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033	제출연월일 : 제 안 자 :	2019. 12. . 환경도시위원장

1. 제안이유

❍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한다면 무주택 서민에게는 절망적인 정책임

❍ 문재인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있으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민선 7기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결정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현재까지도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적정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개정되지 않아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분양가격 산정기준 개정을 촉구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간 평균 17.3%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의 높은 폭으로 인상되었음

❍ 현재 제주도에는 약 4,100호 이상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며, 현행 기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는 10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이 자기집을 갖기에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임

❍ 따라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촉구함

3. 발송처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부영주택 대표이사 등

4. 결의안 : 따로 붙임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의 10년 임대주택은 삼화지구의 2,382세대를 포함하여 도 전역에 약 4,100호에 있으며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증가될 전망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2개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최근 5년간 평균 17.3%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매년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우리 제주도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자기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없애버리는 산정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인해 제주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들은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또 다른 임대주택을 찾아야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후보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방식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마찬가지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의 결정기준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여전히 그대로이며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들의 불안감과 고통은 커져가고 있어 과연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일동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지켜나가고 주거복지정책의 목표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적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원희룡 도지사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의 결정기준 개정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임대주택사업자들은 분양전환 가격의 적절한 산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아픔을 통감하고 주거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