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9. 11. 29.(금) 14:00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전문위원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39		제출년월일 : 2019.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19. 11. 12.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함.

2. 기금 조성 현황

❍ 설치년도: 2010년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건립 추진

❍ 기금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19년도말 조성액(a)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96,456,768	1,595,122	10,509,370	87,542,520	0	87,542,520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 금 재원별	’19년도말 조성액(a)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합 계	96,456,768	1,595,122	10,509,370	87,542,520	0	87,542,520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6,456,768	0	10,509,370	85,947,398	0	85,947,398
이자수입	0	1,595,122	0	1,595,122	0	1,595,122

❍  자금수지총괄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0년 수입액	’19년 수입액	증감	지출항목	’20년 지출액	’19년 지출액	증감
합 계	98,051,890	96,456,768	1,595,122	합계	98,051,890	96,456,768	1,595,122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0	56,500,000	△56,500,000	비융자성사업비	10,509,370	0	10,509,370
기부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융자금 회수	0	0	0	인력 운영비	0	0	0
예치금 회수	96,456,768	39,333,050	57,123,718	기본경비	0	0	0
이자수입	1,595,122	623,718	971,404	예치금	87,542,520	96,456,768	△8,914,248
기 타	0	0	0	기 타	0	0	0

3. 검토의견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향후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신입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학교의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