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9. 11. 29.(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38		발의연월일 : 2019. 11. 4.
			발 의 자 : 강충룡 의원 외 7명
			회부연월일 : 2019. 11. 5.

1. 제안이유

□ 제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원만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특수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정서안정’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함(안 제2조)

□ 특수교육발전계획 수립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2조의 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19. 11. 5. ~  2019. 11. 9.(5일간)

5. 검토의견

□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들이 원만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내용검토

□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 특수교육서비스 사업은 상담지원, 가족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하여 그에 맞는 치료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 정서안정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맞춤식 교육으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 안 제12조의 2에서 정서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일반학생과는 달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는 물론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쉽게 정서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업과 일상생활을 독립적ㆍ자주적으로 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타당하고,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의하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에 ‘정서위기학생지원’사업으로 개인 및 집단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정서위기 학생을 위한 심리안전 도움공간 설치 지원 등, 정서위기 학생 지원 맞춤형 종합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여지고 있으나, 단위 학교별로 실제적인 상담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향후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정서안정을 위한 시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세부적인 정책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들이 원만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서안정에 대한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에 따른 관리와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앞으로도 특수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정책마련과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비용추계는 향후 교육청에서 사업계획과 정책추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할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3.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됨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사유

이 조례는 제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들이 원만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립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
연 락 처	문창배 정책자문위원(☎ 741-2074) E-mail : edu4you@korea.kr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인력지원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ㆍ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0.>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4.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5. "병원학교"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하여 학업 기회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6. "장애학생 주말학교"란 주말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발전계획) ① 도교육감은 특수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사 배치 및 특수교사 연수

4.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이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특수교육운영계획) 도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체제 구축) 도교육감은 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1.20.]

제7조(특수교육 컨설팅단 운영) 도교육감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특수교육과정, 특수학급 운영, 생활지도 등의 교육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컨설팅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원 배치) 도교육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학생 주말학교 등 운영) ① 도교육감은 장애학생들의 방과후 여가선용과 특기·적성 개발 및 특수교육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주말학교 등을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11.20.>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직업훈련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 노력한다.

제10조의2(장애학생 취업률 관리) 도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에서 수립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에 따라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취업률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0.]

제10조의3(협의체 구성 등 지원) 도교육감은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0.]

제11조(장애이해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① 도교육감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병원학교 설치·운영) ① 도교육감은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병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및 평가) ① 도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특수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표창) 도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958호,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