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2월 24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1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2. 6.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24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2. 6.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2. 9.

라. 상정일자

-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다양한 영화문화 제공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작은영화관 명칭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휴관 및 개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관람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영화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38조의3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영화상영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영상문화 제공으로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휴관 및 개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관람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영화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휴관일 지정과 영화관 재원조달(운영수입)을 위한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관람료 결정에 있어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작은영화관 관리 운영의 위탁(안 제6조)

-영화비디오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작은영화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분야 전문성 활용, 사안의 심의․의결을 통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영화관 설치․운영, 위원회 운영 등을 맡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다양한 영상문화 제공으로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작은영화관 설치와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작은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기능 추가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영하려는 영화의 분야․종류 및 그 밖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지시가 정하여”를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람료는”을 “도지사는 요금표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람료의 변경․감면”을 “관람료의 결정, 변경 및 감면”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시 문화업무 담당 과장 및 해당 읍․면․동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관람료) ① (생 략)	제5조(관람료)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의 범위에서 상영하려는 영화의 분야․종류 및 그 밖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지시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요금표를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의결한다.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관람료의 변경․감면에 관한 사항	2. 관람료의 결정, 변경 및 감면----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당연직: 제주특별자치도 영화관 업무 담당 과장, 영화관 소재지의 행정시 문화업무 담당 과장 및 해당 읍․면․동장	1. --------------------------------------읍․면․동장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참고 자료	『한림읍 작은영화관』조성 추진

◈ 지역주민을 위한 영화관람 환경개선과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한림체육관 야외공연장

□ 총사업비 : 19억원 (국비 5억, 도비 14억)

□ 사업기간 : 2016 ~ 2019

□ 규    모 : 2개관 · 98석 (연면적 453.55㎡)

□ 주요시설

- 상영관 1관(2D/3D 겸용관) 59석, 상영관 2관(2D관) 39석

- 매표소/매점, 로비, 사무실, 화장실

□ 추진상황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작은영화관 건립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2016. 4.~8.

□ 작은영화관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18. 3. ~ 12.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 2018. 11. 6.

- (기존) 리모델링, 총사업비 10억 → (변경) 신축, 총사업비 19억원

※ 실시설계 시 리모델링시 영화음향공간 확보 불가 및 냉·난방 및 상영관 방음기능 불가 등 의견

□ 작은영화관 조성 공사 착수 : 2018. 1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용역 시행 : 2019. 6.

□ 추진계획

□ 작은영화관 준공 및 개관 준비 : 2019. 12. ~ 2020. 2월

□ 작은영화관 개관 : 2020. 3.    ※ 준공 예정일 : 2019. 12. 26.

□ 기대효과

□ 한림읍 지역에 작은영화관을 건립하여 제주시 서부지역(한림, 애월, 한경) 주민들의 영화 향유권에 대한 도시와의 격차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