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939	제출연월일: 2019.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 계획 수립

2. 주요내용

가. 목적 :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 추진

나. 수입계획 : 98,051,890천원

- 예치금회수 : 96,456,768천원

- 이자수입 : 1,595,122천원

다. 지출계획 : 98,051,890천원

- 비융자성사업비 : 10,509,370천원

- 예치금 : 87,542,520천원

3.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http://www.jje.go.kr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2019. 11.

				목 차

Ⅰ. 기금운용 총칙

1. 기금설치 개요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가. 기금사업의 목표

나.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다.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라.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마.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Ⅱ. 자금운용 계획

1. 자금수지총괄

2. 수입계획

3. 지출계획

Ⅲ.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2. 예치금 현황

Ⅳ. 기금운용 성과분석

Ⅰ. 기금운용 총칙

	1.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의 원활한 추진

○ 설치년도 : 2010년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가. 기금사업의 목표

○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의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 추진

나.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

다.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19년도말 조성액(a)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96,456,768	1,595,122	10,509,370	87,542,520	0	87,542,520

2)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재원별	’19년도말 조성액(a)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합 계	96,456,768	1,595,122	10,509,370	87,542,520	0	87,542,520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6,456,768	0	10,509,370	85,947,398	0	85,947,398
이자수입	0	1,595,122	0	1,595,122	0	1,595,122

3)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

4) 지원기준 및 계획

-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계획(안) (교육행정과-2304, 2018.3.21.)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금조성 자료 검토(교육시설과-5997, 2018.11.2.)

라.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 천원)

자산구분		’18년말 잔 액	’19년 계획			’20년 계획안			증감 (b-a)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39,333,050	96,456,768	0	96,456,768	98,051,890	10,509,370	87,542,520	△8,914,248
금융자산		39,333,050	96,456,768	0	96,456,768	98,051,890	10,509,370	87,542,520	△8,914,248
	예치금	39,333,050	96,456,768	0	96,456,768	98,051,890	10,509,370	87,542,520	△8,914,248

마.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자금운용 계획

	1.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0년 수입액	’19년 수입액	증감	지출항목	’20년 지출액	’19년 지출액	증감
합 계	98,051,890	96,456,768	1,595,122	합계	98,051,890	96,456,768	1,595,122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0	56,500,000	△56,500,000	비융자성사업비	10,509,370	0	10,509,370
기부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융자금 회수	0	0	0	인력 운영비	0	0	0
예치금 회수	96,456,768	39,333,050	57,123,718	기본경비	0	0	0
이자수입	1,595,122	623,718	971,404	예치금	87,542,520	96,456,768	△8,914,248
기 타	0	0	0	기 타	0	0	0

	2.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과목				산출기초	’20년 수입액 (A)	’19년 수입액 (B)	증감 (A-B)
장	관	항	목
20000 자체수입					1,595,122	623,718	971,404
	24000 이자수입				1,595,122	623,718	971,404
		24100 이자수입			1,595,122	623,718	971,404
			24101 예금이자수입	○ 이자수입 1,595,122천원=	1,595,122	623,718	971,404
40000 기타					96,456,768	39,333,050	57,123,718
	42000 예치금회수				96,456,768	39,333,050	57,123,718
		42100 예치금회수			96,456,768	39,333,050	57,123,718
			42101 예치금회수	○ 예치금회수 96,456,768천원=	96,456,768	39,333,050	57,123,718
50000 내부거래					0	56,500,000	△56,500,000
	51000 전입금				0	56,500,000	△56,500,000
		51100 전입금			0	56,500,000	△56,500,000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천원=	0	56,500,000	△56,500,000
수 입 합 계					98,051,890	96,456,768	1,595,122

	3. 지출계획

[분야] 교육									(단위 : 천원)
지출계획						목	산출기초	’20년 지출액 (A)	’19년 지출액 (B)	증감 (A-B)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교육일반								87,542,520	96,456,768	△8,914,248
	교육행정일반							87,542,520	96,456,768	△8,914,248
		재무관리						87,542,520	96,456,768	△8,914,248
			재무회계관리					87,542,520	96,456,768	△8,914,248
				예치금				87,542,520	96,456,768	△8,914,248
					예치금	710예비비및기타	87,542,520천원=	87,542,520	96,456,768	△8,914,248
유아및초중등교육								10,509,370	0	10,509,37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509,370	0	10,509,370
		학생배치시설						10,509,370	0	10,509,370
			학교신증설					10,509,370	0	10,509,370
				가칭 서부중				10,509,370	0	10,509,370
					토지매입비	810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0,509,370천원=	10,509,370	0	10,509,370
지 출 합 계								98,051,890	96,456,768	1,595,122

Ⅲ.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 (a)	교육비특별회계 전 입 금	이자수입	계 (b)	비융자성 사업비
~2015	50,235,176	46,637,000	3,598,176	45,461,772	45,461,772	4,773,404
2016	11,169,217	11,000,000	169,217	0	0	11,169,217
2017	8,219,232	8,000,000	219,232	0	0	8,219,232
2018	15,171,197	15,000,000	171,197	0	0	15,171,197
2019	57,123,718	56,500,000	623,718	0	0	57,123,718
2020	1,595,122	0	1,595,122	10,509,370	10,509,370	△8,914,248
계	143,513,662	137,137,000	6,376,662	55,971,142	55,971,142	87,542,520

※ 2018년까지는 결산액 기준, 2019∼2020년은 추계 기준

	2. 예치금 현황

(단위 : 천원)

예치은행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a)	’20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비 고
합 계	39,333,050	96,456,768	87,542,520	△8,914,248
농협은행 (교육금고)	39,333,050	96,456,768	87,542,520	△8,914,248

※ ’18년도말 현재액은 결산액 기준, ’19∼’20년도말 현재액은 추계 기준

Ⅳ. 기금운용 성과 분석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019.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Ⅰ. 기금 개요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연도 : 2010년

○ 기금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 대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의 수입금

○ 주요내용 :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의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 추진

*설립: 신설, 이전과 재배치(조례 제2조제3호에 정의)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천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4,161,853	15,171,197	0	15,171,197	39,333,050	57,123,802	0	57,123,802

Ⅱ. 기금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15,942,621	100%	24,161,853	100%	39,333,050	100%
	내부거래	출연금
		교특전입금	11,000,000	69.0%	8,000,000	33.1%	15,000,000	38.1%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
	경상수입	이자수입	169,217	1.1%	219,232	0.9%	171,197	0.5%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이전수입	지방보조금
		기부금 및 지원금
		기타이전수입
	자본수입	토지매각 등 자본수입
	융자회수	융자금회수
	보전수입	차입금
		예치금회수	4,773,404	29.9%	15,942,621	66.0%	24,161,853	61.4%
		전년도이월금
지 출	합 계		15,942,621	100%	24,161,853	100%	39,333,050	100%
	내부거래	교특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경상지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비융자성사업비
		기타지출
	자본지출	토지매입 등 자본지출
	융자지출	융자성사업비
	보전지출	예치금	15,942,621	100%	24,161,853	100%	39,333,050	100%
		차입원리금상환
		다음연도이월액

Ⅲ. 분석내용 및 결과 총괄

□ 주요 추진실적

○ 2018. 11. 14.자 조례 전부개정으로 기금의 범위 확대

- 도립학교의 신설과 이전을 위한 기금에서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의 신설, 이전과 재배치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됨

- 기금 재원의 출연 상한선을 보통교부금 총액의 2%에서 5%로 확대

※ 2019.6.12. 조례 일부개정으로 기금 재원의 상한선 삭제됨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수입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4,161,853천원, 당해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15,000,000천원, 예금이자 171,197천원으로 총 39,333,050천원이며 집행 실적은 없음

○ 2018년도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9,333,050천원임

□ 기금운용 관련 평가 및 향후 조치계획

○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신입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서부지역 학교의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향후 가칭 서부중학교 시설비 등 집행을 위하여 기금 적립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 예정

○ 2018. 11. 14.자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함

□ 건의사항

○ 해당없음

Ⅳ. 분석결과 세부내용

【기금정비 실적】

1. 통폐합 대상 기금

1) 기금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여부

□ 기금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의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 추진

□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관련 자체분석 결과

○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학교설립 소요 예산 475.9억원 마련을 위하여 기금 조성

○ 2018. 11. 14.자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함

2) 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 유사·중복 여부

○ 해당없음

3) 일반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설치할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에 따라 학교 및 교육기관 신설, 이전, 재배치 경비를 따로 교부받지 않고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

○ 자금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2.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

□ 내·외부 지적사항

구 분	지적내용	지적기관
2016년	해당없음
2017년	도립학교설립기금에 대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시중은행 예치이율 비교해서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2018년	해당없음

□ 외부 지적사항 반영여부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 지정 시 기금 포함하여 금고 지정함

3. 일몰제 적용

□ 일몰제 적용 여부

일몰제 규정여부	근거규정 및 조항	존속기한	조례 제·개정일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2023년	’18.11.14.

□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기금정비 여부

○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과 향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의 신설, 이전과 재배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2018. 11. 14.자 전부개정하여 조례 유효기간을 2023년 11월 30일까지로 함

【기금운용 건전성】

1.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 조성의 적합성

○ 2018. 11. 14.자 조례 전부개정으로 기금 재원의 출연 상한선을 보통교부금 총액의 2%에서 5%로 확대

(2019. 6. 12.자 조례 일부개정으로 기금 재원의 상한선 삭제됨)

○ 2018년도 기금 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운용계획 상 15,000,000천원, 실제 조성 15,000,000천원으로 계획 대비 100% 조성됨

2.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적정성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여부

<위원 명단>

순번	성명	소속	직위	민간위원	임기
1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장	X	’18.07.~’18.12.
2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장	X	’18.07.~’18.12.
3	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장	X	’18.07.~’18.12.
4	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장	X	’17.09.~’18.12.
5	김○○	○○회계법인		O	’17.09.~’18.12.
6	고○○	○○세무회계사무소		O	’17.09.~’18.12.
7	이○○	○○세무회계 컨설팅		O	’17.09.~’18.12.
8	이○○	○○대학교		O	’17.09.~’18.12.
9	정○○	○○대학교		O	’17.09.~’18.12.

※ 2018년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명단

○ 관련 법령에 근거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이 민간전문가로써 전체 위원회 구성의 56%를 차지함

□ 법령이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구분	일시	회의 주요 내용	위원 참석률(%)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18.03.09.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100%(9명/9명)
	’18.07.06.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67%(6명/9명)
	’18.11.05.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67%(6명/9명)

【기금운용 효율성】

1.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현재 적립만 하고 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

2. 경상적 경비 비율

○ 현재 적립만 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리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됩니다.
		교육부
수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경유)
제목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통보

1. 관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2.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기금운용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통보 1부.  끝.

										교육부장관
주무관													서기관									지방교육재정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교육재정과-6535											(	2019. 10. 28.			)		접수			교육행정과-9900									(	2019. 10. 29.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www.moe.go.kr
전화		044-203-6815							/전송			044-203-6133					/		dusenrkdtks@korea.kr											/	비공개

2018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 검토 결과

◉ 제주교육청 -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기금정비 실적측면
1. 통폐합 대상 기금
2.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
3. 일몰제 적용
기금운용 건전성
1.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이자수입 비율은 2016년 1.1%, 2017년 0.9%, 2018년 0.5%로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바, 이자협약에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적정성
기금운용 효율성
1.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2. 경상적 경비 비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2. 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

3. 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립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설립”이란 신설, 이전과 재배치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도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출연금

2.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 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도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13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① 도교육감은 기금 운용으로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운용으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