채석장으로 운영되었던 부지로 원상복구 후 현재는 잡목만이 존재하는 상태로 인근 동부매립장과 연계할 수 있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남측에 위치하고 있어 순환센터에서 나오는 잔재물들의 처리가 용이하고 효율적이므로 해당 부지를 선정하였음.

6)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칙 등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미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157조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주위에 담장･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두고,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세부시설 규모 등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주변 경관에 대한 조망확보 방안과, 충분한 녹지(수림대) 확보방안 등 향후 폐기물 운송차량이 집중됨으로 인한 시가지 관통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할 것임.

❏ 종합의견

❍ 도내 재활용가능자원을 처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4개소로 제주시 3개소(서부 재활용시설, 동부 재활용시설,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 서귀포시에 1개소(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있으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능력을 갖춘 시설은 2개소에 폐쇄예정인 기존 시설을 제외한 시설용량은 90톤/일인 실정임.

❍ 상위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12~2021년)」에 제시된 2025년 계획인구로 산정한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이 총 224톤/일로 예상되어 추가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130톤/일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의 처리를 위하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신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을 통하여 도내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여 매립·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을 최소화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아울러, 폐기물의 자원화와 에너지화를 통한 제주환경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하는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폐기물 운송차량 통과 주요 노선 및 주변 주거지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더불어,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의견제시

< 붙임 : 의견제시(안)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충분한 녹지 조성 등을 검토할 것.

❍ 동부(월정)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오수처리계획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

❍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폐기물 운송차량 통과 주요 노선 및 주변 주거지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와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