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9. 11. 29.(금) 14:0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새서귀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5건

일 괄 검 토 보 고 서

교육전문위원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새서귀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5건

일 괄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52 ~ 956		제출년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19. 11. 12.

1. 제안이유

❍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 체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학습관 및 급식실, 특별교실, 유치원 등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체육 및 문화 공간 등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952	새서귀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

❍ 소 재 지: 서귀포시 신서귀로 76번길 6-3

❍ 건축연면적: 825㎡

❍ 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1년 5월[설계: 2020년 1월 ~ 6월]

❍ 사 업 비: 2,655,900천원

❍ 주요시설: 교실 6실, 화장실 3실, 계단실 3실, 엘리베이터 등

◈ 새서귀초등학교 교실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2,655,900			2,655,900	2,655,900			2,655,900
계	2,655,900			2,655,900	2,655,900			2,655,900

의안번호	953	영평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

❍ 소 재 지: 제주시 아봉로 225

❍ 건축연면적: 1,215㎡

❍ 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2년 2월[설계: 2020년 1월 ~ 6월]

❍ 사 업 비: 3,002,000천원

❍ 주요시설: 교실 9실, 화장실 3실, 계단실 2실, 신재생에너지 1식

◈ 영평초등학교 교실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3,002,000			3,002,000	659,500			659,500	2,342,500			2,342,500
계	3,002,000			3,002,000	659,500			659,500	2,342,500			2,342,500

의안번호	954	저청초등학교 유치원 증축 건

❍ 소 재 지: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591

❍ 건축연면적: 585㎡

❍ 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2년 2월[설계: 2020년 1월 ~ 6월]

❍ 사 업 비: 2,212,750천원

❍ 주요시설: 유치원동 1식

◈ 저청초등학교 유치원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2,212,750			2,212,750	628,800			628,800	1,583,950			1,583,950
계	2,212,750			2,212,750	628,800			628,800	1,583,950			1,583,950

의안번호	955	표선중학교 교사동 증개축(2차) 건

❍ 소 재 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31

❍ 건축연면적: 1,730㎡

❍ 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1년 8월[설계: 2020년 1월 ~ 6월]

❍ 사 업 비: 5,053,000천원

❍ 주요시설: 시청각실 1실, 도서실 1실, 교과교실 2실, 교실 2실 등

◈ 표선중학교 교사동 증개축(2차)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5,053,000			5,053,000	5,053,000			5,053,000
계	5,053,000			5,053,000	5,053,000			5,053,000

의안번호	956	중문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건

❍ 소 재 지: 서귀포시 일주서로 570번길 19

❍ 건축연면적: 1,232㎡

❍ 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1년 8월[설계: 2020년 1월 ~ 6월]

❍ 사 업 비: 3,483,200천원

❍ 주요시설: 1층 급식실, 2층 자기주도학습실

◈ 중문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사업예산 확보계획 ◈

(단위: 천원)

구분	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3,483,200	1,008,000		2,475,200	3,483,200	1,008,000		2,475,200

3. 검토의견

1	개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

□ 의안번호 952『새서귀초등학교 교실 증축』과 의안번호 953『영평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라 학급 수 증가가 예상되어 교실 증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교실, 화장실 및 계단실 등 증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수용계획에 맞추어 부족한 교실 및 부속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안번호 954『저청초등학교 유치원 증축』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저청초등학교 1학급이 증가 예정임에 따라, 기존 유치원 교실에 특별교실을 수용하고 병설유치원을 별동으로 분리하여 중축함으로써 유아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유아교육환경 개선 및 초등학교 건물의 부족한 교실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안번호 955『표선중학교 교사동 증개축(2차)』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후된 학교시설을 재배치하여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안번호 956『중문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후화된 급식시설을 현대화하여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고 자기주도 공간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시청각 교육 및 진로·전문가 특강 장소 확보로 대학 진학률을 제고하고, 자기주도 학습 공간 조성 및 쾌적한 급식환경 제공 마련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종합 의견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대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신축 내지 증축에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하고, 총 5건 중 예산에 일부 반영한 3개교(새서귀초, 표선중, 중문고)를 제외한 2건의 경우 예산안에 모두 반영됨에 따라 예산 의결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기 위한 것임.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는 노후화된 급식실 개축 및 부족한 교실 확충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정된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 특히 다목적학습관 등에 대하여는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면에서 세부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공사가 2개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