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1. 25.(월) 10:00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목        차

1. 총괄 기금운용계획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

가. 제주관광진흥기금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3. 검토의견

가. 제주관광진흥기금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58		제출일자	: 2019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11. 12.

1. 총괄 기금운용계획

□ 기금개요

□ 운용방침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

□ 기금현황

- 기금은 전체 24개 기금으로 이중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이며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 근거 등 현황은 아래와 같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관 광 정책과
남북교류협력 기 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 화 대 외 협력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구분	기금명	계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계	85,923,531	1,000,000	58,699,203	675,250	26,549,060
문광위소관	제주관광 진흥기금	82,551,729	0	55,388,021	614,648	26,549,060
	남북교류 협력기금	3,371,802	0	3,311,182	60,602	0

《 지출계획 》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계	85,923,531	45,193,542	0	0	2,000,000	29,729,989	0	0	0
문광위소관	제주관광진흥기금	82,551,729	43,323,042	0	0	10,000,000	29,228,687	0	0	0
	남북교류 협력기금	3,371,802	1,870,500	0	0	1,000,000	501,302	0	0	0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

가. 제주관광진흥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 운용

⑶ 설치년도 : 2006년(2007년부터 운용 개시)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및 개ㆍ보수 지원, 관광산업의 효율적 발전으로 관광을 통한 도민소득 증대, 도민참여 관광사업 적극 발굴 및 지원 확대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질적 관광실현으로 제주관광산업에 기여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55,388,021	27,163,708	43,323,042	△16,159,334	39,228,687

(2) 재원조성 : 카지노납부금(매출액의 1～10%), 출국납부금(1인 1만원), 이자수입 등

(3) 지원기준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4) 지원대상

□ 융자사업 : 관광시설 건설· 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등

□ 보조사업 : 관광안내체계 개선, 관광홍보,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등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82,551,729	74,165,110	8,386,619	합 계	82,551,729	74,165,110	8,386,619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43,323,042	55,776,350	△12,453,308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 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10,000,000		10,000,000
예치금회수	55,388,021	9,171,682	46,216,339	예치금	29,228,687	18,388,760	10,839,927
예 수 금				차입 원리금상환
이자수입	614,648	743,578	△128,930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수입	26,549,060	64,249,850	△37,700,790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 2020 기금운용계획(안) p.153참조 )

	③ 지출계획

( 2020 기금운용계획(안) p.154 참조 )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기타 지출
2014년까지	114,265,279	8,108,239	1,342,382	6,350,449	98,464,209	49,354,597	47,610,833	1,743,764		64,910,682
2015	30,475,826		53,651	1,831,250	28,590,925	25,046,966	25,046,966			5,428,860
2016	33,738,120		4,333	1,500,466	32,233,321	26,051,881	26,051,881			7,686,239
2017	23,772,038			1,403,636	22,368,402	47,035,881	46,573,969		461,912	△23,263,843
2018	23,8374,705			683,845	23,153,860	31,611,512	29,222,541		2,388,971	△7,773,807
2019	61,179,211			799,794	60,379,417	52,779,321	52,779,321			8,399,890
2020	27,163,7058			614,648	26,549,060	43,323,042	43,323,042			△16,159,334
계	314,431,887	8,108,239	1,400,366	13,184,088	291,739,194	275,203,200	270,608,553	1,743,764	2,850,883	39,228,687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8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말 현재액(a)	2020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a)
합 계		46,988,131	55,388,021	39,228,687	△16,159,334
예치금	도금고	11,988,131	55,388,021	29,228,687	△26,159,334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35,000,000	0	10,000,000	10,000,000

(단위:천원)

□ 검토를 요하는 사업

□ 수입 및 지출 총괄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단위:천원)

구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합계	82,551,729	74,165,110	8,386,619
예치금회수	55,388,021	9,171,682	46,216,339
이자수입	614,648	743,578	△128,930
기타수입	26,549,060	64,249,850	△37,700,790

- 이 중 기타수입은 카지노납부금(매출액의 1～10%)과 출국납부금(1인 1만원)으로 연도별 기타수입액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천원)

구분		2020	2019.10월말까지	2018	2017	2016
기타수입	계	26,549,060	46,085,343	21,988,494	22,120,425	30,933,948
	카지노납부금	13,982,000	35,742,963	13,099,654	15,661,245	17,550,998
	출국납부금	12,567,060	10,342,380	8,888,840	6,459,180	13,382,950

- 2018년 랜딩카지노 오픈 효과로 2019년 카지노납부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카지노납부금을 포함한 기타수입이 전년도 수입액 대비 377억원이 감액되어 편성됨. 기금의 주 수입원인 카지노 및 출국납부금이 국내외 정세 등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 만큼 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필요함.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전체수입액	27,163,708	61,179,211	23,837,705	23,772,038	33,738,120
기타수입액	26,549,060	60,379,417	23,153,860	22,368,402	32,233,321
(비율)	97.7%	98.7%	97.1%	94.1%	95.5%

□ 기금 및 일반회계 예산 편성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는 433억 2,304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24억 5,330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2019년도에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되었던 사업 중 일부가 2020년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154억 2,250만원)되었기 때문임.

< 비융자성사업비 지출계획 >

(단위:천원)

구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비융자성사업비	43,323,042	55,776,350	△12,453,308

- 그간 일반회계 및 관광진흥기금 예산 편성시 매해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카지노납부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던 2019년도에는 관광진흥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관광진흥기금에 편성하였음.

* 2019년도 예산편성 – 관광진흥기금 52,779,321천원 (비융자성사업비)

일반회계     6,090,061천원 (정책사업)

<일반회계 및 관광진흥기금 통계목 별 예산편성 현황>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일반회계	공기관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	전출금 공기관위탁사업비
관광진흥기금	전출금 민간이전·자본이전	전출금 공기관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자본이전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자본이전

- 기금의 주 수입원인 기타수입이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받고, 관광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기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장기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반회계에 편성된 공기관대행사업(43건, 9,573백만원)과 기금에서 전출금으로 편성된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에 포함된 17개 사업(5,780백만원) 간의 편성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은 예산 편성시, 예산 편성 후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시 등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020년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출사업 중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64개 사업, 159억 5,190만원으로 예산 편성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의 경우 사업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대상자 및 예산액을 산정하는 등 예산 지원 규모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가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기금의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도 심의 기능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사업 편성 예산안

-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58개 사업·14,581,900천원

-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    1개 사업·   20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    5개 사업·  1,170,000천원

□ 사업시행 주체별 사업

- 사업시행 주체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제주관광공사 시행 사업은 20개 사업에 121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일부 사업이 일반회계로 편성되거나 일몰에 따른 것임.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시행 사업은 32개 사업에 73억 7,39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3,250만원이 감액되었음

- (사)제주컨벤션뷰로 시행 사업은 13개 사업에 43억 2,000만원으로 15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시행 사업은 5개 사업에 40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제주관광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총 72개 사업에 433억 2,304만 2천원(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임. 이 중 사업시행주체가 제주관광공사와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인 사업은 52개 사업에 195억 3,390만원으로 전체 기금 사업의 45.1%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하였던 사항(관광유관기관간의 업무조정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 등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양 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사업 조정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⑶ 설치년도 : 2007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운용

⑵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기금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 기금 적립으로 사업재원 조성, 적정수준의 기금 확보 후 필요사업 추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5,311,182	60,620	1,870,000	△1,809,880	3,501,302

⑵ 재원조성: 일반회계출연금, 민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⑶ 지원기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⑷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민(법인 및 단체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추진사업 등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3,371,802	6,324,804	△2,953,002	합 계	3,371,802	6,324,804	△2,953,002
전입금	0	1,000,000	△1,000,000	비융자성 사업비	1,870,500	1,015,000	855,500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0	△1,800,000	예탁금	1,000,000	2,000,000	△1,000,000
예치금회수	3,311,182	5,294,100	△1,982,918	예치금	501,302	3,309,804	△2,808,502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60,620	30,704	29,916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 2020 기금운용계획(안) p.164참조 )

	③ 지출계획

( 2020 기금운용계획(안) p.165참조 )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2014년 까지	2,094,872	1,700,000	389,872	5,000	0	0	2,094,872
2015	31,341	0	31,341	0	0	0	31,341
2016	1,063,932	1,000,000	63,932	0	0	0	1,063,932
2017	1,057,127	1,000,000	57,127	0	0	0	1,057,127
2018	1,048,206	1,000,000	48,206	0	0	0	1,048,206
2019	1,030,704	1,000,000	30,704	0	1,015,000	1,015,000	15,704
2020	60,620	0	60,620		1,870,500	1,870,500	△1,809,880
계	6,386,802	5,700,000	681,802	5,000	2,885,500	2,885,500	3,501,302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8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5,294,100	5,311,182	3,501,302	△1,809,880
예치금	제주은행	5,294,100	3,311,182	501,302	△2,809,880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0	2,000,000	3,000,000	1,000,000

3. 검토의견

가. 제주관광진흥기금

□ 2020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83억 8,661만 9천원이 증액된 825억 5,172만 9천원이 편성되었음.

- 2018년 랜딩카지노 오픈 효과로 2019년 카지노납부금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카지노납부금을 포함한 기타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는 433억 2,304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24억 5,330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일부 사업이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으로

- 일반회계 및 기금 편성 기준을 해마다 달리하고 있어 관광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예산편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신규사업에 대하여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 및 사업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 다양하고 실질적인 남북 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까지 100억원 적립을 목표로 2008년도부터 매년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금 조성 목표액

연도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목표액	100억원	21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9억원

□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18억 7,05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 추경시 전액 삭감하였던 바, 금번 편성된 지출예산 18억 7,05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함.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참고자료

<제주관광진흥기금>

1.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기금→일반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통계목	2020 예산안 (일반회계)	2019 예산액 (관광진흥기금)	증감액
관광정책과		계	15,422,500	16,372,500	△950,000
마을관광 선도 스토리텔러 등 양성교육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100,000	0
마을(공정)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500,000
	지역관광활성화 네트워크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	120,000	0
	교육수요 맞춤형 마을여행 콘텐츠 개발 및 홍보		0	50,000	△50,000
	마을관광 상품기획 및 상품화 지원		0	50,000	△50,000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사업운영		0	280,000	△280,000
지역특성활용 지역밀착형 제주관광 활성화(2019사업명)				600,000
	주민주도 에코파티 활성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0	250,000	0
	바람축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100,000	0
	생태농촌지역 관광상품 및 텐츠 홍보 마케팅		0	50,000	△50,000
	역사문화 관광특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19년 문화정책과로 변경 20년 일몰	0	200,000	△200,000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지원 및 육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300,000	0
지역관광 활성화 네트워크 운영 (2019)마을(공정)관광 활성화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	120,000	0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9)제주방문관광객 이동패턴 빅데이터 분석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	20,000	10,000
지역관광 국제포럼 개최 및 운영지원 (2019) 공정관광 국제포럼 개최 및 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100,000	0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0	250,000	0
야간관광 활성화				1,600,000
	삼다공원야간콘서트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0	600,000	△200,000
	탐라문화콘서트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0	500,000	0
	신산공원 빛의거리 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300,000	△100,000
	누에마루페스티벌		0	200,000	△200,000
지역자원활용 관광콘텐츠 개발				350,000
	숲으로오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0,000	100,000	△10,000
	이호해변관광콘텐츠개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250,000	△150,000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900,000
	서귀포혁신도시야간콘서트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0,000	500,000	△150,000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350,000	△50,000
	서귀포칠십리축제지원		0	50,000	△50,000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2019) 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관광산업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00,000	600,000	500,000
섬관광 정책포럼 활성화		〃	250,000	200,000	50,000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	150,000	150,000	0
제주형 웰니스관광 상품개발 지원 및 육성		〃	100,000	100,000	0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2019)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사업과 통합		〃	350,000	250,000	100,000
전세버스 관광종사원 교육 및 토론회		〃	30,000	50,000	△20,000
중화권 관광객유치 활성화 (2019) 중화권 개별관광객 유치활성화, 중화권 목적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	450,000	200,000	△50,000
				300,000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	400,000	400,000	0
일본관광시장 활성화 마케팅		〃	800,000	600,000	200,000
일본시장 온라인 홍보 마케팅		〃	500,000	500,000	0
제주관광시장 다변화 마케팅		〃	400,000	400,000	0
해외 신규시장 개척		〃	100,000	100,000	0
무슬림 관광객 유치마케팅		〃	80,000	80,000	0
동남아 및 구미주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		〃	200,000	200,000	0
스마트교육관광 콘텐츠개발		〃	100,000	100,000	0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	60,000	60,000	0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40,000	40,000	0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금	1,360,000	1,300,000	60,000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사업		〃	22,500	22,500	0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	260,000	245,000	15,000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	150,000	150,000	0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	180,000	270,000	△90,000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및 캠페인 개최		〃	120,000	145,000	△25,000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	1,080,000	1,080,000	0
테마전문여행사 육성		〃	150,000	100,000	50,000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	670,000	680,000	△10,000
ICT기반 관광사업체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50,000	150,000	0
제주특별자치도우수축제지정 시상금		기타보상금	160,000	260,000	△100,000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출자금	2,000,000	2,100,000	△100,000
해외관광이미지 광고 추진		사무관리비	700,000	700,000	0
카지노정책과		계	180,000	150,000	30,000
2019 제주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80,000	150,000	30,000

2. 신규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통계목	2020 예산안	예산 편성사유	기금운용계획서p
계			1,620,000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470,000		155
	빅데이터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	390,000	빅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수립, 관광업계 마케팅, 관광객 맞춤형 관광지 추천 서비스 제공
	관광위성계정 구축(갱신)	″	50,000	관광객 소비, 관광 총산출액, 고용 등 작성
	제주관광 주요이슈 대응	″	30,000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대응
제주 MICE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0	MICE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참가자 실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고도화	156
제주대표 유니크베뉴 선정 및 지원		″	200,000	전통적 회의시설 외(컨벤션센터, 호텔 등) 제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장소 발굴 필요	156
국제기구 대상 MICE 설명회 개최		″	200,000	대형행사를 주관하는 국제기구 관계자 대상 제주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156
MICE 연계 상품 발굴 및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0	MICE 형태변화(가족동반)에 따라 회의참여 외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신규상품 발굴 필요	156
산학연계 MICE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	50,000	도내 MICE 교육과정이 없어 신규 인력 배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설 필요	156
제주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	100,000	제주의 영상예술 관련 컨퍼러스 연계 및 기존 자연경관 중심에서 영상예술과 융복합한 콘텐츠 발굴 필요	156
다크투어리즘 유치 지원		″	50,000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성 인식 및 교육기회 제공	157
일본 관광시장 안정화 추진		″	150,000	일본 관광시장 조기 안정화 추진을 위한 관광업계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157
관광기념품 홍보관 및 홍보부스 운영		″	100,000	기념품홍보관 및 홍보부스 설치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	157

3. 일몰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2019 예산액 (2회추경 기준)	사유	비고
관광 정책과	계		1,490,000
	전통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90,000	문화정책과로 사업 일원화
	대중교통체계 연계 FIT 맞춤코스 홍보	〃	50,000	유사사업(FTI 및 SIT 홍보 마케팅) 통합 운영 추진
	국제 사이클링 페스티벌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사이클링 페스티벌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효과 미흡
	도민 제주관광 이해 및 체험교육	〃	50,000	기 실시하고 있는(관광아카데미) 교육사업과의 통합 실시
	제주방문 관광객 이동 패턴 빅데이터 분석 (2019)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	150,000	단년도사업	2019 전출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 생태계 구축 (2019)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	50,000	단년도사업	2019 전출금
	일본직항노선 안정화 위한 항공사 지원 (2019)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0	대한항공 운항 취소에 따른 일몰	2019 전출금
	제주윈터페스티벌 (2019)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	300,000	날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업효과 미흡	2019 전출금
문화 정책과	계		200,000
	역사문화 특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단년도사업

4.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증액된 경우) - 신규사업 제외

(단위: 천원)

사 업 명		통계목	2020 예산안	2019 예산액	증액	증액사유	기금운용 계획서p
관광정책과		계	28,826,189	23,691,250	5,134,939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700,000	620,000	80,000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상승분 반영 및 야간(테마) 코스 운영 확대에 따른 증액	15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200,000	1,075,000	125,000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른 증액	155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0	50,000	20,000	보조율 50% → 70%상향 조정에 따른 증액	155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5,500,000	2,700,000	2,800,000	면세점 적자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 극복	155
제주올레 글로벌 마케팅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30,000	220,000	10,000	공항 올레안내소 직원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	155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800,000	2,700,000	100,000	컨벤션센터 시설 노후화(2003년 개관)에 따른 개보수 시설 증가	155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470,000	970,000	500,000		155
	제주관광산업 매출구조 분석		100,000	50,000	50,000	제주방문 관광객 소비 패턴 정밀분석 및 최신트렌드 분석을 위한 증액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한 공항체류객 지원		70,000	60,000	10,000	체류객 물품 단가상승 등 반영
	스마트투어 관광정보 플랫폼 운영		300,000	260,000	40,000	개인정보영향평가 지적사항 보완에 따른 증액
	제주관광 홍보물 제작		350,000	300,000	50,000	홍보물 배포에 따른 배포비 증액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충 지원		650,000	300,000	350,000	동남아 등 전세기 수요확대 예상에 따른 증액
제주형 특화전시회 개발사업		〃	200,000	150,000	50,000	'19년 개발 전시회 일부 확대 개최에 따른 증액	156
MICE 유치 및 인센티브 투어지원		〃	470,000	380,000	90,000	2019년부터 중국지역 인센티브단 내도 증가에 따른 증액	156
국내·국제회의 개최 지원		〃	500,000	350,000	150,000	국내행사 기준 완화 (1천명→5백명)에 따른 지원대상 증가	156
MICE 홍보 마케팅 추진		〃	800,000	675,000	125,000	신규 인센티브단 발굴 및 도내 업계 MICE 마케팅 활동 기회 확대 제공	156
제주 MICE산업대전 개최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0	300,000	100,000	도내 업계 해외지역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확대	156
컨벤션뷰로 운영		〃	995,000	800,000	195,000	주 52시간 시행, 육아휴직 및 사업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156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이차보전금	12,800,000	12,209,000	591,000	융자규모 증가 예상에따른 증액	157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사무관리비	691,189	492,250	198,939	출국납부금 증가 예상에 따른 증액	157

5.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감액된 경우)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0 예산안	2019 예산액	감액	기금운용 계획서p
관광정책과	1,245,000	1,983,000	△738,000
제주 공항·만 체류객 서비스 지원	20,000	30,000	△10,000	155
제주관광 10선 (2019)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50,000	100,000	△50,000	155
여행문화 개선을 위한 환대의식 확산사업 (2019)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150,000	200,000	△50,000	155
해외시장 통합 홍보 마케팅 (2019)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200,000	300,000	△100,000	155
홍보마케팅 활동지원	300,000	400,000	△100,000	156
지역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80,000	100,000	△20,000	156
도내 관광사업체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60,000	100,000	△40,000	157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200,000	450,000	△250,000	157
안전관광 실현을 위한 주요관광지 CCTV 설치 지원	50,000	60,000	△10,000	158
국내여행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50,000	90,000	△40,000	158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65,000	117,000	△52,000	158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20,000	36,000	△16,000	158

6. 사업시행주체별 사업내역

6-1. 제주관광공사 시행 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0 예산안	2019 예산액	증감액	기금운용 계획서p
관광정책과		12,160,000	19,270,000	△7,110,000
웰컴센터 시설관리비		880,000	880,000	0	155
제주관광공사 운영지원		5,500,000	2,700,000	2,800,000	155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5,780,000	6,310,000	△530,000	155
	빅데이터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390,000	0	390,000
	관광위성계정 구축	50,000	0	50,000
	제주관광 주요이슈 대응	30,000	0	30,000
	제주관광산업 매출구조 분석	100,000	50,000	50,000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한 공항체류객 지원	70,000	60,000	10,000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서비스 지원 사업	90,000	90,000	0
	제주관광 10선	50,000	100,000	△50,000
	여행문화 개선을 위한 환대의식 확산사업	150,000	200,000	△50,000
	스마트투어 관광정보 플랫폼 운영	300,000	260,000	40,000
	스마트투어 온라인 홍보	750,000	750,000	0
	스마트투어 콘텐츠 제작	400,000	400,000	0
	일본홍보사무소 운영	500,000	500,000	0
	제주관광 홍보물 제작	350,000	300,000	50,000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충 지원	650,000	300,000	350,000
	국제직항 활성화 마케팅	700,000	700,000	0
	해외시장 통합 홍보 마케팅	200,000	300,000	△100,000
	지역특성 활용 지역밀착형 제주관광 활성화	0	600,000	△600,000
	제주관광통계 DB시스템 구축	0	200,000	△200,000
	제주방문관광객 이동패턴 빅데이터 분석	0	150,000	△150,000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 생태계 구축	0	50,000	△50,000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지원 및 육성	0	300,000	△300,000
	일본 직항노선안정화 위한 항공사 지원	0	700,000	△700,000
	제주윈터페스티벌	0	300,000	△300,000
	제주관광정보센터 운영	1,000,000	1,000,000	0	2019 공기관위탁사업비
※ 일반회계 편성 및 일부사업 일몰 등 △7,110,000천원(카지노정책과 150,000천원 포함)

6-2.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시행 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0 예산안	2019 예산액	증감액	기금운용 계획서p
관광정책과	7,373,900	11,106,400	△3,732,500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	25,000	25,000	0	154
지역 융복합 콘텐츠 관광상품화 홍보	250,000	250,000	0	154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700,000	620,000	80,000	154
제주관광포럼	18,900	18,900	0	154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사업	135,000	135,000	0	154
제주 공항만 체류객 서비스 지원	20,000	30,000	△10,000	155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	1,200,000	1,075,000	125,000	155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70,000	50,000	20,000	155
제주국제관광 마라톤 축제	200,000	200,000	0	155
국내관광박람회 제주관광홍보관 운영	200,000	200,000	0	156
국내거점 잠재수요 창출을 위한 현장마케팅	40,000	40,000	0	156
수학여행단 등 유치 홍보 마케팅	60,000	60,000	0	156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200,000	200,000	0	156
관광객 입도 환영분위기 조성	50,000	50,000	0	156
제주여행 온라인 마케팅 페스티벌	500,000	500,000	0	156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100,000	100,000	0	156
제주관광산업전 육성	400,000	400,000	0	156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	2,000,000	2,000,000	0	156
FIT 및 SIT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150,000	150,000	0	156
내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150,000	150,000	0	157
도내 관광사업체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60,000	100,000	△40,000	157
국내언론매체 및 여행전문지 취재지원	30,000	30,000	0	157
블로그 기자단 활성화	20,000	20,000	0	157
제주관광 홍보용 기념품 제작	30,000	30,000	0	157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 지원	50,000	0	50,000	157
일본 관광시장 안정화 추진	150,000	0	150,000	157
관광기념품 홍보관 및 홍보부스 운영	100,000	0	100,000	157
제주방문 홍보 및 관광 꿈나무 인재양성	100,000	100,000	0	157
관광사업체 컨설팅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	45,000	45,000	0	157
관광지지속가능 프로그램 지원	70,000	70,000	0	157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200,000	450,000	△250,000	157
안전관광 실현을 위한 주요관광지 CCTV 설치 지원	50,000	60,000	△10,000	158
※ 일반회계 편성 및 일부감액 일몰 등 △3,732,500

6-3. (사)제주컨벤션뷰로 시행 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0 예산안	2019 예산액	증감액	기금운용 계획서p
관광정책과	4,320,000	2,805,000	1,515,000
MICE 유치 및 인센티브 투어지원	470,000	380,000	90,000	156
MICE 홍보 마케팅 추진	800,000	675,000	125,000	156
국내·국제회의 개최 지원	500,000	350,000	150,000	156
제주 MICE산업대전 개최	400,000	300,000	100,000	156
컨벤션뷰로 운영	995,000	800,000	195,000	156
MICE산업 청년인재 양성	105,000	100,000	5,000	156
제주 전시산업 육성	200,000	200,000	0	156
제주 MICE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100,000	0	100,000	156
제주대표 유니크베뉴 선정 및 지원	200,000	0	200,000	156
국제기구대상 MICE 설명회 개최	200,000	0	200,000	156
MICE 연계 상품 발굴 및 지원	200,000	0	200,000	156
산학연계 MICE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50,000	0	50,000	156
제주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100,000	0	100,000	156

6-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시행 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0 예산안	2019 예산액	증감액	기금운용 계획서p
관광정책과	4,080,000	6,250,000	△2,170,000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 보전	700,000	700,000	0	155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2,800,000	2,700,000	100,000	155
홍보마케팅 활동지원	300,000	400,000	△100,000	155
제주형 특화전시회 개발사업	200,000	150,000	50,000	155
지역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80,000	100,000	△20,000	155
※ 일부감액 및 일몰 등 △2,170,000천원

7. 과목별 주요사업

7-1.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공모 대상 여부	보조사업자 (공모제외시)	2020 예산안	2019 예산액	증감액	기금운용 계획서p
관광 정책과	계			14,581,900	12,796,900	1,785,000
	제주관광인한마음대회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5,000	25,000	0	154
	제주관광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	(사)제주관광학회	20,000	20,000	0	155
	지역 융복합 콘텐츠 관광상품화 홍보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50,000	250,000	0	154
	제주 공항만 체류객 서비스 지원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000	30,000	△10,000	155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700,000	620,000	80,000	154
	제주관광포럼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8,900	18,900	0	154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 사업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5,000	135,000	0	154
	제주-일본경제관광교류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제주상공회의소	10,000	9,000	1,000	154
	제주관광대상 사업 지원	×	제민일보	70,000	63,000	7,000	155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	한라일보	63,000	63,000	0	155
	제주올레 글로벌 마케팅 사업	×	(사)제주올레	230,000	220,000	10,000	155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 보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700,000	700,000	0	155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800,000	2,700,000	100,000	155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00,000	400,000	△100,000	155
	제주형 특화전시회 개발사업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000	150,000	50,000	155
	지역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80,000	100,000	△20,000	155
	MICE 유치 및 인센티브 투어지원	×	(사)제주컨벤션뷰로	470,000	380,000	90,000	156
	국내·국제회의 개최 지원	×	(사)제주컨벤션뷰로	500,000	350,000	150,000	156
	MICE 홍보 마케팅 추진	×	(사)제주컨벤션뷰로	800,000	675,000	125,000	156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	(사)제주컨벤션뷰로	400,000	300,000	100,000	156
	컨벤션뷰로 운영	×	(사)제주컨벤션뷰로	995,000	800,000	195,000	156
	MICE 산업 청년인재 양성	×	(사)제주컨벤션뷰로	105,000	100,000	5,000	156
	제주 전시산업 육성	×	(사)제주컨벤션뷰로	200,000	200,000	0	156
	제주 MICE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	(사)제주컨벤션뷰로	100,000	0	100,000	156
	제주대표 유니크베뉴 선정 및 지원	×	(사)제주컨벤션뷰로	200,000	0	200,000	156
	국제기구 대상 MICE 설명회 개최	×	(사)제주컨벤션뷰로	200,000	0	200,000	156
	MICE 연계 상품 발굴 및 지원	×	(사)제주컨벤션뷰로	200,000	0	200,000	156
	산학연계 MICE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	(사)제주컨벤션뷰로	50,000	0	50,000	156
	제주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	(사)제주컨벤션뷰로	100,000	0	100,000	156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 지원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50,000	0	50,000	157
	일본 관광시장 안정화 추진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150,000	0	150,000	157
	국내관광박람회 제주관광 홍보관 운영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200,000	200,000	0	156
	국내거점 잠재수요 창출을 위한 현장마케팅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40,000	40,000	0	156
	수학여행단 등 유치 홍보 마케팅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60,000	60,000	0	156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200,000	200,000	0	156
	관광객 입도 환영분위기 조성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50,000	50,000	0	156
	제주여행 온라인 마케팅 페스티벌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500,000	500,000	0	156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100,000	100,000	0	156
	제주관광산업전 육성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400,000	400,000	0	156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2,000,000	2,000,000	0	156
	FIT 및 SIT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150,000	150,000	0	156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150,000	150,000	0	157
	도내 관광사업체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60,000	100,000	△40,000	157
	국내언론매체 및 여행전문지 취재지원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30,000	30,000	0	157
	블로그 기자단 활성화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20,000	20,000	0	157
	제주관광 홍보용 기념품 제작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30,000	30,000	0	157
	관광기념품 홍보관 및 홍보부스 운영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100,000	0	100,000	157
	제주방문 홍보 및 관광 꿈나무 인재양성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100,000	100,000	0	157
	관광사업체 컨설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45,000	45,000	0	157
	관광지 지속가능 프로그램 지원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70,000	70,000	0	157
	국내여행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	국내여행안내사협회제주도지부	50,000	90,000	△40,000	158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제주도지부	65,000	117,000	△52,000	158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협회제주도지부	20,000	36,000	△16,000	158
카지노 정책과	계			50,000	45,000	△5,000
	제주카지노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50,000	45,000	△5,000	158
문화 정책과	계			228,600	228,600	0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지원	×	약천사외 3	108,000	108,000	0	154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	약천사외 3	9,000	9,000	0	154
	외국인사찰 지정운영	×	약천사외 3	21,600	21,600	0	154
	통합문화이용권사업	×	제주문화 예술재단	90,000	90,000	0	154

7-2.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공모 대상 여부	보조사업자 (공모제외시)	2020 예산안	2019 예산액	증감액	기금운용 계획서p
관광 정책과	계			1,170,000	1,410,000	△240,000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70,000	50,000	20,000	155
	관광약자전용 리프트 차량 지원사업	대상	-	850,000	850,000	0	155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200,000	450,000	△250,000	157
	안전관광 실현을 위한 주요 관광지 CCTV 설치 지원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50,000	60,000	△10,000	158
문화 정책과	계			225,000	225,000	0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4개소	225,000	225,000	0	154

7-3. 민간행사사업보조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공모 대상 여부	보조사업자 (공모제외시)	2020 예산안	2019 예산액	증감액	기금운용 계획서p
관광 정책과	제주국제관광 마라톤 축제	×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200,000	200,000	0	155

7-4.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보조사업자	2020 예산안	2019 예산액	증감액	기금운용 계획서p
관광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	(사)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1,200,000	1,075,000	125,000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