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 12. 2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2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2.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9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2. 6.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19. 12. 9.

라. 상정일자

□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1개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 ‘도순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1개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종합의견

○ ‘도순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2학급)하는 사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실시한‘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용역’결과, 도순초등학교가 속한 서귀포시 제6권역인 경우, 공립유치원 취학 희망 수요대비 강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의 유입인구 증가로 만 3~5세 유아수가 증가함으로써 공립유치원 정원이 부족하여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이 절실히 필요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유아배치계획) ①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학년도 이상의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권역은 취학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다.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1.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2.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취학 희망 유치원의 유형

가. 공립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나. 사립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다. 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중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되는 유치원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유아교육법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방침에 따라,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공립유치원 신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치원 취학 희망 수요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