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9. 11. 29.(금) 14:0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검 토 보 고 서

교육전문위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51		제출년월일: 2019. 11.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2019. 11. 12.

1. 제안이유

❍ 노후화된 급식시설을 현대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공간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951	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건

❍ 소 재 지: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88번길 82-22

내용	당 초	변 경	비고
건축연면적	540㎡	1,387㎡
사업기간	2019. 8. ~ 2020. 10	2019. 8. ~ 2021. 8
사업비	2,243,600천원	3,890,400천원
주요시설	1층 급식실	1층 급식실, 2층 자기주도학습관

◈ 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3,890,400	882,000		3,008,400	987,000	882,000		105,000	2,903,400			2,903,400

3. 검토의견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

□ 의안번호 951『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노후화된 급식시설을 현대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 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공간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실 개축을 통한 현대화로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 공간 확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방과 후 자기주도 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공간 조성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이 기대됨.

2	종합 의견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의대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신축 내지 증축에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하고, 관련 예산(다목적학습관증축설계비)이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예산 의결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는 노후화된 급식시설 현대화 및 학생들의 방과 후 자기주도 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 증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정된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 특히 다목적학습관에 대하여는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면에서 세부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사가 2개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