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12월24일 14:00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 예방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8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19. 11. 18. 제주시 조천읍, 김○○ 외 195명
상정일자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채택

환경도시위원회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 예방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24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2019. 11. 18.

나. 청 원 자 : 제주시 조천읍, 김○○ 외 195명

다. 회부일자 : 2019. 11. 19.

라. 상정일자 :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제주시 조천읍 대흘6길 주변 중산간동로에서 한을마을 입구의 농로와 관련하여

- 청원인 토지 인근에는 타운하우스(19세대), 한흘마을(16세대), 아파트(187세대), 어린이집 운영 등 대규모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대규모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음.

- 또한, 대흘6길은 마을주민, 관광객, 어린이집 원아들, 대흘유치원 및 대흘초등학교 학생들이 보행로 및 통학로,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임.

- 그러나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과 주변 주택 건축, 농경지 경작 등으로 일반차량, 대형버스, 대형트랙터 등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도로폭(4m)이 좁아 차량 교차가 불가능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소방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대흘6길은 S자 형태의 커브길로 어린이 등하교시 대다수가 도보로 이동하고 있어, 버스 등 대형차량 운행과 과속차량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아 교통사고 등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도와 함께 폭 6m 이상으로 확장이 필요한 실정임.

‣ 지역 거주민들의 일생생활에 많은 불편함과 교통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대흘6길 도로(중산간동로~한흘 마을 입구까지) 약 500m 구간 농로를 인도와 함께 폭 6m 이상으로 도로를 확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3. 현   황

❍ 요청구간 도로현황

- 요청위치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566번지 ~ 대흘리 1131-41번지

- 포장현황 : 콘크리트 포장(연장 700m, 평균폭 4m)

- 기타 과속방지턱 1개소, 도로반사경 3개소

❍ 주거현황

- 펜션, 한흘마을, 타운하우스, 어린이집 시설 1개소 등 주민등록상 주거인구는 25명(실제 주거인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며,

- 인근에 대흘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공동주택 187세대가 분양중에 있음.

- 현재 이 도로를 접하여 진행되고 있는 건축허가 건수는 총 4건

(신축 3건, 증축 1건)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한흘마을

타운하우스

187세대 공동주택

와산방향

대흘초등학교 방향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청원은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에서 한흘마을 까지의 대흘6길 농로에 대하여 한흘마을, 펜션, 타운하우스, 어린이집 등의 취락이 형성되어 일반차량, 트럭 등의 차량 통행 시 도록폭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함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농로를 인도와 함께 폭 6m 이상으로 확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임.

❍ 상기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의 입장을 요약하면

<제주시청 건설과>

- 요청구간은 제주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관리 및 정비계획(2015~2020)에 미 반영된 구간으로 도로확장사업 추진은 어려움.

- 요청구간 내 공부상 도로(대흘리 2787번지) 활용 시 사유지 편입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비법정도로(농로) 관리부서인 조천읍에서 비법정도로(농로) 확장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2020년 시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요청구간에 대하여 장래 여건변화, 교통수요 예측, 재원조달방안, 시급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법정도로 지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도로 확장사업 추진 검토

<제주시 조천읍>

- 요청구간은 현황도로 폭 4m로 민원인 요청에 대한 6m 이상의 도로확장 및 인도개설을 위해서는 인근 토지를 도로부지로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해당 도로는 비법정도로(농로)로 읍에서 사업추진 시 토지보상을 통한 도로부지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며, 토지주들의 기부채납에 대한 동의가 모두 이루어 질 경우 도로확장에 따른 지역난개발 등을 고려하여 6m 이내로 도로확장 및 인도개설에 대한 예산확보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상기 청원의 건은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에서 한흘마을 까지의 대흘6길 농로에 대하여 한흘마을, 펜션, 어린이집 등의 취락이 형성되어 일반차량, 트럭 등의 차량 통행 시 도록폭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함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농로를 인도와 함께 폭 6m 이상으로 확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임.

❍ 해당 지역은 2000년대 초반 한흘마을(16세대) 등이 형성되고, 최근 타운하우스 19세대가 들어서는 등 도로 이용자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도로폭이 4m로 협소하여 통행 시 사고 위험 등으로 많은 불편을 드릴 것으로 예상되어 청원인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인 것으로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에서는 해당 도로가 제주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관리 정비계획(2015~2020)에 미 반영된 구간으로 투자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으로의 추진은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 확장부지 토지주들의 기부채납에 대한 동의가 모두 이루어질 경우 농로 확장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 향후 2020년 시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관리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요청구간에 대하여 장래여건변화, 교통수요 예측, 재원조달방안, 시급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법정도로 지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도로 확장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청원인들의 불편함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로 확장사업을 위한 부지확보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 예방 청원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청원인들의 불편함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로 확장사업을 위한 부지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