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1. 25(월) 10:00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총괄

나. 세출 총괄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주요내역

나. 세출주요내역

4. 종합검토의견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57	제출연월일 : 2018. 11. 1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11. 12.

1. 예산안의 총규모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8,228억 6,91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2,851억 1,139만 7천원 보다 5,377억 5,772만원(10.17%)이 증가하였음.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72% 증가한 4조 9,753억 1,568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07% 증가한 8,475억 5,342만 8천원임.

〈2020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합 계	5,822,869,117	5,285,111,397	537,757,720		10.17
일 반 회 계	4,975,315,689	4,493,556,806	481,758,883		10.72
특 별 회 계	8,47,553,428	791,554,591	55,998,837		7.07
공기업특별회계(3개)	444,189,745	393,919,820	50,269,925		12.76
기타특별회계(15개)	403,363,683	397,634,771	5,728,912		1.44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1) 세입 총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47억 5,351만 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24억 2,368만 1천원(△14.25%) 감소하고 있음.

○ 세입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계상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8,240만 5천원(5.56%) 증가한 205억 4,645만 6천원

· 증액 : 세계유산본부 입장료 수입(93억원) 등

-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0억 7,114만 7천원(△4.96%) 감소한 205억 1,897만 1천원

· 감액: 한림 용암동굴지대 토지 매입(17억원),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24억)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보다 193억 9,300만원(△46.31%) 감소한 224억 8,800만원

· 감액 : 자치단체 균특이양 사업(395억원) 등

- 기금은 전년도 보다 69억 5,806만 1천원(164.03%) 증가한 112억 9만원

· 증액: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13억원),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13억원) 등

《 과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74,753,517	87,177,198	△12,423,681	△14.25
세외수입		20,546,456	19,464,051	1,082,405	5.56
보 조 금		54,207,061	67,713,147	△13,506,086	△19.95
	국고보조금	20,518,971	21,590,118	△1,071,147	△4.9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488,000	41,881,000	△19,393,000	△46.31
	기 금	11,200,090	4,242,029	6,958,061	164.03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부 서 명	2020 예산안	2019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5,822,869,117	5,285,111,397	537,757,720	10.2
합계	74,753,517	87,177,198	△12,423,681	△14.2
문화체육대외협력국	24,788,873	17,474,776	7,314,097	41.9
문화정책과	4,814,803	10,622,667	△5,807,864	△54.7
평화대외협력과	702,000	715,000	△13,000	△1.8
체육진흥과	19,272,070	6,137,109	13,134,961	214.0
관광국	2,877,000	9,388,000	△6,511,000	△69.4
관광정책과	2,377,000	2,407,000	△30,000	△1.2
투자유치과	500,000	6,981,000	△6,481,000	△92.8
카지노정책과	0	0	0	0
세계유산본부	36,736,920	36,852,011	△115,091	△0.3
문화예술진흥원	282,000	293,320	△11,320	△3.9
민속자연사박물관	323,840	311,850	11,990	3.8
한라도서관	6,250	4,400	1,850	29.8
도립미술관	170,000	523,000	△353,000	△67.4
돌문화공원관리소	867,500	13,593,500	△12,726,000	△93.6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1,722,167	1,477,010	245,157	16.6
문화예술과	39,900	38,850	1,050	2.7
관광진흥과	172,107	182,000	△9,893	△5,4
체육진흥과	1,108,550	988,550	120,000	12.1
우당도서관	410	410	0	0
탐라도서관	7,200	7,200	0	0
제주아트센터	394,000	260,000	134,000	51.5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6,978,967	7,259,331	△280,364	△3.9
문화예술과	418,453	408,300	10,153	2.5
관광진흥과	0	17,124	△17,124	△100.0
체육진흥과	106,434	96,347	10,087	10.5
서귀포예술의전당	90,000	90,000	0	0
도서관운영사무소	12,680	11,160	1,520	13.6
관광지관리소	6,351,400	6,636,400	△285,000	△4.3

(2) 세출 총괄

○ 도 전체 세출예산은 5조 8,228억 6,911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0.17% 증가하였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은 전년도 2,990억 1,920만 1천원에서 245억 7,445만 4천원(8.22%) 증액된 3,235억 9,365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나, 평화대외협력과(△17.86%), 투자유치과(△69.25%), 민속자연사박물관(△29.18%), 돌문화공원관리소(△47.79%)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 편성되었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전체 예산안 대비 9.55% 증액

- 관광국 소관은 129.46% 증액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0.91% 감액

- 문화예술진흥원 소관은 11.90% 증액

-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은 29.18% 감액

- 한라도서관 소관은 10.88% 증액

- 제주도립미술관 소관은 22.52% 감액

-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은 47.79% 감액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5.51% 증액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27.03% 증액

《 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

부 서 명	2020 예산안	구성비	2019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5,822,869,117	100.00	5,285,111,397	100.00	537,757,720	10.17
합계	323,593,655	5.56	299,019,201	5.66	24,574,454	8.22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10,270,527	1.89	100,659,831	1.90	9,610,696	9.55
문화정책과	58,694,015	1.01	48,752,568	0.92	9,941,447	20.39
평화대외협력과	7,419,639	0.13	9,033,441	0.17	△1,613,802	△17.86
체육진흥과	44,156,873	0.76	42,873,822	0.81	1,283,051	2.99
관광국	27,235,511	0.47	11,869,559	0.22	15,365,952	129.46
관광정책과	25,000,962	0.43	6,260,565	0.12	18,740,397	299.34
투자유치과	1,594,893	0.03	5,186,743	0.10	△3,591,850	△69.25
카지노정책과	639,656	0.01	422,251	0.01	217,405	51.49
세계유산본부	57,042,545	0.98	57,566,701	1.09	△524,156	△0.91
문화예술진흥원	5,143,247	0.09	4,596,217	0.09	547,030	11.90
민속자연사박물관	1,520,867	0.03	2,147,571	0.04	△626,704	△29.18
한라도서관	1,620,369	0.03	1,461,414	0.03	158,955	10.88
도립미술관	6,905,325	0.12	5,635,970	0.11	1,269,355	22.52
돌문화공원관리소	15,249,247	0.26	29,206,042	0.55	△13,956,795	△47.79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51,387,305	0.88	48,703,949	0.92	2,683,356	5.51
문화예술과	12,596,444	0.22	13,273,440	0.25	△676,996	△5.10
관광진흥과	9,052,990	0.16	10,810,963	0.20	△1,757,973	△16.26
체육진흥과	22,914,626	0.39	18,085,811	0.34	4,828,815	26.70
우당도서관	3,021,851	0.05	2,425,101	0.05	596,750	24.61
탐라도서관	1,775,664	0.03	2,447,729	0.05	△672,065	△27.46
제주아트센터	2,025,730	0.03	1,660,905	0.03	364,825	21.97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47,218,712	0.81	37,171,947	0.70	10,046,765	27.03
문화예술과	9,131,426	0.16	9,408,104	0.18	△276,678	△2.94
관광진흥과	7,158,855	0.12	6,710,740	0.13	448,115	6.68
체육진흥과	21,799,015	0.37	14,475,631	0.27	7,323,384	50.59
서귀포예술의전당	2,935,865	0.05	1,252,984	0.02	1,682,881	134.31
도서관운영사무소	4,056,063	0.07	2,391,004	0.05	1,665,059	69.64
관광지관리소	2,137,488	0.04	2,933,484	0.06	△795,996	△27.13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 주요내역

(1)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96개 사업에 205억 1,897만 1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0억 7,114만 7천원(△4.96%) 감액된 것은 한림 용암동굴지대 토지 매입 17억원,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 24억 등이 감액됨에 따른 것임.

《국고보조금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5부처	96개 사업	20,518,971	21,590,118	△1,071,147	△4.96
문화정책과	문화체육 관광부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11개 사업	1,832,983	1,863,147	△30,164	△1.65
평화대외 협력과	외교부	․제주포럼 지원 등 2개 사업	702,000	715,000	△13,000	△1.85
세계유산 본부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82개사업	17,764,137	18,883,120	△1,118,983	△5.93
	산림청	·기후변화 취약 산림종 보전적응 사업 등 2개사업	93,851	82,851	11,000	13.28
	환경부	․지질공원 운영지원 1개 사업	126,000	46,000	80,000	173.9

※ 국고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P3 ~ P7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7개 사업에 224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93억 9,300만원(△46.31%) 감액된 것은 기존 균특 포괄보조사업으로 편성되던 사업 중 일부가 2020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자치단체 균특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편성됨에 따른 것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3부처	17개사업	22,488,000	41,881,000	△19,393,000	△46.31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1,310,000	7,145,000	△5,835,000	△81.67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	․강창학종합경기장 시설보강사업 9개 사업	9,691,000	3,464,000	6,227,000	179.76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1개사업	2,287,000	2,407,000	△120,000	△4.99
투자유치과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등 2개 사업	500,000	6,981,000	△6,481,000	△92.84
세계유산본부	환경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1개 사업	8,700,000	8,720,000	△20,000	△0.2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P8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내역》

(단위: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20 예산안	명세서p
합계	54건		39,550,867
문화 정책과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7,200,000	561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726,000	562
	문학관 건립 및 자료수집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0,000	563
	문학관 전시 콘텐츠 자료 수집	행사실비지원금	15,000	563
	(가칭)제주문학관 건립사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4,100,000	563
	문학관 전시 작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0	563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464,000	573
	서귀포불교문화센터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000	574
세계 유산본부	전시원 및 노후시설물 보완	시설비	500,000	657
	멸종위기식물 증식 및 조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228	658
	야외적응시험포 관리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439	658
	서식지외보전기관 협의회의	사무관리비	500	658
	멸종위기식물 조사연구용 차량임차	사무관리비	8,000	658
	야외현장조사 피복 구입	사무관리비	1,000	658
	현장조사용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1,000	658
	안내착자 발간 등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000	658
	시험기기 수리비	공공운영비	2,000	658
	증식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000	658
	조사연구용 임차차량 유지비	공공운영비	2,000	658
	조사연구 및 관련기관 업무협의	국내여비	3,000	658
	멸종위기식물 배양용 시약 등 구입	시험연구비	3,700	658
도립 미술관	도립미술관 건립 시설임대료	사무관리비	1,350,000	714
돌문화 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11,060,000	721
	유아숲체험원 보수정비 인부사역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0	725
	유아숲체험원 운영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6,000	726
	유아숲체험원 리플렛 등 제작 구입	사무관리비	4,000	726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재료구입	재료비	5,000	726
제주시 문화예술과	사업추진 전문인력 고용	기타직보수	164,000	제2권 204
	사업추진 현장활동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080	제2권 204
	추진위원회 운영 및 각종 수당,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00,000	제2권 204
	도시현황조사, 공공문화기획자 운영 등	행사운영비	300,000	제2권 204
	사업 추진 여비	국내여비	10,000	제2권 204
	문화도시 교류사업 등	행사실비지원금	93,920	제2권 204
	로컬디자인콘텐츠 발굴	기타보상금	20,000	제2권 204
	문화도시 추진조직(센터) 공간조성, 자료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제2권 204
	문화마을 조성사업(연미마을)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제2권 204
제주시 관광진흥과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2,297,000	제2권 211
	매력적인 올레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1,250,000	제2권 212
	곽지관광지 시설정비사업	시설비	240,000	제2권 213
	관광지 정비사업	시설비	260,000	제2권 213
	별빛누리공원 전시실 전시물 보강사업	시설비	300,000	제2권 215
	별빛누리공원 시설 내부 인테리어 정비	시설비	400,000	제2권 215
	별빛누리공원 시설물 진단 보수 보강	시설비	100,000	제2권 215
	별빛누리공원 폐쇄회로TV 정비	시설비	100,000	제2권 21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12,000	제3권 168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설명회 참석 등 여비	국내여비	3,000	제3권 169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실비보상	행사실비지원금	10,000	제3권 169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제3권 169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민간행사사업보조	75,000	제3권 16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표선민속관광지 진입도로 보강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200,000	제3권 183
	돈내코 관광지 정비사업	시설비	800,000	제3권 184
	녹산로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비	400,000	제3권 184
	중문 색달해변 산책로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950,000	제3권 184
	올레탐방로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제3권 186

(3) 기금

○ 기금은 23개 사업에 112억 9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2억 4,202만 9천원 대비 69억 5,806만 1천원(164.03%)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13억원,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13억원 등 증액에 따른 것임.

《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부서별	기금별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개 기금	23개 사업	11,200,090	4,242,029	6,958,061	164.03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3개 사업	1,619,020	1,568,920	50,100	3.19
체육 진흥과	국민체육 진흥기금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사업 등 20개사업	9,581,070	2,673,109	6,907,961	258.42

※ 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P9-10

나. 세출 주요내역

(1) 문화 및 관광 분야 세출예산 총괄

○ 2020년도 도 전체 세출예산은 10.17%가 늘어난 5조 8,228억 6,911만 7천원이 편성되었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도 전체 세출예산 증가폭 보다 낮은 8.22%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문화 및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와 비슷한 5%대로 편성되었음.

《기능별 세출총괄》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5,822,869,117	100	5,285,111,397	100	537,757,720	10.17
문화 및 관광		295,886,264	5.08	265,739,271	5.03	30,146,993	11.34
	문화예술	121,289,487	2.08	121,103,304	2.29	186,183	0.15
	관광	43,563,977	0.75	26,724,585	0.51	16,839,392	63.01
	체육	88,556,339	1.52	75,106,657	1.42	13,449,682	17.91
	문화재	42,476,461	0.73	42,804,725	0.81	△328,264	△0.77

○ 관광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19년도에 관광진흥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었던 관광정책과 소관 53개 사업이 2020년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임.

○ 도 전체예산이 증액 편성된 반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평화대외협력과(△17.86%), 투자유치과(△69.25%), 민속자연사박물관(△29.18%), 돌문화공원관리소(△47.79%)는 전년 대비 10%이상 감액되어 편성되었음. 특히, 투자유치과의 경우 전년 대비 51억 6,169만 8천원(49.2%)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내 투자유치 실적 저조에 따른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및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 사업 감액에 따른 것임.

(2) 2020년 사업별 대비 2019년 집행실적(집행율 50% 미만사업)

○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편성되고 있는 동일사업 중 10월말까지 집행율 50% 미만의 우리 위원회 소관 대상사업은 150건에 327억 9,032만 3천원임.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46건에 170억 971만 6천원

- 관광국 소관은 10건에 52억 6,240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40건에 34억 9,895만 5천원

- 문화예술진흥원 소관은 21건에 5억 2,115만 9천원

- 도립미술관 소관은 6건에 1억 1,300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7건에 53억 7,557만 4천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0건에 10억 951만 9천원

○ 총 150개 사업 중 2019년 10월말 현재 전액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54개 사업으로, 제주문학관 건립사업 등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31개 사업(6,525백만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등 관광국 소관 5개 사업(4,989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실태조사 용역 등 세계유산본부 소관 5개 사업(135백만원), 무용단 기획공연 등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7개 사업(221백만원) 등이며 이 사업들에 대한 2019년 마무리 계획과 2020년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반영 및 증액되었으나 10월말 현재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은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 현안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어 추가 편성된 예산 취지에 맞는지와 더불어 집행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사업별 대비 2019년 집행률 0%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20 예산안	2019 예산액
합계	59건		10,836,020	15,427,847
문화 정책과	제주문학관건립사업비	시설비	4,080,000	4,500,000
	미술관 전시운영	재료비	9,000	9,000
	소장작품 구입 및 보존관리	재료비	3,600	3,600
	미술관 홍보 서비스 강화	재료비	40,000	50,000
	전통사찰 정비(자체재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785,000
평화대외 협력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15,000
	자랑스런 재외제주인 활약상 홍보사업	사무관리비	150,000	150,000
체육 진흥과	프로축구 활성화	사무관리비	200,000	200,000
	2020제주-일본(시가현) 육상 교류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20,000
	2020 한·중·일 프로축구 교류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2,000	72,000
	2020 한·태 킥복싱 국제 스포츠 교류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29,400 (추경시 반영)
	2020년 청소년 탐라문화원정대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0	27,000
	KGA 골프존 채리티 제24회 한국시니어오픈 골프선수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10,000
	A+라이프효담제주오픈 with MTN	민간행사사업보조	45,000	45,000
	제11회 돌하르방컵 전국 초청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2,400	32,400
	2020 제주 듀애슬론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	5,000
	제9회 국제폴로경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20,000
	제11회 탐라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7,000	27,000
	제15회 전국우수고교 윈터리그 야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7,000	27,000
	2019년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선발 최종	민간행사사업보조	25,400	25,400
	2019 초등연맹회장기 전국초등학생 배드민턴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63,000	63,000
	2019 한·중·일 생활체육 국제교류대회 및 제11회 한라산배 전국배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8,800	28,800
	제5회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45,000	100,000 (추경시 증액)
	2020 동계 전국 실업 검도리그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7,000	27,000
	2020 제주컵 국제유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89,000	210,000 (추경시 증액)
	제35회 도회장배 전도 검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	6,000
	제7회 협회장기 생활체육 전도등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	4,000
	제22회 도협회장기 생활체육 전도 배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	2,000
	제25회 도협회장기 생활체육 전도족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	2,000
	제12회 삼다배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10,000
	제1회 한라배 전국장애인파크골프 챔피언십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20,000
관광 정책과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출자금	4,287,000	4,007,000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환대	행사운영비	14,400	14,400
투자 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1,400,000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68,000	2,741,000
	투자유치 전문가세미나	행사운영비	20,000	20,000
세계유산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실태조사 용역	연구용역비	100,000	100,000
	성산일출봉 운영관리	국내여비	900	900
	추사관 명예관장 활동비	기타보상금	1,400	17,460
	무오법정사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60	1,065
	야생동물 생태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840	15,362
문화예술 진흥원	제주문화예술운영	공공운영비	3,240	3,240
	무용단 특별공연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25,460	2,000
	무용단 기획공연(2020년 도립무용단 창단30주년 기념공연)	행사운영비	120,000	200,000 (추경시 증액)
	무용단 기획공연(2020년 도립무용단 창단30주년 기념공연)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2,000	2,000
	상설예술한마당	행사운영비	6,000	4,560
	상설예술한마당	행사실비지원금	8,000	8,000
	무대기술습득 및 능력배양	사무관리비	810	810
도립 미술관	국내외참여작가 및 주요관계자 초청	외빈초청여비	19,000	19,000
	체험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실비보상	행사실비지원금	4,000	4,000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업무 관련 중앙 업무협의 추진	국내여비	2,030	2,320
	삼도이동 문화예술거리 운영	행사운영비	60,000	90,000
	문화재 영향검토 및 현상변경 중앙교육 참석	국내여비	1,160	1,5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30,464	120,000 (추경시 반영)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주 향토자료 발간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16,500	16,5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20회 겨울바다 국제 펭귄 수영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0	60,00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3,056	33,130 (추경시 반영)
	전지훈련 보험금	보험금	10,000	10,000
	스포츠대회 보험금	보험금	8,000	8,000

※ 2020 사업별 대비 2019 집행실적(집행율 50% 미만사업)........ 심사참고자료 P158 ~ 171

(3) 2020 신규 자체사업 및 중앙지원사업

○ 우리 위원회 소관 신규 자체사업은 276건에 290억 3,795만 9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2020년도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행·재정 절차 이행여부 검토 및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64건에 65억 1,130만원

- 관광국 소관은 16건에 42억 2,479만 1천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31건에 18억 5,073만 6천원

- 문화예술진흥원 소관은 9건에 4억 4,146만원

-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은 9건에 2억 9,924만원

- 한라도서관 소관은 6건에 9,060만원

- 도립미술관 소관은 4건에 1억 1,500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은 20건에 7억 3,900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86건에 67억 1,900만 9천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31건에 80억 4,682만 3천원

- 신규사업 중 도립예술단 합동공연에 250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2019년 12월말에 계획하고 있는 도립예술단 합동공연(30백만원) 보다 예산액이 큰 폭으로 편성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출연료 100백만원 산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우리 위원회 소관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77건에 409억 4,334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제주시가 2020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독서대전 사업비 80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신규 자체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P20 ~ P38

※ 신규 중앙지원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P39 ~ P42

(4) 민간 위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사업인지 여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위탁사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무로 신규 사업인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79건에 247억 2,767만 1천원으로, 전년 174억 1,566만 6천원 대비 73억 1,200만 5천원(41.98%)이 증액되었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17건에 84억 200만원

- 관광국 소관은 10건에 40억 4,250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17건에 29억 9,461만 7천원

- 도립미술관 소관은 1건에 7억 2,000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은 1건에 2,550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1건에 31억 9,239만 9천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22건에 44억 8,065만 5천원

○ 이 중 신규 편성된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이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지 아니한 4개 사업(315,500천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제주시 문화예술과의 ‘다목적 문화센터 운영’ 2개 사업에 대하여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던 건으로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의시 부대의견으로 제시되었던 민간위탁 협약 체결 이전에 하자보수, 시설 보완 등 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우리 위원회 소관 2020 신규 민간위탁금 사업 현황>

소관부서	사 업 명	2020 예산안 (천원)	도의회 심사결과	명세서p
계	9건	2,409,054
체육진흥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550,000	원안가결 (부대의견)	587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50,000	심의예정	599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500,000	원안가결	622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518,554	원안가결	622
돌문화공원 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25,500	심의예정	725
제주시 문화예술과	삼양동 다목적 문화센터 운영	120,000	심의예정	제2권 202
	용담동 다목적 문화센터 운영	120,000	심의예정	제2권 202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지킴이 운영	505,000	원안가결	제2권 212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20,000	원안가결	제2권 212

※ 민간위탁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P97 ~ P101

(5) 민간행사사업보조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원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매년 계상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며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237건에 132억 7,620만원으로, 전년 143억 3,299만원 대비 10억 5,679만원(△7.37%)이 감액되었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196건에 104억 8,540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6건에 5억 5,000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1건에 10억 8,000만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5건에 11억 6,080만원

※ 민간행사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P102 ~ P117

(6)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186건에 236억 4,266만 2천원으로 전년도 277억 2,945만 8천원 보다 40억 8,679만 6천원(△14.74%)이 감액되고 있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112건에 165억 5,654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35건에 27억 440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은 1건에 3억 3,000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4건에 22억 5,622만 2천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24건에 17억 9,549만 6천원

○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제주어 보존·전승을 위한 제주어 관련 사업 예산은 10건에 6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음.

<제주어 관련 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20예산안	2019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계	10건		645,000	885,000	△240,000
문화 정책과	제주어 홍보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0	120,000	△20,000	557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00	180,000	△30,000	557
	제주어 드라마 제작 방영 공모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00	60,000	0	557
	제주어 찾아가는 연극문화활동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	20,000	0	557
	2020 제주어 문학상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80,000	△50,000	557
	제주어 뉴스 제작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90,000	90,000	0	557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및 발간	민간위탁금	45,000	50,000	△5,000	557
	제주어 교육 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100,000	100,000	0	557
	제주어 채록사업자료 발간 및 보급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135,000	△135,000	-
	제주어 대사전 편찬사업	출연금	50,000	50,000	0	555

※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역 ............................................... 심사참고자료 P118 ~ P129

(7)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14건에 46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74억 7,300만원보다 28억 4,100만원(△38.01%)이 감액 되고 있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8건에 28억 2,400만원

- 관광국 소관은 2건에 6억 6,800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3건에 8억 8,000만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건에 2억 6,000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역 ..................................... 심사참고자료 P130 ~ P131

(8) 출자·출연금

○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금은 총 26건에 235억 4,766만 6천원으로 2019년도 대비 27억 7,566만 6천원이 증액되고 있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25건에 192억 6,066만 6천원

- 관광국 소관은 1건에 42억 8,700만원

<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현황 >

(단위: 천원)

기관명	대표	주요사업	출자출연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김의근	·국제회의, 전시시설 임대	4,287,000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김동전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전문연구	1,675,746
제주문화예술재단	고경대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6,793,853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김영훈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등	6,796,067
국제평화재단	고충석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회의 개최 등	3,995,000

○ 2019년도 대비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 개선」(‘19.8월)에 따라 2020년 예산 편성 시부터 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그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 중 기관 고유목적 사업을 일부 사업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에 따른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편성되기 전에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나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경우는 금번 회기에 제출되었으며,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는 사전에 도의회 심사를 득하였는 바,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시 제시되었던 부대의견(제주문화예술재단 모든 정규직 인건비를 출연금에 포함시킬 것)을 충족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출자·출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P132-133

(9)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70건에 139억 1,950만원이며, 전년도 129억 2,145만 4천원 대비 9억 9,804만 6천원(7.72%)이 증가하였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22건에 35억 9,450만원

- 관광국 소관은 43건에 95억 7,300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3건에 6억 9,200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건에 3,000만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건에 3,000만원

○ 관광정책과의 경우

- 2018년도에는 전출금과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는 일반회계로, 민간이전사업은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

- 2019년도에는 전년도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전출금,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를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

- 2020년도에는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사업과 전출금은 관광진흥기금에 편성하였음.

-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되었던 해당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일반회계에 편성된 공기관대행사업(43건, 9,573백만원)과 관광진흥기금에 편성된 전출금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17개 사업, 5,780백만원)’간의 편성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9 관광진흥기금 사업 중 2020 일반회계 편성 공기관대행사업 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계목	2020 예산안 (일반회계)	2019 예산액 (관광진흥기금)	증감액
합계	47건	15,602,500	15,642,500	△40,000
마을관광 선도 스토리텔러 등 양성교육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100,000	0
지역관광활성화 네트워크 운영	〃	120,000	120,000	0
주민주도 에코파티 활성화사업	〃	250,000	250,000	0
한경면 바람축제	〃	100,000	100,000	0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지원 및 육성	〃	300,000	300,000	0
지역관광 활성화 네트워크 운영 (2019)마을(공정)관광 활성화 사업	〃	120,000	120,000	0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9)제주방문관광객 이동패턴 빅데이터 분석	〃	30,000	20,000	10,000
지역관광 국제포럼 개최 및 운영지원 (2019) 공정관광 국제포럼 개최 및 운영지원	〃	100,000	100,000	0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	250,000	250,000	0
삼다공원야간콘서트	〃	400,000	600,000	△200,000
탐라문화콘서트	〃	500,000	500,000	0
신산공원 빛의거리 조성사업	〃	200,000	300,000	△100,000
숲으로오라	〃	90,000	100,000	△10,000
이호해변관광콘텐츠개발	〃	100,000	250,000	△150,000
서귀포혁신도시야간콘서트	〃	350,000	500,000	△150,000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사업	〃	300,000	350,000	△50,000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2019) 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관광산업 육성사업	〃	1,100,000	600,000	500,000
섬관광 정책포럼 활성화	〃	250,000	200,000	50,000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	150,000	150,000	0
제주형 웰니스관광 상품개발 지원 및 육성	〃	100,000	100,000	0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2019)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사업과 통합	〃	350,000	250,000	100,000
전세버스 관광종사원 교육 및 토론회	〃	30,000	50,000	△20,000
중화권 관광객유치 활성화 (2019) 중화권 개별관광객 유치활성화, 중화권 목적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	450,000	200,000	△50,000
			300,000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	400,000	400,000	0
일본관광시장 활성화 마케팅	〃	800,000	600,000	200,000
일본시장 온라인 홍보 마케팅	〃	500,000	500,000	0
제주관광시장 다변화 마케팅	〃	400,000	400,000	0
해외 신규시장 개척	〃	100,000	100,000	0
무슬림 관광객 유치마케팅	〃	80,000	80,000	0
동남아 및 구미주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	〃	200,000	200,000	0
스마트교육관광 콘텐츠개발	〃	100,000	100,000	0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	60,000	60,000	0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40,000	40,000	0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금	1,360,000	1,300,000	60,000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사업	〃	22,500	22,500	0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	260,000	245,000	15,000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	150,000	150,000	0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	180,000	270,000	△90,000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및 캠페인 개최	〃	120,000	145,000	△25,000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	1,080,000	1,080,000	0
테마전문여행사 육성	〃	150,000	100,000	50,000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	670,000	680,000	△10,000
ICT기반 관광사업체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50,000	150,000	0
제주특별자치도우수축제지정 시상금	기타보상금	160,000	260,000	△100,000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출자금	2,000,000	2,100,000	△100,000
해외관광이미지 광고 추진	사무관리비	700,000	700,000	0
(카지노정책과) 2019 제주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80,000	150,000	30,000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P135 ~ P138

(10) 연구용역비

○ 학술용역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하여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기초 또는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심사와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10건에 16억 6,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소의 경비로 연구용역이 수행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우리 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용역목적	용역심의 결과	2020 예산안	사업 명세서
합계	10건			1,660,000
관광국	1건			70,000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기념품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연구	제주관광기념품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심의중	70,000
세계유산본부	8건			1,570,000
세계유산 본부	제주 삼성혈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문화재 보존·정비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적정	100,000	623
세계유산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2차 실태조사 용역	문화재 보존·관리계획 수립	적정	100,000	630
세계유산 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문화재 보존·관리계획 수립	적정	100,000	633
세계유산 본부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문화재 보존·관리계획 수립	적정	70,000	634
세계유산 본부	제주 성읍마을 문화재지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08.12월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이후 20여년 간 환경변화 및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제약으로 지정구역조정 필요	적정	50,000	650
세계유산 본부	한라산제주조릿대관리방안연구용역	한라산고유 식물종다양성 유지를 위한 관리 방안마련	적정	350,000	669
세계유산 본부	제주도천연동굴보존관리방안연구및조사	용암동굴 관리보존 대책의 학술적 근거 및 기준을 마련	적정	500,000	672
세계유산 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토양수분도및토양도구축	한라산 식생의 체계적인보전 및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토대 마련	적정	300,000	678
제주시	1건			20,000
문화 예술과	제주 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연구용역	전문기관을 통한 복합문화시설 조성방법 마련	적정	20,000	202

※ 연구용역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P139

(12)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

○ 자체 심사대상으로 행사성 사업인 경우 3억원 이상,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및 전액 자체재원 사업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21개 사업에 387억 1,88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조건부로 제시되었던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의 사항은 사전 이행하여 편성되었고, 그 외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안, 시설 및 인력 운용방안 마련) 등에 대한 조건부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대책 수립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조건부 의견>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0 예산안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의견	사업 명세서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5,618,600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안, 시설 및 인력 운용방안 마련	586
도립 미술관	2020 제주비엔날레 행사 운영	1,900,000	20억원 범위내 추진	714
문화 예술과	김만덕 창작 뮤지컬 제작	1,200,000	지속 발전 가능한 방안 마련 및 심도있는 계획 수립	200
제주 아트센터	기획공연	630,000	품격있는 공연 유치	262
관광진흥과	서귀포칠십리축제	850,000	사업계획 축소	185

※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P18 ~ P19

4. 종합검토의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47억 5,35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25% 감소되고 있음. 전년 대비 세입 과목별 증·감액사유를 보면

- 국고보조금이 10억 7,147만 7천원 감소된 것은 한림 용암동굴지대 토지 매입 17억원,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 24억원이 감액되었고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93억 9,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기존 균특 포괄보조사업으로 편성되던 사업 중 일부가 2020년도부터 자체단체 균특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편성됨에 따른 것이며

- 기금이 69억 5,806만 1천원 증가한 것은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69억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도 전체 세출예산 증가폭 보다 낮은 8.22%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문화ㆍ관광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5%대로 편성되었음.

- 관광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19년도에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2020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관광진흥 관련 사업들이 해마다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기금 간의 편성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지방보조사업 심의, 출자출연금 동의, 민간위탁사무 동의, 행사·축제성 사전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일부 사업(5개 사업)의 경우 사전 절차인 민간위탁금 및 출자·출연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사전 절차가 미이행 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 심사시 제시되었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또한, 올해 10월말 현재 전액 집행되지 않은 2019년도 사업 중 2020년도에 다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과 사업자 지정 민간이전사업 등에 대한 뚜렷한 기준과 예산안 편성기준 준수 여부, 보조율의 적정성·특혜성 여부 등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시행으로 도민들이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