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8		발의연월일:	2019. 11.
			발 의 자:	강충룡·부공남·오대익·오영희·
				이승아·문경운·한영진·송창권 의원
				(8명)
			찬 성 자:	1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들이 원만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특수교육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정서 안정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 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따로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서안정”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상적으로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 상태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서안정 관리ㆍ지원) ① 도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서안정에 대한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른 관리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정서안정”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상적으로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 상태를 말한다.
제4조(특수교육발전계획) ① 도교육감은 특수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발전계획)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정서안정 관리·지원) ① 도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서안정에 대한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른 관리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비용추계는 향후 교육청에서 사업계획과 정책추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할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3.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됨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사유

이 조례는 제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들이 원만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립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
연 락 처	문창배 정책자문위원(☎ 741-2074) E-mail : edu4you@korea.kr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홍 명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