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1. 25.(월) 10:00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총규모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4. 환경도시위원회 성인지 예산
5. 부서별 검토의견(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세입분야
□ 세출분야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건설국
◦ 환경보전국
◦ 교통항공국
◦ 공항확충지원단
◦ 보건환경연구원
◦ 상하수도본부
◦ 제주시 청정환경국
◦ 제주시 도시건설국
◦ 제주시 안전교통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6. 종합 검토의견
○ 보조자료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957, 958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9. 11. 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9. 11. 12.

1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5조 8,228억 6,911만원

- 2019년 예산액(5조 2,851억 1,139만원 ) 대비 5,377억 5,772만원 증가(10.17%)

• 일반회계: 4조 9,753억 1,568만원 (2019년 대비 4,817억 5,888만원 증가(10.72%))

• 특별회계: 8,475억 5,342만원 (2019년 대비 559억 9,883만원 증가(7.07%))

≪2020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2020년 예산안	2019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5,822,869,117	5,285,111,397	537,757,720	10.17
일 반 회 계	4,975,315,689	4,493,556,806	481,758,883	10.72
특 별 회 계	847,553,428	791,554,591	55,998,837	7.07
- 공기업특별회계	444,189,745	393,919,820	50,269,925	12.76
- 기타특별회계	403,363,683	397,634,771	5,728,912	1.44

가.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 1조 9,339억 9,086만원

- 2019년 (1조 7,567억 3,597만원) 대비 1,772억 5,488만원(10.09%) 증가

• 지 방 세 ------------- 1조 5,611억 3,600만원 (2019년 대비 8.61% 증)

• 세외수입 -------------- 3,728억 5,486만원 (2019년 대비 16.74% 증)

○ 의존수입  ∙∙∙∙∙∙∙∙∙∙∙∙∙∙∙∙∙∙∙∙∙∙∙∙∙∙∙∙∙∙∙∙∙∙∙∙∙∙∙∙∙∙ 2조 9,700억 5,495만원

- 2019년 (2조 8,735억 5,653만원) 대비 964억 9,842만원(3.36%) 증가

• 지방교부세 ------------ 1조 4,755억 1,300만원 (2019년 대비 2.70% 감)

• 보  조  금 ---------- 1조 4,945억 4,195만원 (2019년 대비 10.12% 증)

○ 지 방 채  ∙∙∙∙∙∙∙∙∙∙∙∙∙∙∙∙∙∙∙∙ 2,520억원 (2019년 대비 1,020억원 68% 증)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6,668억 2,330만원

- 2019년 (5,048억 1,889만원) 대비 1,620억 441만원(32.09%) 감소

≪2020년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예산안		2019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5,822,869,117	100	5,285,111,397	100	537,757,720	10.17
	자 체 수 입		1,933,990,865	33.21	1,756,735,977	33.24	177,254,888	10.09
		지방세수입	1,561,136,000	26.81	1,437,348,000	27.20	123,788,000	8.61
		세 외 수 입	372,854,865	6.40	319,387,977	6.04	53,466,888	16.74
	의 존 수 입		2,970,054,952	51.01	2,873,556,530	53.37	96,498,422	3.36
		지방교부세	1,475,513,000	25.34	1,516,382,000	28.69	△40,869,000	△2.70
		보 조 금	1,494,541,952	25.67	1,357,174,530	25.30	137,367,422	10.12
	지 방 채		252,000,000	4.33	150,000,000	2.84	102,000,000	68.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66,823,300	11.45	504,818,890	9.55	162,004,410	32.09

나.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대비점유율)

• 사회복지(21.72%), 환경보호(12.36%), 농림해양수산(9.71%), 일반공공행정(9.69%), 수송및교통(8.31%), 국토및지역개발(7.85%) 순

○ 분야별 증감률(2019년 대비 예산액 증가율)

• 산업·중소기업(66.20%), 과학기술(42.36%), 국토및지역개발(27.07%), 사회복지(11.67%), 문화및관광(11.34%), 공공질서및안전(10.30%), 수송및교통(9.45%), 교육(9.11%), 보건(6.54%), 환경보호(4.23%) 순

○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

• 환경보호	7,199억 6,990만원

- 2019년(6,907억 3,326만원) 대비 292억 3,663만원 증가(4.23%)

- 총예산액(5조 8,228억 6,911만원) 대비 구성비 12.36%로 14개분야 중 2순위

• 수송 및 교통	4,839억 8,369만원

- 2019년(4,422억 1,384만원) 대비 417억 6,984만원 증가(9.45%)

- 총예산액(5조 8,228억 6,911만원) 대비 구성비 8.31%로 14개분야 중 5순위

• 국토 및 지역개발	4,571억 9,952만원

- 2019년(3,598억 242만원) 대비 973억 9,709만원 증가(27.07%)

- 총예산액(5조 8,228억 6,911만원) 대비 구성비 7.85%로 14개분야 중 6순위

≪2020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안		2019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5,822,869,117	100	5,285,111,397	100	537,757,720	10.17
일반공공행정	546,787,600	9.69	535,594,487	10.13	11,193,113	2.09
공공질서및안전	186,819,606	3.21	169,370,811	3.20	17,448,795	10.30
교 육	124,584,196	2.14	114,177,836	2.16	10,406,360	9.11
문화및관광	295,886,264	5.08	265,739,271	5.03	30,146,993	11.34
환경보호	719,969,904	12.36	690,733,267	13.07	29,236,637	4.23
사회복지	1,264,785,790	21.72	1,132,647,529	21.43	132,138,261	11.67
보 건	69,451,533	1.19	65,186,315	1.23	4,265,218	6.54
농림해양수산	565,486,255	9.71	547,482,061	10.36	18,004,194	3.29
산업ㆍ중소기업	359,758,631	6.18	216,461,645	4.10	143,296,986	66.20
수송및교통	483,983,693	8.31	442,213,844	8.37	41,769,849	9.45
국토및지역개발	457,199,522	7.85	359,802,425	6.81	97,397,097	27.07
과학기술	1,016,434	0.02	713,970	0.01	302,464	42.36
예 비 비	42,814,299	0.74	59,899,331	1.13	△17,085,032	△28.52
기 타	704,325,390	12.10	685,088,605	12.90	19,236,785	2.81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8,176억 3,103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7,191억 3,582만원의 대비 13.70%인 984억 9,521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전체 세입예산액 (5조 8,228억 6,911만원)의 1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2,816억 9,182만원

∘ 국고보조금	2,764억 4,763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94억 9,15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 일반회계	2,499억 8,534만원

∘ 특별회계	5,676억 4,569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4,441억 8,974만원

- 기타특별회계	1,234억 5,594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환경도시위원회 일반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17,631,039	719,135,824	98,495,215	13.70
세외수입	281,691,825	238,474,298	43,037,527	18.03
국고보조금	276,447,636	230,891,038	45,556,598	19.7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9,491,578	249,590,488	9,901,090	3.97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안	2019년도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817,631,039	719,135,824	98,495,215	13.70
일 반 회 계		249,985,347	220,053,010	29,932,337	13.60
특 별 회 계		567,645,692	499,082,814	68,562,878	13.74
공기업특별회계		444,189,745	393,919,820	50,269,925	12.76
	상 수 도 사 업	174,649,217	152,641,240	22,007,977	14.42
	하 수 도 사 업	249,668,828	219,060,280	30,608,548	13.97
	공영버스운송사업	19,871,700	22,218,300	△2,346,600	△10.56
기타특별회계		123,455,947	105,162,994	18,292,953	17.39
	제주도개발사업	105,000	105,000	0	0.00
	도시개발사업	12,714,244	15,406,077	△2,691,833	△17.47
	주택사업	7,473,312	12,206,373	△4,733,061	△38.78
	지하수관리	20,965,000	20,479,940	485,060	2.37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5,000,000	15,000,000	0	0.00
	도립공원 관리	3,270,971	2,916,985	353,986	12.14
	토지관리	15,437,478	10,256,638	5,180,840	50.51
	학교용지부담금	758,000	180,000	578,000	321.11
	주 차 장 사 업	30,676,242	22,611,981	8,064,261	35.66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7,055,700	6,000,000	11,055,700	184.26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2020년도 예 산 안		2019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817,631,039	100.00	719,135,824	100.00	98,495,215	13.70
	일반회계				249,985,347	30.57	220,053,010	30.60	29,932,337	13.60
	특별회계				567,645,692	69.43	499,082,814	69.40	68,562,878	13.74
				공기업특별회계	444,189,745	54.33	393,919,820	54.78	50,269,925	12.76
				기타특별회계	123,455,947	15.10	105,162,994	14.62	18,292,953	17.39
도시건설국					172,803,008	21.13	153,006,568	21.28	19,796,440	12.94
	일반회계				105,122,274		94,137,480		10,984,794	11.67
	기타특별회계				67,680,734		58,869,088		8,811,646	14.97
환경보전국					108,521,309	13.27	103,161,986	14.35	5,359,323	5.20
	일반회계				86,485,338		81,935,061		4,550,277	5.55
	기타특별회계				22,035,971		21,226,925		809,046	3.81
교통항공국					63,407,527	7.76	40,830,328	5.68	22,577,199	55.30
	일반회계				23,180,280		4,097,028		19,083,252	465.78
	공기업특별회계				20,355,547		14,515,000		5,840,547	40.24
	기타특별회계				19,871,700		22,218,300		△2,346,600	△10.56
공항확충지원단					2,300,000	0.28	2,182,250	0.27	117,750	5.40
보건환경연구원					699,829	0.09	721,134	0.10	△21,305	△2.95
상하수도본부					424,318,045	51.90	371,701,520	51.69	52,616,525	14.1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74,649,217		152,641,240		22,007,977	14.42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49,668,828		219,060,280		30,608,548	13.97
제주시청정환경국					19,711,675	2.41	21,921,553	3.05	△2,209,878	△10.08
		일반회계			18,261,675		20,471,553		△2,209,878	△10.79
		기타특별회계			1,450,000		1,450,000		0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2,761,575	0.34	2,433,800	0.34	327,775	13.47
		일반회계			2,673,575		2,433,800		239,775	9.85
		기타특별회계			88,000		0		88,000	순증
제주시안전교통국					10,287,762	1.26	8,487,924	1.18	1,799,838	21.20
		일반회계			2,520,990		2,584,051		△63,061	△2.44
		기타특별회계			7,766,772		5,903,873		1,862,899	31.55
서귀포시청정환경국					7,482,102	0.92	10,726,153	1.49	△3,244,051	△30.24
			일반회계		6,732,102		10,006,153		△3,274,051	△32.72
			기타특별회계		750,000		720,000		30,000	4.17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5,338,207	0.65	3,962,608	0.55	1,375,599	34.71
			일반회계		2,009,284		1,484,500		524,784	35.35
			기타특별회계		3,328,923		2,478,108		850,815	34.33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 1조 5,486억 7,746만원보다 10.72%(1,660억 3,419만원) 증가한 1조 7,147억 1,166만원이 편성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5조 8,228억 6,911만원)의 2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10.43% 증가한    1조 922억 2,152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12.76% 증가한      4,441억 8,974만원

• 기타특별회계	7.60% 증가한      1,783억   38만원

○ 소관별(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세출 예산안은

	• 도시디자인담담관은	17.99%		감소한	25억	8,900만원
	• 도시건설국은	4.51%		증가한	1,521억	9,884만원
	• 환경보전국은	32.21%		감소한	981억	7,912만원
	• 교통항공국은	2.66%		감소한	1,877억	7,150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25.80%		증가한	15억	4,919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5.03%		증가한	40억	6,232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6.39%		증가한	5,034억	2,342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4.19%		증가한	1,280억	6,57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34.10%		증가한	3,116억	421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85.03%		증가한	694억	6,150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3.68%		증가한	712억	6,520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3.25%	증가한	1,845억	154만원
	•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은 3.99% 감소한 4,006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안】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안	2019년도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1,714,711,662	1,548,677,463	166,034,199	10.72
일 반 회 계		1,092,221,529	989,044,461	103,177,068	10.43
특 별 회 계		622,490,133	559,633,002	62,857,131	11.23
공기업특별회계		444,189,745	393,919,820	50,269,925	12.76
	상 수 도 사 업	174,649,217	152,641,240	22,007,977	14.42
	하 수 도 사 업	249,668,828	219,060,280	30,608,548	13.97
	공영버스운송사업	19,871,700	22,218,300	△2,346,600	△10.56
기타특별회계		178,300,388	165,713,182	12,587,206	7.60
	제주도개발사업	55,707,441	53,558,783	2,148,658	4.01
	도시개발사업	12,714,244	15,406,077	△2,691,833	△17.47
	주택사업	7,473,312	12,206,373	△4,733,061	△38.78
	지하수관리	20,965,000	20,479,940	485,060	2.37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5,000,000	15,000,000	0	0.00
	도립공원 관리	3,270,971	2,916,985	353,986	12.14
	토지관리	15,437,478	10,256,638	5,180,840	50.51
	주 차 장 사 업	30,676,242	29,888,386	787,856	2.64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7,055,700	6,000,000	11,055,700	184.26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2020년도 예 산 안		2019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714,711,662	100.00	1,548,677,463	100.00	166,034,199	10.72
	일반회계				1,092,221,529	63.70	989,044,461	63.86	103,177,068	10.43
	특별회계				622,490,133		559,633,002		62,857,131	11.23
				공기업특별회계	444,189,745	25.90	393,919,820	25.44	50,269,925	12.76
				기타특별회계	178,300,388	10.40	165,713,182	10.70	12,587,206	7.60
도시디자인담당관					2,589,005	0.15	3,156,979	0.20	△567,974	△17.99
도시건설국					152,198,844	8.88	145,628,573	9.40	6,570,271	4.51
	일반회계				129,438,331		123,315,839		6,122,492	4.96
	기타특별회계				22,760,513		22,312,734		447,779	2.01
환경보전국					98,179,123	5.73	144,834,225	9.35	△46,655,102	△32.21
	일반회계				76,537,314		123,259,258		△46,721,944	△37.91
	기타특별회계				21,641,809		21,574,967		66,842	0.31
교통항공국					187,771,501	10.95	192,894,424	12.46	△5,122,923	△2.66
	일반회계				128,568,845		133,373,662		△4,804,817	△3.60
	공기업특별회계				19,871,700		22,218,300		△2,346,600	△10.56
	기타특별회계				39,330,956		37,302,462		2,028,494	5.44
공항확충지원단					1,549,196	0.09	1,231,458	0.07	317,738	25.80
보건환경연구원					4,062,323	0.24	3,867,651	0.25	194,672	5.03
상하수도본부					503,423,425	29.36	432,534,861	27.93	70,888,564	16.39
	일반회계				79,105,380		60,833,341		18,272,039	30.04
	공기업특별회계				424,318,045		371,701,520		52,616,525	14.16
제주시청정환경국					128,065,707	7.47	122,920,125	7.94	5,145,582	4.19
		일반회계			116,499,547		112,481,965		4,017,582	3.57
		기타특별회계			11,566,160		10,438,160		1,128,000	10.81
제주시도시건설국					311,604,218	18.17	232,371,997	15.00	79,232,221	34.10
		일반회계			274,222,950		203,315,643		70,907,307	34.88
		기타특별회계			37,381,268		29,056,354		8,324,914	28.65
제주시안전교통국					69,461,507	4.05	37,541,545	2.42	31,919,962	85.03
		일반회계			54,719,785		17,064,322		37,655,463	220.67
		기타특별회계			14,741,722		20,477,223		△5,735,501	△28.01
서귀포시청정환경국					71,265,206	4.16	68,739,033	4.44	2,526,173	3.68
			일반회계		62,660,204		59,778,235		2,881,969	4.82
			기타특별회계		8,605,002		8,960,798		△355,796	△3.97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84,501,544	10.76	162,912,866	10.52	21,588,678	13.25
			일반회계		162,228,586		147,322,382		14,906,204	10.12
			기타특별회계		22,272,958		15,590,484		6,682,474	42.86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					40,063	0.00	41,726	0.00	△1,663	△3.99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은  367개 사업에

2,183억 3,344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2		개	사업에	4	억	7,000	만원
• 도시건설국은	18		개	사업에	92	억	5,420	만원
• 환경보전국은	38		개	사업에	200	억	158	만원
• 교통항공국은	16		개	사업에	30	억	6,950	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3		개	사업에	2	억	3,700	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0		개	사업에	15	억	15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24		개	사업에	737	억	8,381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60		개	사업에	265	억	5,666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52		개	사업에	681	억	3,390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9		개	사업에	8	억	8,913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5		개	사업에	39	억	3,715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20		개	사업에	104	억	9,900	만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상금액은 179개 사업에   111억 9,141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1		개	사업에			3,000	만원
• 도시건설국은	1		개	사업에			3,000	만원
• 환경보전국은	42		개	사업에	30	억	3,047	만원
• 교통항공국은	16		개	사업에	29	억	2,505	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		개	사업에	3	억 원
• 상하수도본부는	77		개	사업에	28	억	19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0		개	사업에	10	억	9,608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		개	사업에			3,000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2		개	사업에	3	억	1,10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4		개	사업에	5	억	240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4		개	사업에	1	억	3,450	만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 계상금액은 97개 사업에   371억 462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2		개	사업에	6	억	2,000	만원
• 환경보전국은	14		개	사업에	154	억	8,914	만원
• 교통항공국은	8		개	사업에	62	억	7,85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41		개	사업에	54	억	9,21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1		개	사업에	34	억	6,172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2		개	사업에	13	억	8,600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		개	사업에	10	억	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5		개	사업에	22	억	1,215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3		개	사업에	11	억	6,500	만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설비 계상금액은 633개 사업에 8.822억 4.870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3		개	사업에	10	억	원
• 도시건설국은	43		개	사업에	791	억	2,863	만원
• 환경보전국은	24		개	사업에	328	억	573	만원
• 교통항공국은	10		개	사업에	68	억	9,400	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2		개	사업에	1	억	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3		개	사업에	1	억	4,5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49		개	사업에	2,129	억	8,578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86		개	사업에	381	억	1,521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67		개	사업에	2,689	억	5,575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7		개	사업에	774	억	9,895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55		개	사업에	214	억	1,239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74		개	사업에	1,437	억	8,224	만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용역비 계상금액은 26개 사업에 40억 1,200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3		개	사업에	5	억	5,000	만원
• 도시건설국은	4		개	사업에	6	억	8,000	만원
• 환경보전국은	6		개	사업에	7	억	4,500	만원
• 교통항공국은	3		개	사업에	3	억	2,0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3		개	사업에			6,2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3		개	사업에	2	억	7,500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4		개	사업에	13	억	8,000	만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 계상금액은  83개 사업에 644억 5,927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1		개	사업에			2,000	만원
• 도시건설국은	2		개	사업에	32	억	4,000	만원
• 환경보전국은	28		개	사업에	157	억	9,631	만원
• 교통항공국은	2		개	사업에	91	억	3,044	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2		개	사업에	3	억	7,0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0		개	사업에	122	억	1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8		개	사업에	105	억	5,110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8		개	사업에	27	억	4,39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6		개	사업에	86	억	3,052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6		개	사업에	17	억	7,600	만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관대행사업비 계상금액은 49개 사업에 345억 7,624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9		개	사업에	114	억	2,634	만원
• 환경보전국은	18		개	사업에	74	억	5,119	만원
• 교통항공국은	9		개	사업에	8	억	1,350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7		개	사업에	37	억	200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4		개	사업에	111	억	8,320	만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20년도 총 수입계획은 89억 3,706만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107억 3,966만원,  2020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30억 4,992만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E=D-A)
		수 입(B)	지출(C)
소계	24,852,527	8,937,060	10,739,661	23,049,926	△1,802,601
환경보전기금	3,814,687	936,508	2,444,100	2,307,095	△1,507,592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10,312,393	3,519,542	3,902,621	9,929,314	△383,079
옥외광고발전기금	525,003	470,300	792,940	202,363	△322,64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200,444	4,010,710	3,600,000	10,611,154	410,710

※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조성 규모 : 총  24개 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1조 4,143억 2,269만원

○ 환경보전기금(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15)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2,451,195	2,447,486	3,709	2,451,195	2,447,486	3,709
예치금회수	1,514,687	1,392,565	122,122
이자수입	67,508	55,921	11,587
기타수입(징수교부금수입)	869,000	999,000	△130,000
비융자성사업비				2,444,100	1,249,000	1,195,100
예 치 금				7,095	1,198,486	△1,191,391
예탁금				-	-

※ 기금설치년도 2001년도

• 환경보전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총 24억 5,119만원으로 예치금회수 15억 1,468만원, 이자수입이 6,750만원 및 징수교부금수입 8억 6,900만원임.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4억원 4,410만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 6억원, 도민 환경의식 혁신을 위한 사회 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 2억원, 친환경 우수 생태자원 보호·체험 교육활동 프로그램 1억원, 곶자왈·오름 등 생태문화 특화사업 발굴 추진 1억5천만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 2억원,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지원 1억5천만원, 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1억5천만원,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재정비 5억원, 순환형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 순환사회 활성화 사업 1억원,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전개사업 1억원) 및 예치금 709만원임.

○ 지하수보전․관리기금(기금운용계획안 P124)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4,428,935	3,976,945	451,990	4,428,935	3,976,945	451,990
전입금	3,400,000	3,400,000	0
예치금 회수	909,393	476,486	432,907
이자수입	119,542	100,459	19,083
비융자성사업비				3,902,621	1,263,200	2,639,421
예탁금				0	2,000,000	△2,000,000
예치금				526,314	713,745	△187,431

※ 기금설치년도 2016년도

•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보전․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총 44억 2,893만원으로 전입금 34억원, 예치금회수 9억 939만원 및 이자수입 1억 1,954만원임.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39억 262만원 (지하수 보전·관리 교육 및 홍보 3억원, 지하수 관측망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8억원, 수문 관측망 유지비용 1억 3,000만원, 지하수 수질분석 기기 구입 6억5천만원,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13억2,252만원) 및 예탁금 20억원, 예치금 5억 2,631만원임.

○ 옥외광고발전기금(기금운용계획안 P132)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995,303	899,878	95,425	995,303	899,878	95,425
전입금	463,000	248,300	214,700
예치금회수	525,003	644,278	△119,275
이자수입	7,300	7,300	0
기타수입
예 치 금				202,363	292,478	△90,115
비융자성사업비				792,940	607,400	185,540

※ 기금설치년도 2009년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총 9억 9,530만원으로 전입금 4억 6,300만원, 예치금회수 5억 2,500만원, 이자수입 730만원임.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7억 9,294만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지원 1,000만원, 옥외광고대상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 옥외광고물 DB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1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비용 1억5,000만원, 읍면동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평가에 따른 포상금 1억 5,000만원, 사람중심1호광장 간판개선사업 5억4천만원) 및 예치금 2억 236만원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기금운용계획안 P140)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5,641,154	4,521,583	1,119,571	5,641,154	4,521,583	1,119,571
전입금	3,914,000	3,350,000	564,000
예치금회수	1,630,444	1,078,593	551,851
이자수입	96,710	92,990	3,720
예 치 금				41,154	521,583	△480,429
예탁금				2,000,000	2,0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3,600,000	2,000,000	1,600,000

※ 기금설치년도 2014년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에 의거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총 56억 4,115만원으로 전입금 39억 1,400만원, 예치금회수 16억 3,044만원, 이자수입 9,671만원임.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36억원(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6억원, 제주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주시 15억원·서귀포시 15억원) 및  예탁금 20억원, 예치금 4,115만원임.

4		성인지 예산

□  성인지예산 총괄

○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38개 사업  1,448억 3,204만원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0개사업 498억 8,307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3개사업 904억 8,156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25개사업 44억 6,740만원임

〈사업별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
총 계		238	144,832,044	175,096,115	△30,264,071		△17.28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 계	30	49,883,071	43,491,174	6,391,897		14.70
	일반회계	27	49,183,271	43,491,174	5,692,097		13.09
	기타특별회 계	0	0	0	0		0.00
	기 금	3	699,800	0	699,800		순증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소 계	183	90,481,567	128,073,067	△37,591,500		△59.35
	일반회계	180	78,192,732	104,573,267	△26,380,535		△25.23
	기타특별회 계	3	12,288,835	23,499,800	△11,210,965		△47.71
	기 금	0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25	4,467,406	3,531,874	935,532		26.49
	일반회계	24	3,339,306	3,531,874	△192,568		△5.45
	기타특별회 계	0	0	0	0		0.00
	기 금	1	1,128,100	0	1,128,100		순증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31개 사업에 418억 1,241만원으로 총 성인지 예산액 1,448억 3,204만원의  28.87%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

(단위 : 천원, %)

구 분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제주특별자치도전체			238	144,832,044	100	175,096,115	100	△30,264,071	△17.28
환경도시위원회			30	41,812,414	28.87	49,588,030	28.32	△7,775,616	△15.68
		도시디자인담당관	1	900,000	0.62	2,142,000	1.22	△1,242,000	△57.98
		도시계획재생과	1	8,027,000	5.54	6,467,805	3.69	1,559,195	24.11
		건축지적과	1	107,371	0.07	463,638	0.26	△356,267	△76.84
		건설과	1	221,700	0.15	21,700	0.01	200,000	921.66
		교통정책과	1	146,471	0.10	0	0.00	146,471	순증
		대중교통과	1	130,000	0.09	100,000	0.06	30,000	30.00
		환경정책과	3	469,580	0.32	423,580	0.24	46,000	10.86
		생활환경과	1	200,000	0.14	200,000	0.11	0	0.00
		산림휴양과	1	180,000	0.12	225,000	0.13	△45,000	△20.00
		제주시 환경관리과	1	180,000	0.12	420,850	0.24	△240,850	△57.23
		제주시 생활환경과	2	17,395,615	12.01	17,448,917	9.97	△53,302	△0.3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1	6,720,000	4.64	10,487,000	5.99	△3,767,000	△35.92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2	633,841	0.44	609,716	0.35	24,125	3.96
		제주시 도시재생과	1	278,678	0.19	299,480	0.17	△20,802	△6.95
	제주시 건설과		1	160,000	0.11	40,000	0.02	120,000	300.00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2	90,000	0.06	88,200	0.05	1,800	2.04
	서귀포시생활환경과		3	2,340,000	1.62	3,673,100	2.10	△1,333,100	△36.29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1	200,000	0.14	200,000	0.11	0	0.00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2	104,158	0.07	501,474	0.29	△397,316	△79.23
	서귀포시 도시과		1	3,183,000	2.20	5,641,570	3.22	△2,458,570	△43.58
	서귀포시 건축과		1	36,000	0.02	25,000	0.01	11,000	44.00
	서귀포시 건설과		1	109,000	0.08	109,000	0.06	0	0.00

5		부서별 검토의견

[세입분야]

【 사용료수입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2,150,000천원(p10)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제주시)                         1,420,000천원

◦도립공원 입장료(서귀포시)                               730,000천원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30,000천원이 증가된 2,150,000천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1,432천원(p15)

◦전기차 충전기 사용허가  사용료(제주시)                     1,432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12,000,000천원(p16)

◦지하수 원수대금                                       12,000,000천원

◦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12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  -----------------------------------  2,493,512천원(p11~15)

◦수렵장 사용료 및 위탁관리수수료                         155,000천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용료                          150,000천원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제주시)                     247,912천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제주시)                       900,000천원

◦노루생태관찰원 체험료(제주시)                            22,000천원

◦도시공원점용 사용료(제주시)                               2,500천원

◦봉개매립장 매립가스 사용료 (제주시)                      20,000천원

◦음폐수 유분 사용료 (제주시)                              16,000천원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수수료 (서귀포시)                    9,000천원

◦서귀포휴양림 기타사용료 (서귀포시)                      562,000천원

◦붉은오름휴양림 기타사용료 (서귀포시)                    331,900천원

◦치유의 숲 기타사용료(프로그램 등)(서귀포시)               77,200천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9억원, 서귀포휴양림 기타사용료 5억 6,200만원 등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2,493,512천원이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수수료수입 】

<증지수입>  --------------------------------------  1,234,650천원(p16~20)

◦건축허가 수수료                                            4,000천원

◦토목시험수수료                                            30,000천원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보건환경연구원)                     262,100천원

◦자동차등록업무 (제주시)                                  573,150천원

◦광고물 신고허가 증지수입 (제주시)                        150,000천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 (제주시)                           120,000천원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제주시)                           22,000천원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서귀포시)           50,000천원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서귀포시)                         4,200천원

◦자동차등록 관련 증지수입 (서귀포시)                       19,200천원

◦자동차등록 관련 증지수입(도전체)이 전년도보다 161,301천원 감액된 592,350천원, 광고물 신고허가 증지수입(도전체)으로 2억원 등 1,234,650천원이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  12,726,000천원(p21~22)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제주시)                            9,726,000천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서귀포시)                          3,000,000천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1,995,000천원(p22)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제주시)                        1,920,000천원

◦음식물자원화센터 퇴비판매수입 (제주시)                     7,000천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서귀포시)                         68,000천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 127억 2,6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9억 9,5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  -------------------------------  16,575,145천원(p16~20)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6,012,000천원

◦소각시설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3,972,000천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제주시)                                 900,000천원

◦사업장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제주시)               2,100,000천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배출수수료 (제주시)              639,000천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업무 수수료 (제주시)          330,000천원

◦소각장 폐열활용 열공급수입 (제주시)                       203,883천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서귀포시)                            1,402,740천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서귀포시)                         252,000천원

◦소각시설쓰레기 반입수수료 (서귀포시)                      544,522천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서귀포시)                      19,000천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서귀포시)                             200,000천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23억5,2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억 3,000만원 등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16,575,145천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수입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5,200,000천원(p27)

◦주차요금 수입(제주시)                                  4,000,000천원

◦주차요금 수입(서귀포시)                               1,200,000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주차장 요금 수입으로 전년도 보다 1,546,000천원이 증가된 5,200,000천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매각사업 수입 】

<매각사업 수입>  ------------------------------------  17,047,176천원(p27)

◦체비지매각사업 수입                                  17,047,176천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조성된 체비지의 매각사업 수입으로 17,047,176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배당금 수입 】

<배당금 수입>  ------------------------------------   17,000,000천원(p2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17,000,000천원

◦도 개발공사 출자이익에 따른 배당금 수입으로 17,000,0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업수입 】

<기타사업수입>  ------------------------------------   5,200,000천원(p2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5,200,000천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폐열발전에 의한 생산전력의 한전 매전 수입으로 5,200,0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부 담 금 】 ------------------------------   3,779,776천원(p31~p32)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33,265천원

◦유료주차장 운영 수탁자 납부금(제주시)                     14,342천원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수탁료                  18,923천원

<토지관리특별회계>  ---------------------------------    2,988,511천원

◦개발부담금                                             2,988,511천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758,000천원

◦학교용지부담금(제주시)                                     88,000천원

◦학교용지부담금(서귀포시)                                  670,000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유료주차장 운영 수탁자 납부금 등 부담금으로 전년도 보다  2,084천원이 증가된 33,265천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토지관리특별회계에서 개발부담금이 전년도 보다 1,516,689천원 증가된 2,988,511천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은 758,000천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 -----------------------------   405,000천원(p39~p41)

<이행강제금>  -------------------------------------      405,000천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제주시)                         155,000천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서귀포시)                       250,000천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05,000천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과태료】 ----------------------------------   4,250,000천원(p40~p4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4,250,000천원

◦대중교통우선차로 위반 과태료                             30,000천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제주시)                         2,850,000천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서귀포시)                       1,100,000천원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에 따른 위반차량 단속에 따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위반과태료 30,000천원과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3,950,000천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국고 보조금 】

□ 도시계획재생과   ---------------------------  1,737,000천원 (p53~54)

<국토교통부〉 -----------------------------------------  1,540,000천원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430,000천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30,000천원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유지 지원                         80,000천원

<행정안전부〉 -----------------------------------------    197,000천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97,000천원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4억 4,000만원 등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15억3,000만원,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197,000천원이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건축지적과   ---------------------------------  18,321,140천원 (p54)

<국토교통부〉 ----------------------------------------  18,321,140천원

◦주거급여                                          17,534,857천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320,000천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20,900천원

◦지적재조사사업                                       217,200천원

◦개별공시지가조사                                     202,024천원

◦지적관리                                              26,159천원

◦주거급여 17,534,857천원, 지적재조사사업 217,200천원 등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18,321,140천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 -----------------------------------  198,600천원 (p54, 68)

〈국토교통부〉 ----------------------------------------    198,600천원

◦택시감차 보상 사업                                     93,600천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5,000천원

◦국토교통부의 택지감차 보상사업 등 2개 사업에 198,6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 ------------------------------------  919,680천원 (p54)

〈국토교통부〉 ------------------------------------    919,680천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919,680천원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보조금 919,68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전국 --------------------------------  51,322,853천원 (p59~p56)

<환경정책과>  --------------------------------------   1,339,700천원

○ 환경부                                     1,339,700천원

<물정책과>  -----------------------------------------   830,000천원

○ 환경부                                      830,000천원

<생활환경과>  ------------------------------------   36,329,433천원

○ 환경부                                     36,329,433천원

<산림휴양과>  ------------------------------------   12,823,720천원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12,823,720천원

◦환경부의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에 2억원, ‘제주 유기성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에 153억2,000만원 등 34개 사업에 38,499,133천원과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의 ‘산림병해충사업’에 4,927,286천원 등 29개 사업 12,823,72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   90,677,000천원 (p71~72)

<도시계획재생과〉 ------------------------------------ 15,971,000천원

(국토교통부) --------------------------------------  15,971,000천원

- 도시재생사업(지역지원계정)                        9,410,000천원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제주계정)                4,760,000천원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지역지원계졍)  1,801,000천원

<건설과〉 -------------------------------------------- 15,296,000천원

(국토교통부) --------------------------------------  14,796,000천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10,000,000천원

◦구국도 건설지원                                      2,000,000천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2,796,000천원

(행정안전부) -----------------------------------------  500,000천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00,000천원

〈도로관리과〉---------------------------------------  36,044,000천원

(행정안전부) ---------------------------------------    2,687,000천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2,247,000천원

◦교통사고 잦은곳개선사업                               160,000천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80,000천원

(국토교통부) --------------------------------------  33,357,000천원

◦제주도로관리단 지원                                 3,930,000천원

◦제주구국도 유지운영                                 1,934,000천원

◦제주구국도 유지관리                                27,437,000천원

◦제주구국도 공무원부담금                                 7,000천원

〈교통정책과〉---------------------------------------   22,071,000천원

(국토교통부) ---------------------------------------   22,071,000천원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도)                            1,800,000천원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제주시)                       18,171,000천원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서귀포시)                      2,000,000천원

◦공공형 택시지원(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100,000천원

〈생활환경과〉------------------------------------------   185,000천원

(환경부) -------------------------------------------   185,000천원

◦제주환경업무지원                            185,000천원

<산림휴양과〉------------------------------------------   1,110,000천원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   1,110,000천원

◦임도시설                                                 185,000천원

◦자연휴양림조성                                           900,000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계획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등3개 사업에 15,971,000천원, 건설과는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촌~신촌)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에 15,296,000천원, 도로관리과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7개 사업에 36,044,000천원,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도)‘ 등 4개 사업에 22,071,000천원, 생활환경과는 ’제주환경업무지원‘ 사업에 185,000천원, 산림휴양과는 2개사업에 1,110,000천원 등 총 90,677,000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순세계잉여금 】

□ 도시계획재생과 --------------------------------- 12,487,516천원(p85)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2,487,516천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2,487,516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건축지적과 ------------------------------------13,536,458천원(p86)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308,680천원

<토지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227,77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308,680천원 및 토지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227,778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   ------------------------------------ 6,276,547천원(p8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276,547천원

◦주차장사업 운영에 따른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대비 5,276,547천원이 증가한 6,276,547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   ------------------------------------ 1,060,971천원(p86)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60,971천원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대비 323,986천원이 증가한 1,060,971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물정책과   ------------------------------------ 8,300,000천원(p8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300,000천원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대비 4억원 감소한 83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공사･공단전입금 】

□ 공항확충지원과 ---------------------------------- 2,300,000천원(p87)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공항공사 전입금)   2,300,000천원(p85)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공항공사 전입금으로 2,300,000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기타회계전입금 】--------------------------  34,359,000천원 (p87~88)

<주택사업특별회계>                                      5,000,000천원

◦토지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1,000,000천원(p87)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4,000,000천원(p8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45,0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445,000천원(p87)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3,914,000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입금(법정)                   13,914,000천원(p8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5,000,000천원

◦일반회계전입금(순세계잉여금 15%)                   15,000,000천원(p88)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토지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40억원 등 50억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입반회계 전입금(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으로 445,000천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산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3,914,000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000,000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도시디자인담당관

【 유니버설디자인(무장애)도시 추진 】

< 연구용역비 > -------------------------------------  200,000천원 (P437)

◦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200,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  30,000천원 (P437)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보조율 90%)                   30,000천원

< 시설비 > -----------------------------------------   700,000천원 (P437)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300,000천원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400,000천원

‣ 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에 2억원,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에 3천만원, 공공공간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3억원,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4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경관 관리 】

< 연구용역비 > --------------------------------------- 270,000천원 (P438)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70,000천원

‣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 개발 】

< 공공운영비 > ---------------------------------------  24,000천원 (P438)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장 유지관리                24,000천원

< 시설비 > ------------------------------------------  300,000천원 (P438)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300,000천원

‣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 환경 설계·재설계를 통한 범죄기회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에 3억원,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장 유지관리에 2,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재생과 -

【 도시재생 역량 강화 】

< 민간위탁금 > -------------------------------------  1,300,000천원 (P441)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300,000천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보다 2억원이 감소한 1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 】

< 시설비 > ----------------------------------------- 2,770,000천원 (P441)

◦소규모도시재생 뉴딜사업                             30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           270,000천원

◦산지천 동측 구 새마을금고 부지매입                 2,200,000천원

‣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른 도 자체 및 중앙지원 소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00,000천원, 도시재생 전략방향 수정 및 활성화지역 재지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에 270,000천원, 원도심 내 문화재 보존 및 도시재생 거점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산지천 동측 구 새마을금고 부지매입에 2,2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과 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원도심 재생사업 】-------------------------------- 8,020,000천원 (P442)

〈 민간위탁금 〉-------------------------------------  1,940,000천원 (P442)

◦원도심(모관지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            1,940,000천원 (p442)

(균 970,000, 도 970,000)

〈 시설비 및 부대비 〉------------------------------  5,480,000천원 (P442)

◦원도심(모관지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            5,480,000천원 (p442)

(균 2,740,000, 도 2,740,000)

〈 민간자본사업보조 〉---------------------------------  600,000천원 (P442)

◦원도심(모관지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             600,000천원 (p442)

(균 300,000, 도 300,000)

‣ 관덕정광장 주변 지역지역 활성화사업 등 7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에 추진 중인 원도심(모관지구) 마중물 사업에 8,02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도시계획 기본경비 】

〈 연구용역비 〉 -------------------------------------  500,000천원 (p443)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00천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도시·교통·인구·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적개발·공원녹지 등의 종합검토에 의한 도시공간 구조를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내부거래지출 】------------------------------  18,914,000천원 (p445)

〈 기타회계전출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15,000,000천원 (p445)

〈 기금전출금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914,000천원 (p44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의 보상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5,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은 3,914,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건축지적과 -

【 건축행정의 건실화 구축】

〈 연구용역비 〉 ------------------------------------- 150,000천원 (p447)

◦제3차 건축자산 기초조사                             100,000천원

◦제주형 한옥 등 밀집지역 조사 및 구역 지정            50,000천원

〈 일반운영비 〉 --------------------------------------- 500,000천원 (p447)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500,000천원

‣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내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에 대한 기조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 제주형 한옥 등 밀집지역 조사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인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토지업무의 투명성 추진 】

〈 시설비 〉 ------------------------------------------- 700,000천원 (p448)

◦2020 항공사진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                 700,000천원

〈 사무관리비 〉 --------------------------------------- 200,000천원 (p448)

◦사실도로등 지적정리측량수수료                       20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970,000천원 (p448)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600,000천원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한 기초조사        370,000천원

‣ 정밀한 항공영상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2020 항공사진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을 위하여 시설비 7억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으며,  토지관리특별회계로 실제 현황도로가 지적공부 미정리된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 2억원,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도면간 불일치 지역 도면 정비를 위하여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6억원,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특별회계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거의 질 향상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875,600천원 (p449)

◦주거복지센터 운영                                  875,600천원

‣ 2019년부터 도개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75,6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실현 】

〈 사회보장적수혜금 〉 --------------------------------- 910,000천원 (p450)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710,000천원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20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 8,839,300천원 (p450)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 20,900천원

도) 20,900천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 8,797,500천원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1,121,134천원 (p450)

◦공공임대주택 사업                                  기) 1,121,134천원

〈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 6,221,000천원 (p450)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주택사업특별회계)                6,221,000천원

‣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7억1천만원,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4,180만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기금으로 87억 9,75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1,121,134천원,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62억 2,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 17,198,000천원 (p453~455)

◦비자림로 확장사업                                1,000,000천원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5,000,000천원

◦지방도 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개설            3,000,000천원

◦제안로 개설사업(평화로-1100도로간)                  200,000천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              6,000,000천원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1,500,000천원

◦지방도 소송 및 운영                                498,000천원

‣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10억원, 서성로 개설사업에 50억원, 서귀포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에 60억원,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전년도 보다 4억원이 감액된 15억원 등 총 17,198,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 민원 등으로 중지중인 사업과 신규 계상된 사업의 내용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지방도 건설 】

〈 시설비 및 부대비 〉 --------------------------- 20,396,000천원 (p455~456)

◦회천~신촌 건설공사                           (균) 10,000,000천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균)  2,796,000천원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               (균)  1,000,000천원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균)  4,600,000천원

◦구국도 건설 지원                             (균)  2,000,000천원

‣ 회천~신촌 간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100억원,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10억원,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46억원 등 5개 사업에 총 20,396,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과 -

【 도로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2,199,000천원 (P465~467)

◦구국도 교량 유지보수사업                        균) 120,000천원

◦지방도 교량보수사업                                 130,000천원

◦제설장비고(동부) 신축공사                           1,749,000천원

◦지방도 조경관리사업                                 200,000천원

‣ 구국도 및 지방도 교량 유지보수사업에 250,000천원, 화북장비고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동부지역 제설장비고 신축공사에 1,749,000천원 등 4개 사업에 총 2,199,000천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도로보수관리 】

<시설비 및 부대비〉--------------------------------- 22,765,000천원 (P467)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균) 18,165,000천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4,600,000천원

‣ 구국도 5개 노선의 포장보수, 차선도색, 배수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국고보조금 18,165,000천원을 반영하고, 지방도 10개 노선과 추자로의 유지보수 및 도로정비를 위해 4,600,000천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도로안전정비 】

<시설비 및 부대비〉------------------------------- 11,754,130천원 (P468~469)

◦협동교 위험도로구조개선                              1,900,000천원

(균 950,000, 도 950,000)

◦구국도 유지보수사업                               균) 2,220,000천원

◦구국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균) 1,121,000천원

◦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균) 2,690,630천원

◦구국도 유지관리(시설물 유지관리)                    균)   895,000천원

◦지방도 시설물유지관리                                  900,000천원

◦지방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1,027,500천원

◦남조로 도로구조개선사업                               1,000,000천원

‣ 협동교 위험도로구조개선에 1,900,000천원, 구국도 5개 노선의 유지보수에 국고보조금 2,200,000천원, 구국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에 1,121,000천원, 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2,690,630천원 등 총 8개 사업에 11,754,130천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

- 환경정책과 -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

〈연구개발비〉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60,000천원(P48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10년마다 제주도 환경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조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        27,000천원(P488)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관련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비로써, 2018년 40,000천원, 2019년 30,000천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실적이 미미함에도,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예산 요구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제환경정책포럼 개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국제환경정책포럼 개최                                150,000천원(P491)

◦ 환경부, 지자체, 자원순환 관련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고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세계리더스 보전포럼, 국제녹색섬서밋 등 국제행사 개최 후 정책 반영 실적 등에 대한 검증과 신규 포럼을 계획하는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연환경보전관리】

〈시설비〉

◦ 절대보전지역안의 토지매입 사업                         90,000천원(P492)

◦ 조천읍 조천리 절대보전지역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토지주가 매수청구가 있어, 매입비용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균특이양)

1,470,000천원(P497)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및 지역발전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휴양, 생태체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관 등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 구축                            45,000천원(P500)

◦ 매년 5천만원씩 편성하고 있으며,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공기관 대행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물정책과 -

【지속이용 수자원 보전관리(지하수관리특별회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1,900,000천원(P503)

◦ 용천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및 전수조사               100,000천원(P505)

〈시설비〉

◦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                         600,000천원(P504)

◦ 물관리 관련 계획 수립 및 용역 현황

년도	용역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2017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보완 수립	400,000	한국수자원공사·제주연구원
2018	물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용역	88,000	제주연구원
	제주형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	181,360	(재)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
	제주형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구축평가	60,0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9년 실적없음

◦ 용역의 목적, 예산규모, 필요성, 중복여부 등이 적정한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

〈출연금〉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800,000천원(P504)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200,000천원(P504)

◦ 용암해수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비가 2019년 4억원에서 8억원으로 100% 증액된 사유와 적정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생활환경과 -

【제주지역 자원순환 사회 조성】

〈연구용역비〉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기준 마련 용역                     40,000천원(p510)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 기준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반입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이 명확하며, 조례 등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별도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경위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클린제주만들기 추진】

〈시설비〉

◦ 재활용도움센터 구축사업                                400,000천원(p511)

◦ 24시간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고자 계상하고 있습니다.

◦ 2020년도 제주시 1,333,000천원(7개소), 서귀포시 1,400,000천원(10개소) 예산 요구하고 있으며, 도에서 직접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침출수 처리동 운영관리】

〈시설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      3,900,000천원(p521)

◦ 제주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민원으로 연계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자체 고도처리하여 무방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부서간 협업을 통한 민원 해결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림휴양과 -

【산림휴양 조성 및 관리】

〈 시설비 〉

◦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1,000,000천원(p52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계획 추진 방향,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지경영】

〈 민간경상사업보조 〉

◦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정액)                    90,000천원(p525)

◦ 주요도로변 등의 칡덩굴 제거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시설비 등으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지경영】

〈 민간자본사업보조 〉

◦ 산림 내 소득작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보조율 80%)

45,000천원(p525)

◦ 산림 내 소득작물을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행정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제주시 4억원, 서귀포시 1.5억원)과의 중복 여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항공국

- 교통정책과 -

【 도시교통정비촉진 사업 추진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175,000천원 (p471)

◦제주지역 교통조사 및 기초분석시스템 구축              150,000천원

◦전국여객 기종점 통행량(O/D) 현행화                    25,000천원

‣ 제주지역 교통조사 및 기초분석시스템 구축 등 2건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5,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마련 】

〈 전산개발비 〉------------------------------------------ 152,500천원 (p473)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용 임대 예약 시스템 구축            82,500천원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70,000천원

‣ 공영주차장에 차고지증명용 임대 신청 시 이용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예약부터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 82,500천원, 도내 공영유료주차장 이용객에 대한 요금감면 대상자 즉시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7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 5,547,392천원 (p475~476)

〈 공공운영비 〉-------------------------------------- 255,242천원 (p475)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사용료                              55,242천원

◦택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운영                         200,000천원

〈 전산개발비 〉--------------------------------------  200,000천원 (p475)

◦공항 심야시간대 택시쿠폰 자동인식 시스템 구축         200,000천원

〈 기타보상금 〉------------------------------------- 1,080,600천원 (p475)

◦택시감차보상 사업                     국93,600천원   도987,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2,052,550천원 (p475)

◦글로벌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23,800천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녹색교통 및 노사문화 정착지원(50%) 27,000천원

◦브랜드 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357,500천원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정액)               800,000천원

◦장애인 운전택시 자동차 공제보험료 지원(정액)            40,000천원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70,000천원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70%)         15,750천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70%)          3,500천원

◦택시노조 임직원 수련대회 지원(70%)                      15,000천원

◦택시 운행정보시스템 단말기회선 사용료(정액)             100,000천원

◦제주공항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사업 지원(50%)            600,000천원

〈 민간행사사업보조 〉----------------------------------- 40,000천원 (p475)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50%)                 20,000천원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50%)                 20,000천원

〈 운수업계보조금 〉-----------------------------------  900,000천원 (p475)

◦제주국제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 지원              500,000천원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운영 지원                     100,000천원

◦읍면지역 심야운행택시 보상 지원                       30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154,000천원 (p476)

◦택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지원                 87,000천원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67,000천원

〈 시설비 〉--------------------------------------------- 20,000천원 (p476)

◦택시승차대 시설 정비                                   2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845,000천원 (p476)

◦노후택시 교체사업(정액)                                645,000천원

◦장애인 운전 노후택시 교체 사업(50%)                    200,000천원

‣ 택시운수업계 활성화를 위하여

- (공공운영비)에 택시 무료 와이파이 구축에 200,000천원 등 2건 사업에 255,242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 (전산개발비)에 심야시간대 공항내 택시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중인 택시 쿠폰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인식 시스템 구축비 2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기타보상금)에 택시감차보상 사업으로 1,080,6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글로벌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정액)에 23,800천원을 계상하는 등 11개 사업에 2,052,55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50%)에 20,000천원 등 2개 사업에 40,000천원 계상하고 있으며

- (운수업계보조금)에 제주국제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 지원에 500,000천원 등 3개 사업에 9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택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지원 87,000천원 등 2개 사업에 154,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시설비)에 택시승차대 시설 정비에 2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후택시 교체사업(정액)에 645,000천원 등 2개 사업에  845,000천원을 계상하는 등 총 25개 사업에 5,547,392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공항 심야시간대 택시쿠폰 자동인식 시스템 구축 등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택시운수업계 연동보조금 】

〈 운수업계보조금 〉--------------------------------- 5,850,000천원 (p476)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5,850,000천원

‣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택시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연동보조금 5,8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3,600,000천원 (p476)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3,500,000천원

◦공공형택시(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균) 100,000천원

‣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만70세 이상 노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3,6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9,130,441천원 (p476~477)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 민간위탁금 〉-------------------------------------  7,549,000천원 (p476)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복권기금)           7,549,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 〉----------------------------------  336,000천원 (p47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복권기금)             336,000천원

〈 민간위탁금 〉-------------------------------------  1,035,441천원 (p47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자체재원)           1,035,441천원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

〈 민간위탁사업비 〉----------------------------------  210,000천원 (p47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210,000천원

국) 105,000천원  자) 105,000천원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라 운영비를 8,584,441천원을 계상하고, 특별교통수단 차량 10대 구입과 3대 대폐차를 위하여 546,000천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도 대비 2,308,658천원이 증가한 총 9,130,441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내부거래지출 】

〈 기타회계전출금 〉--------------------------------- 13,914,000천원 (p478)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순세계잉여금의 10%)  13,914,000천원

‣ 공영주차장 확충 등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914,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 -

【버스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350,000천원 (p479)

〈 사무관리비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및 캠페인 전개               200,000천원 (p479)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50,000천원 (p479)

‣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에 따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및 캠페인 전개에 200,000천원, 버스 노선체계 및 환승율 개선방안 등의 마련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1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 교통정보 분석 및 활용방안, 버스 노선체계 개선방안 및 환승율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매해 위탁사업비로 편성되고 있는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활용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및 유지관리 등】--------- 1,158,935천원 (p480)

〈 공공운영비 〉----------------------------------------- 983,935천원 (p480)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관리비                          476,523천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무선 통신요금                     450,040천원

◦대중교통 시설 운영 전기요금                             57,372천원

〈 시설비 〉--------------------------------------------  175,000천원 (p480)

◦노후 제주버스 LED 행선지표지판 교체 사업               175,000천원

‣ 대중교통 전면개편에 따른 버스승차대 확대 운영, 대중교통 이용정보 서비스 다양화 등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관리비 등에 983,985천원, 노후 제주버스 LED 행선지표지판 교체 사업에 175,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경쟁력 강화 지원】---------------------- 660,000천원 (p480)

〈 민간경상사업보조 〉---------------------------------- 100,000천원 (p480)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70%)              70,000천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다짐 결의 한마음대회(50%)  3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560,000천원 (p480)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정액)             500,000천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지원(50%)              50,000천원

◦전세버스 행사표지판(LED) 설치 지원(50%)                  10,000천원

‣ 전세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비 70,000천원 등 2개 사업에 1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비 지원금 500,000천원 등 3개사업에 56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차지 조성 및 시설 관리】

〈 시설비 〉-------------------------------------------- 2,379,000천원 (p481)

◦버스 회차지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200,000천원

◦버스회차지 기반 조성사업                                500,000천원

◦동광육거리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369,000천원

◦애월읍 수산리 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                    1,310,000천원

‣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버스 기･종점 변경으로 새로이 조성된 회차지의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200,000천원, 애월읍 수산리 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에 신규로 1,310,000천원을 계상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2,379,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지원】------------------------------77,985,500천원 (p481~482)

〈 민간경상사업보조 〉---------------------------------- 750,000천원 (p481)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750,000천원

〈 연구개발비 〉---------------------------------------- 320,000천원 (p482)

◦2020년 버스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150,000천원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70,000천원

◦2020년 외부 회계감사 용역                              100,000천원

〈 운수업계보조금 〉---------------------------------- 72,185,500천원 (p482)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7,200,000천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                            985,500천원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64,00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4,600,000천원 (p482)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4,600,000천원

국) 919,680, 도) 3,680,32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0,000천원 (p482)

◦버스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130,000천원

‣ 버스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광지 순환버스 교통관광도우미 운영에 7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연구개발비)에 2020년 버스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150,000천원을 계상하는 등 총 3건에 32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 (운수업계보조금)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에 7,200,000천원,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업체 재정지원을 위하여 64,000,000천원을 계상하는 등 총 3건에 72,185,5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20대)에 4,6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교통법규, 안전수칙, 친절서비스 등의 교육에 따른 버스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에 130,000천원을 계상하는 등 총 9개 사업에 77,985,5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관광지순환버스에 대한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등에 매년 상당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저조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분석과 도우미 고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9,000,000천원 (p482)

〈 운수업계보조금 〉--------------------------------- 25,000,000천원 (p482)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복권기금)              25,000,000천원

〈 시설비 〉------------------------------------------ 4,000,000천원 (p482)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복권기금)          4,000,000천원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 (운수업계보조금)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위하여 25,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 (시설비)에 교통약자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승차대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복권기금 4,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내부거래지출 】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 15,000,000천원 (p483)

◦공영버스 재정지원(공영버스사업공기업특별회계)         15,000,000천원

‣ 읍면지역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영버스 재정지원에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공기업특별회계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수입자금 】----------------------------- 19,871,700천원 (공기업 p213)

◦영업수익                                             1,111,500천원

- 운수사업수익                                       1,092,000천원

- 기타영업수익                                         19,500천원

◦영업외 수익                                        15,053,000천원

- 이자수익                                             40,000천원

- 타회계전입금수익                                  15,000,000천원

- 기타영업외수익                                       13,000천원

◦유보자금                                             3,700,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3,700,000천원

◦유형자사산처분                                          7,200천원

- 차량운반구매각수입                                    7,200천원

‣ 공영버스운송사업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에 영업수입, 영업외수익 등으로 19,871,700천원을 수입자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지출자금 】----------------------------- 19,871,700천원 (공기업 p219)

◦영업비용                                            18,727,638천원

- 운수사업원가                                      17,045,735천원

- 일반관리비                                         1,681,903천원

◦영업외비용                                             10,000천원

- 기타영업외비용                                       10,000천원

◦예비비                                                704,062천원

◦유형자산취득                                          430,000천원

- 구축물                                              200,000천원

- 차량운반구                                          210,000천원

- 공기구비품                                           20,000천원

‣ 공영버스운송사업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에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유형자산취득 등으로 19,871,700천원을 지출자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자본적지출 】

<제주시 교통행정과> --------------------------  280,000천원(공기업 p241)

◦공영버스 차고지 주차공간 확충사업                       200,000천원

◦공영버스(소형) 구입(1대)                                 70,000천원

◦사무실 및 정비실 노후 물품교체 구입                      10,000천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150,000천원(공기업 p242)

◦공영버스(소형) 구입(2대)                                   140,000천원

◦사무실 및 정비실 노후 물품교체 구입                      10,000천원

‣ 공영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자본적지출은

- 제주시인 경우 공영버스 차고지 주차공간 확충사업 200,000천원 등 3개 사업에 28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 서귀포시인 경우 공영버스(소형) 구입 등에 1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 항 확 충 지 원 단

【 공항인프라 확충 】

〈 민간위탁금 〉-----------------------------------------  70,000천원 (p484)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 운영                  70,000천원

‣ 제2공항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상생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한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 운영에 7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항공교통 업무추진】

〈 민간경상사업보조 〉----------------------------------- 300,000천원 (p484)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정액)                   300,000천원

‣ 국제직항 노선 중 적자운영 노선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에 3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 추진】

〈 시설비 〉--------------------------------------------- 100,000천원 (p485)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수립 용역    70,000천원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30,000천원

‣ 제주 제2공항 주변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사업】-------------------------------- 664,000천원 (p485)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152,000천원 (p485)

◦제주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정액)                     152,000천원

〈 민간위탁금 〉----------------------------------------- 300,000천원 (p485)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300,000천원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212,000천원 (p485)

◦공항소음대책지역(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사업 지원    75,000천원

◦공항소음대책지역(사대부중) 통학버스 운영사업 지원       137,000천원

‣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제주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152,000천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내 소음피해 민원접수와 소통강화를 위해 설립한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비로 300,000천원 등 4개 사업에 664,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 및 대기오염경보제 운영】

〈공공운영비〉

◦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 용역(7개소, 대기이동 차량, 등가성 평가)

100,000천원(p540)

◦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용역 방식, 용역비 산출근거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실시간 이동측정시스템                              859,500천원(P541)

(국비 50%, 도비 50%)

◦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시키는 유해물질에 대한 실시간 현장 측정 및 감시를 위한 이동측정 장비 구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수입자금 】-------------------------- 174,649,217천원 (공기업 p9~p86)

◦영업수익                                     81,918,692천원

◦영업외 수익                                   2,989,525천원

◦유형자산처분                                      4,000천원

◦비유동 부채수입                               20,000,00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59,737,000천원

◦유보자금                                     10,000,000천원

‣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따른 영업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등으로 전년도 보다 22,007,977천원이 증가한 174,649,217천원을 수입자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지출자금 】------------------------ 174,649,217천원 (공기업 p19~p100)

◦영업비용                                     58,129,604천원

◦영업외 비용                                   1,348,868천원

◦특별손실                                         36,000천원

◦유형자산취득                                 85,328,550천원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                    577,000천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5,000,000천원

◦비유동부채상환                               12,102,900천원

◦기타자본적지출                                  135,956천원

◦예비비                                        1,990,339천원

‣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따른 영업비용, 유형자산취득 등으로 전년도 보다 22,007,977천원이 증가한 174,649,217천원을 지출자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자본적지출 – 구축물(시설비) 】

<국고보조사업> -----------------------------  46,850,932천원(공기업 p91~97)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                    3,280,000천원

◦노후정수장(월산) 개량사업                        734,000천원

◦노후정수장(별도봉) 개량사업                    1,150,000천원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277,932천원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금산수원)           3,192,000천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26,717,000천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1,500,000천원

◦유수율제고사업 추진                           6,000,000천원

<주요 자체사업> ------------------------------ 28,315,000천원(공기업p91~9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균특이양)             3,000,000천원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균특이양)             3,535,000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균특이양)             2,000,000천원

◦원인자부담금 취수원 개발사업 등               3,00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1,100,000천원

◦정수장간 비상연계관로 신설                    1,500,000천원

◦노후 도송수관로 이설 교체 및 신설             1,500,000천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공사                  1,800,000천원

◦정수장 소독약품 투입설비 개량사업             1,000,000천원

◦블록구축지역 유지관리(유수율제고사업)          1,500,000천원

◦블록구축지역 노후관 교체(유수율제고사업)       8,380,000천원

‣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 등 8개의 국고보조사업에 46,850,932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11개 자체사업에 28,315,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

【 자본적지출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국고보조사업> ------------------------------ 15,000,000천원(공기업 p98)

◦동지역 유수율제고사업 추진                   15,000,000천원

‣ 유수율제고사업에 따라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실시설계와 사업관리에 따른 물 관리 전문기관(K-water)과의 협약체결 등으로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9,250,000천원이 증가한 15,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K-water와의 협약 진행 상황, 사업 추진계획 등의설명이 필요합니다.

□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수입자금 】 ---------------------- 249,668,828천원 (공기업 p109~p215)

◦영업수익                                       52,950,019천원

◦영업외 수익                                    28,588,409천원

◦유형자산처분                                      14,000천원

◦비유동 부채수입                                24,500,00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113,116,400천원

◦유보자금                                       30,500,000천원

‣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따라 영업수입, 영업외수익 등 전년 대비 30,608,548천원이 증액된 249,668,828천원을 수입자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지출자금 】 ---------------------- 249,668,828천원 (공기업 p117~p242)

◦영업비용                                       66,874,857천원

◦영업외비용                                      3,808,389천원

◦특별손실                                         226,000천원

◦유형자산취득                                  118,379,360천원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                     120,000천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574,100천원

◦비유동부채상환                                 44,729,000천원

◦기타자본적지출                                  5,186,402천원

◦예비비                                          2,770,720천원

‣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따라 영업비용, 유형자산취득 등 전년도 대비 30,608,548천원이 증액된 249,668,828천원을 지출자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자본적지출 】

<구축물> -----------------------------------105,067,950천원(공기업p183~201)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서홍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정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 등 58사업                               105,067,950천원

<비유동 부채상환> -------------------------- 44,729,000천원(공기업p181, 191)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등 23개사업     44,729,000천원

<기계장치> ---------------------------------- 8,837,900천원(공기업p193~201)

◦제주하수처리장 등 8개 하수처리장의 노후설비 개선사업비    8,837,9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 5,534,100천원(공기업p186~204)

◦하모1리마을회 하모리 마을살리기 주택임대사업 등 44개 사업  5,534,100천원

‣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서홍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정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 등 58개 사업에 105,067,95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완료에 따른 시설임대료 등 23개 사업에 비유동 부채상환 44,729,000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 제주하수처리장 등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노후설비 개선을 위한 기계장치 시설 등으로 8,837,9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하모1리마을회 하모리 마을살리기 주택임대사업 등 44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534,1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제주시 상하수도과 -

【 자본적지출 – 구축물(상수도) 】  ----------------- 1,100,000천원(공기업 p99)

<주요 시설비>

◦급수불량 민원발생지역 배급수관 정비사업(POOL)       700,000천원

◦추자면, 우도면 노후관 정비사업                       250,000천원

‣ 급수불량 민원발생지역 배급수관 정비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에 총 1,100,000천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자본적지출 – 구축물(하수도) 】  ----------------- 1,700,000천원(공기업 p202)

<주요 시설비>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1,700,000천원

‣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1,700,000천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

【 자본적지출 – 구축물(상수도) 】  ----------------- 500,000천원(공기업 p100)

<주요 시설비>

◦급수불량 민원발생지역 배급수관 정비사업(POOL)       500,000천원

‣ 급수불량 민원발생지역 배급수관 정비사업에 500,000천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자본적지출 – 구축물(하수도) 】  ----------------- 1,900,000천원(공기업 p203)

<주요 시설비>

◦소규모 하수관로 개보수사업                          1,000,000천원

◦성산읍 고성리 저지대지역 우수관로 정비사업           900,000천원

‣ 소규모 하수관로 개보수사업에 1,000,000천원, 성산읍 고성리 저지대지역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900,000천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 환경관리과 -

【해양도립공원 지역개발사업】

〈 시설비 〉 ---------------------------------------------------------- 1,200,000천원(p270)

◦ 우도봉 산책로 등 정비공사                     150,000천원

◦ 노후 이동식화장실 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       200,000천원

◦ 관광객 쉼터 정비 사업                         150,000천원

◦ 해안도로 관광객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50,000천원

◦ 입도객 교통 편의를 위한 해안길 등 정비공사    250,000천원

◦ 해안도로 주차장 등 조성공사                   200,000천원

◦ 제주시 우도면 내 산책로,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타 도립공원의 편의시설 관리 및 확충 계획 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관리】

〈인건비〉 -------------------------------------------------------------------   114,224천원(p268)

〈일반운영비〉--------------------------------------------------------------   207,632천원(p269)

〈시설비〉 -------------------------------------------------------------------   60,000천원(p270)

◦ ‘18. 12월 준공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인근의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진입구간 포장공사, 각종 장비 구입 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에코촌 운영 방식, 주요 이용 계층 및 활용 방안 등 유스호스텔 운영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환경지도과

【대기개선 및 오염예방활동】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412,010천원(p275)(국 294,030, 도 117,980)

◦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84,900천원(p275)(국 50,940, 도 33,960)

◦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1,360,800천원(p275)(국 756,000, 도 604,8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장비 구입  945,500천원(p276)(국 472,750, 도 472,750)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배출시설 시설개선 사업비를 국고지원 받아 편성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첨단장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

【청소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 ICT기반 스마트 자동압축 컨테이너 유지보수비           70,000천원(p280)

◦ 클린하우스 관리비용, 도심미관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쓰레기 배출·수집운반 전산시스템과 스마트 자동압축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ICT 기반 스마트 자동압축 컨테이너 설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유지관리】

〈 시설비 〉

◦ 재활용도움센터 음식물처리시설(감량기) 제작 설치       300,000천원 (p282)

◦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품 압축기 제작 설치              70,000천원 (p282)

◦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6개소에 감량기기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압축한 후 직접 매각하고 보관기간을 증대시키기 위해 압축기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재활용도움센터에 기기가 추가설치될 경우 설치 공간 확보, 사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폐기물 보관에 따른 악취 및 해충 관리 문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원재활용 장려사업】

〈기타보상금 〉

◦ 자원재활용장려사업                                   384,000천원(p283)

◦ 2019년도 폐지 및 병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으로 1,039,000천원을 확보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병류만 보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폐지 수집은 사회적 약자들이 주를 이루는 사업으로 보상사업을 중지하게 된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시설비〉 ------------------------------------------------------------------ 2,364,015천원(p283)

◦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1,420,000천원(p283)

(국비 50%, 도비 50%)

◦ 3R 재활용센터 기반정비 사업                          944,015천원(p283)

◦ 대형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폐가구, 전자제품 등을 업사이클링하고 재사용품 상설매장으로 조성하고자 국비 포함 1,420,000천원을 계상하고, 진입로, 상하수도 등 부대공사를 위하여 944,015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사업추진 계획, 준공 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원녹지과 -

【정책숲가꾸기】

< 시설비 및 부대비 >

◦ 정책숲 가꾸기(1,370ha)                            2,098,481천원(P292)

(국비 50%, 도비 50%)

◦ 큰나무 가꾸기,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계획, 방식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지 산지복구 대집행】

〈 시설비 및 부대비 〉

◦ 오라관광단지 산지복구대집행                         584,370천원(P296)

◦ 2015. 5. 28일자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된 산지에 대해 복구하고 대집행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예치된 비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스티로폼 및 폐비닐 처리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

◦ 폐비닐 압축물 도외반출                               200,000천원(P312)

◦ 폐비닐 압축물 1,000톤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외 반출 시 압축생활폐기물과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및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봉개매립장 최종복토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

◦ 봉개매립장 최종복토 사업                           8,100,000천원(P313)

◦ 봉개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라 3. 4공구 최종 복토를 위한 복토재 운반 및 복토공사비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최종 복토 이후 매립종료 부지 상단 및 주변 시설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부매립장 운영관리】

〈시설비〉

◦ 우도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토지 매입              1,000,000천원(P319)

◦ 매입 동기와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절물생태관리소 -

◦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과 노루생태관찰원 운영․관리를 위하여 1,728,198천원 (2019년 대비 11,154천원 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

【 도시계획도로 확충 】-------------------- 23,502,000천원(2권p393-397)

〈 시설비 및 부대비 〉

◦삼양~신촌간해안도로(중로2-1-9,중로2-5-10) 개설사업            500,000천원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1,000,000천원

◦외도~애조로(중로1-1-33호선)도로개설사업                    1,000,000천원

◦귀일중학교서측(소로2-17호선)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부림랜드~1100도로 (중로1-1-4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0천원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도로개설사업                   3,000,000천원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도로개설사업                2,000,000천원

◦오라초~연오로간(중로1-1-55호선)도로개설사업                1,000,000천원

◦연도로(신광R~도두간 대로1-1-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천원(신규)

◦제주고~오광로(중로1-1-14)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천원(신규)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00,000천원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200,000천원

◦월광로~광평마을(소로2-6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천원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진입로(소로1-13) 확장사업              1,000,000천원(신규)

◦거로길~문화아파트간(소로1-3,소로2-1)도로개설사업              602,000천원(신규)

◦봉개 공공임대주택단지 진입로(대로3-1-25호선) 개설사업        600,000천원(신규)

◦봉개동(소로1-4호선 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0,000천원(신규)

◦막다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30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토지매입                               500,000천원

◦도로사용부당이익금반환                                       300,000천원

◦봉개동(소로2-4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0천원(신규)

◦봉개동(소로2-24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0천원(신규)

‣ 삼양~신촌간해안도로 개설사업 등 19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 등 22,202,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토지매입에 500,000천원 등 23,502,000천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 사업 추진하다 중단된 노선 및 신규 추진하는 노선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전력지중화사업 】----------------------------- 1,094,000천원(2권p397)

< 시설비 및 부대비 >  ---------------------------------------- 294,000천원

◦이도일동(관덕로8길) 지중화사업                294,000천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800,000천원

◦일도이동(남광로) 지중화사업                   100,000천원

◦삼성초등학교(서광로29길)앞 지중화사업         100,000천원

◦노형동(원노형3길) 지중화사업                  300,000천원

◦한림로(제주은행앞) 지중화사업                 300,000천원

‣ 전력지중화 사업 5개소에 따른 시설비 및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94,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 172,400,00000천원(2권p397-399)

〈 도시계획도로 〉 -------------------------------------- 66,800,000천원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30억원)        3,000,000천원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10억원)          1,000,000천원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10억원)            1,000,000천원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35억원)         3,500,000천원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60억원)           6,000,000천원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50억원)            5,000,000천원

◦연삼로~연북로(대로1-1-5)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30억원)              3,000,000천원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60억원)           6,000,000천원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15억원)             1,500,000천원

◦오라초 동측(중로3-1-99)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10억원 포함)          1,300,000천원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20억원)            2,000,000천원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20억원)            2,000,000천원

◦이호주거지역 경계(소로1-3)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10억원 포함)       1,300,000천원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4)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억원 포함)       1,600,000천원

◦하도주거지역 경계(중로3-4-15)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억원 포함)    1,200,000천원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억원 포함)     1,400,000천원

◦한라대 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10억원 포함)           1,800,000천원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50억원)               5,000,000천원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60억원)       6,000,000천원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25억원)  2,500,000천원

◦간드락마을(중로1-1-53) 도로개설사업                                 900,000천원

◦화북~삼양(중로2-1-9) 도로개설사업                                   600,000천원

◦옹포주거지역 경계(소로2-38) 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

◦함덕고~일주동로(중로2-5-11) 도로개설사업                           700,000천원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1-5-1) 확장사업                            600,000천원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2-5-8) 확장사업                            300,000천원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2-1) 도로확장사업                             400,000천원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3) 도로개설사업                            900,000천원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                          200,000천원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1-2) 도로확장사업                            800,000천원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2-8) 도로확장사업                             500,000천원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24) 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34)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함덕주거지역 경계(소로2-29) 도로개설사업                           600,000천원

◦함덕주거지역 경계(소로2-30) 도로개설사업                           600,000천원

◦평대중앙 동서도로(중로3-4-7) 확장사업                               300,000천원

◦애월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4) 개설사업                           1,000,000천원

◦애월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6) 개설사업                             400,000천원

◦조천비석거리 남측(소로2-19) 도로확장사업                            400,000천원

◦하귀1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9) 확장사업                              400,000천원

〈 공원 〉 ----------------------------------------------  105,600,000천원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110억원 포함)                      11,700,000천원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180억원)                         18,000,000천원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380억원)                         38,000,000천원

◦동복공원 토지매입사업                                              400,000천원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200억원)                           20,000,000천원

◦함덕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14억원)                             1,400,000천원

◦1-55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21억원)                    2,100,000천원

◦1-57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33억원)                    3,300,000천원

◦1-58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30억원)                    3,000,000천원

◦1-59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24억원)                    2,400,000천원

◦1-60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19억원)                    1,900,000천원

◦1-61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10억원)                    1,000,000천원

◦1-64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24억원)                    2,40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등 도시계획도로 40개 노선에 지방채발행 재원 535억원, 자체 재원 133억원 등 총 668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원부지 매입 등을 위해 용담공원 등 13개소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 재원 1,045억원, 자체 재원 11억원 등 총 1,056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특별회계 】

〈 시설비 및 부대비 〉------------------------------------------- 2권 p40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등 보상                       7,500,000천원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 등의 보상비로 7,5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 -

【 도시개발사업 】

< 시설비 > ---------------------------------------------------- 2권 p403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1,000,000천원

‣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계획 마련 전까지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1,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원도심지역 활성화사업 】

< 시설비 > ---------------------------------------------------- 2권 p404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200,000천원

‣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공모 및 실시설계용역비 2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1,272,000천원(2권p404)

< 민간위탁금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456,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신산머루지구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816,000천원

균) 750,000   도 66,000

‣ 일도2동 신산머루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456,000천원과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816,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4,340,000천원(2권p405)

< 민간위탁금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798,400천원

균) 249,200   도 549,200

< 시설비 및 부대비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541,600천원

균) 2,050,800   도 1,490,800

‣ 삼도2동 남성마을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798,400천원과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비 3,541,6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3,850,000천원(2권p405)

< 민간위탁금 >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900,000천원

균) 360,000   도 540,000

< 시설비 및 부대비 >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950,000천원

균) 1,950,000   도 1,000,000

‣ 건입동 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900,000천원과 기반시설 조성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사업비 2,95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구축 등 】                      (2권 p405)

< 시설비 및 부대비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500,000천원

< 민간이전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운영관리                        50,000천원

◦제주시민 자전거보험가입 보험료                           140,000천원

‣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보수, 환상자전거길 정비･보수 등에 500,000천원을 계상하고,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50,000천원, 제주시민 자전거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14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사업 】 ------------------ 11,942,760천원(2권 p406 ~ 408)

〈 시설비및부대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717,160천원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49,000천원

(균734,000, 도315,000)

◦애월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084,000천원

(균2,159,000, 도925,000)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402,000천원

(균1,681,000, 도721,000)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만들기       4,430,000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불용지 보상              200,000천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60,600천원

‣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교육･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을 위한 2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만들기 등 7개의 사업에 11,942,76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추진 - 특별회계 】

〈 시설비 〉------------------------------------------ 357,400천원(2권 p409)

◦도시개발사업지구 환지청산 교부금                       197,400천원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60,000천원

‣ 도시개발사업지구 환지청산 교부금 197,400천원,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160,000천원 등 357,4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 특별회계 】

〈 시설비 및 부대비〉------------------------------- 16,994,500천원(2권 409)

◦기반시설공사                                           8,345,500천원

◦지장물 보상비                                          1,500,000천원

◦각종 부담금                                            6,500,000천원

◦감리비                                                  621,000천원

◦시설부대비                                               28,000천원

‣ 올해 9월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본격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공사, 지장물 보상비 등에 총 16,994,5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건 설 과 -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 ----------------  11,749,000천원(2권411-413)

〈 시설비 및 부대비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12개 노선 확․포장          7,775,000천원

◦시도 건설관리 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   830,000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500,000천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494,000천원

균) 747,000  도) 747,0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50,000천원

◦시특법 시설물 유지보수                            400,000천원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12개 노선의 확․포장 사업비 7,775,000천원 등 6개 분야 사업에 총 11,749,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 사업들의 필요성 및 추진 현황 등의 설명이 필요하고

‣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500,000천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도로 미불용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과 연계하여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 】  ---------------- 5,900,000천원(2권 p414~415)

〈 시설비 및 부대비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5,800,000천원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및 폐기물처리용역          100,000천원

‣ 도로포장 보수(소파,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정비 등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전년도 보다 50,000천원이 감소한 5,8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노상적치물 정비 및 폐기물처리용역에 100,000천원 등 총 5,9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 3,370,000천원(2권 p416~418)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60,000천원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500,000천원

◦배수로 정비사업                                  380,000천원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400,000천원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400,000천원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시설 정비                 630,000천원

◦인도시설 정비사업                                400,000천원

◦2020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00,000천원

균) 250,000  도) 250,000

‣ 쾌적한 도로의 환경을 조성하고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에 총 3,37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해마다 예산이 대폭 감소하여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 5,945,000천원(2권, 418~420)

〈 시설비 및 부대비 〉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교체 사업비 등                4,350,000천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 구축)    675,000천원

국) 270,000  도) 405,000

◦지하도상가 냉난방시설 설치 공사                       120,000천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800,000천원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교체 사업비,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등에 4,350,000천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675,000천원, 지하도상가 냉난방시설 설치공사에 120,000천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 소송패소 토지매입비에 8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 교통행정과 -

【 화물운송영업지원 】 ------------------------ 11,407,000천원 (2권, p90)

〈 운수업계보조금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1,407,000천원

‣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화물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전년도 보다 985,000천원 증가한 11,407,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시설 운영 】  -------------------- 1,750,000천원 (2권, p90~91)

〈 시설비 및 부대비 〉

◦읍면동 일방통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100,000천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350,000천원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850,000천원

◦안전속도5030 관련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소방안전교부세)   450,000천원

‣ 이면도로 등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읍면동 일방통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00,000천원,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850,000천원 등 4개 사업에 1,7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 795,000천원 (2권, p92)

〈 시설비 및 부대비 〉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설치                      795,000천원

‣ 주요구간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설치(22대)를 위한 사업비 795,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버스시설물 운영 관리 】------------------------- 886,800천원 (2권, p93)

〈 시설비 〉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확충                           346,800천원

◦표지판형 정류소 시설 디자인 개선                      130,000천원

◦버스승차대 및 표지판형 정류소 유지보수                 250,000천원

◦버스승차대 안전조명 확대설치 및 유지보수               130,000천원

◦읍면 버스승차대 자동센서등 설치                         30,000천원

‣ 비가림 버스승차대 22개소 확충을 위한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확충”에 300,000천원, 표지판형 정류소 시설 개선을 통한 시간표 부착 등을 위한 “표지판형 정류소 시설 디자인 개선”에 150,000천원 등 4개 사업에 886,8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차량관리과 -

【 주차장사업 운영관리-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757,048천원 (2권, p95,97)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원 일시사역                      1,700,112천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인건비                       56,936천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9,750,000천원 (2권, p96)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부지 매입 및 조성 등)            7,550,000천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000,000천원

◦공영주차장 시설 및 생활도로 주차환경개선사업           20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1,000,000천원 (2권, p96)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금 지원(90%)                 1,000,000천원

‣ 제주시에서 운영중인 공영유료 주차장의 주차관리원 일시사역에 따른 인건비가 전년도 1,281,721천원보다 32% 증가한 1,700,112천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인건비 56,936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원 일시사역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주차난 심화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조성을 위해 7,550,000천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에 2,000,000천원, 공영주차장 시설 및 생활도로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에 2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금으로 전년도 보다 500,000천원이 증액된  1,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시설확충 】 ------------------------- 3,750,000천원 (2권, p96)

〈 시설비 및 부대비 〉

◦읍면 공영주차장 조성                        700,000천원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36,342,000천원

균)18,171,000   도)18,171,000

‣ 읍면 주차난 심화지역에 대한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전년도 보다 300,000천원이 감액된 7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6개소에 대한 복층화 사업비 36,342,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녹색환경과 -

【도립공원 관리(도립공원 특별회계)】

〈 민간위탁금 〉

◦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370,000천원(p303)

〈 시설비 〉

◦ 도립공원 시설 정비 및 설치                           208,500천원(p303)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및 주변 정비사업                 200,000천원(p303)

◦ 대정읍 신평리 제주곶자왈 도립공원을 마을에 위탁관리하는 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며, 마라해양도립공원,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내 전망대, 탐방로 등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립공원 시설 관리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사업장 및 화장실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1,020,600천원(p308)(국 567,000, 도 453,600)

◦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281,990천원(p309)(국 201,420, 도 80,570)

◦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56,600천원(p309)(국 33,960, 도 22,640)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장비 구입   43,000천원(p309)(국 21,500, 도 21,500)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배출시설 시설개선 사업비를 국고지원 받아 편성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첨단장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1,284,000천원(p312)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518,400천원

◦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소독업무                   322,560천원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가파, 마라)               96,000천원

◦ 음식물스레기 수집운반업무(동지역) 민간위탁       347,040천원

◦ 일부 동지역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과 클린하우스 용기 등의 세척업무 등을 민간위탁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나 인력 활용의 효율성 등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매립장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

◦ 침출수 처리장 보강공사                             700,000천원(P315)

◦ 색달매립장 내 침출수 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라 색달하수처리장 과부하 발생으로 연계처리에 문제가 발생되어 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

〈민간위탁금〉

◦ 음식물 탈리액 운반, 처리 민간위탁비                349,520천원(P319)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리액(음폐수) 12.8톤/일을 민간에 처리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으로 탈리액 혼합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원녹지과 -

【도시 바람숲 조성】

< 시설비 >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95,000천원(P328)

(국비 50%, 도비 50%)

◦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도심 내 숲의 순기능을 활용한 미세먼지 및 도시 열섬화 저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사업 선정 배경, 위치, 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녹지공간 확충사업】

< 시설비 >

◦ 신규개설도로 가로수 식재(4㎞)                   140,000천원(P328)

◦ 신규 개설도로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1억4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사업 대상이 되는 구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도로 부서에서 가로수 및 화단을 조성하여 관리만 공원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에도, 신규개설도로 가로수 식재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산림휴양관리소 -

◦ 서귀포 자연휴양림,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5,213,842천원(2019년 대비 264,369천원 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 도 시 과 -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

< 시설비 및 부대비> -------------------------------------------- 3권 p370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7,160,000천원

국) 1,430,000   도)5,730,000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 사업비 7,16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정비 】-------------------- 4,074,000천원(3권, p371-373)

〈 시설비 및 부대비 〉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공사            394,000천원

국) 197,000   도)197,000

◦남원도시계획도로(소로2-18, 2-26, 2-28호선) 개설사업       500,000천원

◦안덕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개설                       300,000천원

◦표선도시계획도로(서측) 중로2-2호선 개설                300,000천원

◦지방도1132~서상효간(중로3-1-20호선)                    700,000천원

◦동흥 도시계획도로(소로1-8,소로1-9호선) 개설사업          500,000천원

◦법환해안도로(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100,000천원

◦서호근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 개설사업                 100,000천원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280,000천원

◦정문동(중로3-1-3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500,000천원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실시설계비                           400,000천원

‣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공사 등 10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 등 3,674,000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실시설계비에 400,000천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등 상당수 노선이 금회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사업비도 전년도 12,515,000천원 대비 대폭 감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특별회계 】

〈 시설비 및 부대비 〉- 3권 p37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00,000천원

‣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 등의 토지 보상비 7,5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 94,400,000천원(3권p374-376)

〈 도시계획도로 〉 -------------------------------------- 55,100,000천원

◦상예동~중문동(대로1-1-1)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5,000,000천원

◦토평동~상효동(대로3-1-1) 중산간도로 개설사업 (지방채)             2,000,000천원

◦중문~회수간(대로1-1-3)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6,000,000천원

◦대포~컨벤션(대로2-1-1)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7,000,000천원

◦하모리~상모리(대로3-2-1)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5,000,000천원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2,000,000천원

◦대정읍 인성리(중로2-2-1)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3,000,000천원

◦남원읍 위미리(중로2-3-4)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00,000천원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00,000천원

◦서흥마을안길(중로2-1-48)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2,000,000천원

◦보목동(중로2-1-13)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00,000천원

◦토평동(중로2-1-12)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500,000천원

◦호근동(중로2-1-41)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2,000,000천원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6)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500,000천원

◦상효동(중로2-1-10)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500,000천원

◦안덕면 화순지구(소로2-13)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500,000천원

◦신효마을안길 효돈지구(소로1-5)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00,000천원

◦효돈지구(소로1-9)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500,000천원

◦보목지구(소로1-3)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00,000천원

◦중문중학교 중문지구(소로1-2)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00,000천원

◦남원읍 태흥1리(중로3-3-6 외1) 도로개설사업                           800,000천원

◦성산읍 고성리(중로2-4-8)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삼성여고~칼호텔(중로3-1-18) 도로개설사업                            900,000천원

◦효돈로~일주도로(중로2-1-54)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안덕면 창천지구(소로2-1)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표선도서관 인근 표선지구(소로2-37)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쇠소깍인근 효돈지구(소로2-6)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제지기오름인근 보목지구(소로1-5)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서귀북초인근 서홍지구(소로2-9) 도로개설사업                         800,000천원

◦법환마을안길 법환지구(소로1-3) 도로개설사업                          800,000천원

◦법환마을안길 법환지구(소로2-13)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실시설계용역 및 영향평가용역                                     1,000,000천원

〈 공원 〉 ----------------------------------------------- 39,300,000천원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지방채)                                    30,000,000천원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지방채)                                     2,000,000천원

◦강창학공원 정비사업  (지방채)                                     2,000,000천원

◦엉또공원 정비사업  (지방채)                                       3,000,000천원

◦식산공원 정비사업  (지방채)                                       2,000,000천원

◦태평공원 정비사업                                                  30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상예동~중문동(대로1-1-1) 도로개설사업 등 20개 노선에 지방채사업으로 475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 자체사업으로 남원읍 태흥1리(중로3-3-6 외1) 도로개설사업 등 11개 노선에 66억원, 상기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용역 등을 위해 10억원 등 551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공원부지 매입 등을 위해 삼매봉공원, 월라봉공원 등 5개 공원에 지방채사업으로 390억원, 태평공원 자체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사업 】 ----------------------- 15,281,000천원(3권, p376~378)

<민간위탁금> <시설비및부대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4,667,000천원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기반시설구축)       (균2,800,000, 도1,867,000)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3,333,000천원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기반시설구축)       (균2,000,000, 도1,333,000)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150,000천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180,000천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183,000천원

(대정, 영천, 남원, 안덕)                     (균2,228,000, 도955,000)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768,000천원

(표선, 서홍)                                (균1,237,000, 도531,000)

◦농어촌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정비(강정)    2,000,000천원

‣ 월평동, 대정읍, 서귀포 원도심 등 3개 지역에 대해 노후된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8,15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교육･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을 위한 2개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4개 읍면동 지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총 6개 분야에 4,951,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강정마을 주거지역 내 마을도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2,000,000천원 등 총 7개 사업에 15,281,000천원을계상하고 있습니다.

- 건 설 과 -

【 가로등 시설 및 정비 등】

〈 시설비 〉---------------------------------- 3,840,000천원 (3권 p385~386

◦서귀포시 읍면지역 보행환경 가로(보안)등 시설             700,000천원

◦가로등 시설 및 정비                                    1,290,000천원

◦보안등 시설 및 정비                                     500,000천원

◦LED가로(보안)등 정비공사                                 50,000천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 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500,000천원
국) 200,000   도) 300,000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800,000천원

‣ 서귀포시 지역 가로등 시설 및 정비를 위하여 읍면지역 보행환경 가로(보안)등 시설에 700,000천원을 계상하는 등 6개 분야에 3,84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전신주 지중화 사업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1,309,000천원(3권p386)

◦한도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600,000천원

◦동홍주공5단지 진입도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709,000천원

‣ 한도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 2개소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309,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도로개발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5,028,400천원 (3권 p387~389)

◦토산1~토산2 시(군)도 73호선 확포장사업                  1,000,000천원

◦남원~태흥간 시(군)도 34호선 확포장사업                   800,000천원

◦시흥~용눈이간 시(군)도 58호선 확포장사업                1,000,000천원

◦감산~신동선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사업                 200,000천원

◦남원리(남대선)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포장사업             600,000천원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100,000천원

◦교량 유지관리 등                                        380,000천원

◦도로표지판 시설 정비사업                                 80,000천원

◦성산 한도교 유지관리                                    108,400천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760,000천원

균) 280,000, 자)200,000 도) 280,000

‣ 토산1~토산2 72호선 등 3개 노선 시(군)도 개설 및 확포장사업비 2,800,000천원, 감산~신동선(103호선) 등 2개 노선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800,000천원 등 10개 분야 사업에 총 5,028,400,000천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 시(군)도 개설 및 확장사업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사업비 축소에 따른 문제점 및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으로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100,000천원을 반영하고 있어 도로 미불용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로 유지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 5,610,000천원 (3권, p389~393)

◦시도체불용지 토지매입                                 500,000천원

◦보행자 인도시설 교체공사                               220,000천원

◦시가지내 도로환경 개선, 과속방지턱 정비                190,000천원

◦시민안전 위해요인 정비                                 100,000천원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880,000천원

◦차선정비,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 등                      930,000천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자전거도로 정비  등               190,000천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500,000천원

균) 250,000   도) 250,000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00,000천원

균) 100,000   도) 100,000

◦서귀포의료원 진입로 조성공사                           900,000천원

균) 450,000   도) 450,000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교통사망사고 지점 시설 개선사업    300,000천원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노면속도표시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700,000천원

‣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시도체불용지 토지매입에 전년도 보다 11억원이 감소한 500,000천원을 계상하고, 보행자 인도시설 교체공사,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정비, 차선 및 소파보수 등 총 12개 분야 사업에 5,610,000천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 -

【 화물운송영업지원 】 ------------------------ 1,540,000천원 (3권, p396)

〈 운수업계보조금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540,000천원

‣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화물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연동보조금 1,54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조성사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 및 부대비 〉---------------------- 12,453,000천원 (3권, p397~399)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및 조성                          5,683,000천원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                  4,170,000천원

◦공한지 무료주차장 시설 및 정비사업                    500,000천원

◦읍면동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100,000천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000,000천원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및 조성에 5,683,000천원,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에 4,170,000천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등 5개분야 사업에 12,453,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차환경조성 】 ----------------------- 8,700,000천원 (3권, p399~400)

〈 시설비 및 부대비 〉

◦도심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복층화                   8,000,000천원

균) 2,000,000천원  도) 6,000,000천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장비 설치                       70,000천원

‣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권 공영주차장 복층화 및 석면조사 결과 위해성 높음 판정받은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에 8,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7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6		종 합 검 토 의 견

□ 종합의견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7%가 증가된 5조 8,228억 6,911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전년도 대비 13.70% 증가된 8,176억 3,103만원,  세출은 전년도 대비 10.72% 증가된 1조 7,147억 1,166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5,822,869,117	5,285,111,397	537,757,720	10.17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817,631,039	719,135,824	98,495,215	13.70
	세출(안)	1,714,711,662	1,548,677,463	166,034,199	10.72

□ 세입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8,176억 3,103만원으로,

- 2019년도 예산액보다 13.70%인 984억 9,521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입예산액 5조 8,228억 6,911만원 대비 14.04%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

•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7,147억 1,166만원으로,

- 2019년도 예산액보다 10.72% 인 1,660억 3,4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출예산액 5조 8,228억 6,911만원 대비 29.45%를 차지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신규로 2천만원이상 예산 편성되는 예산은 367개 사업에 2,183억 3,344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상금액은          179개 사업에 111억 9,141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계상금액은          97개 사업에 371억 462만원

•시설비 계상금액은                  633개 사업에 8,822억 4,870만원

•용역비 계상금액은                    26개 사업에  40억 1,200만원

•민간위탁금 계상금액은               83개 사업에 644억 5,927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 계상금액은      49개 사업에 345억 7,624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도시건설국인 경우 전체 66억원이 증액되었고, 부서별로 보면 도시계획재생과 58억원 증액, 건축지적과 17억원 감액, 건설과 98억원 증액되었고 도로관리과는 73억원 감액되고 있으며

•환경보전국은 전체 466억원 감액되었으며, 부서별로 환경정책과 6억원, 산림휴양과 5억원이 증액되는 반면 물정책과 33억원, 생활환경과 444억원이 감액되고 있음.

•교통항공국인 경우 전체 51억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교통정책과는 50억원 증액한 반면 대중교통과는 101억원 감액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담당관 5억원 감액, 공항확충지원단 3억원, 보건환경연구원 2억원, 상하수도본부 708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제주시 청정환경국의 경우 전체 51억원 증액되었고, 부서별로 보면 환경관리과 1억원 증액, 환경지도과 24억원 증액, 환경시설관리소 52억원 증액되었고, 생활환경과 9억원 감액, 공원녹지과 17억원 감액되고 있음.

•제주시 도시건설국의 경우 전체 792억원 증액되었고, 부서별로 보면 도시계획과 623억원 증액, 도시재생과 130억원 증액되었고, 건설과는 32억원 증액, 주택과 6억원 증액되고 있으며,

•안전교통국의 경우 전체 319억원 증액되고 있으며, 부서별로 교통행정과 41억원 증액, 차량관리과 278억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의 경우 전체 25억원 증액되었고, 녹색환경과 18억원 증액, 생활환경과 2억원 증액, 공원녹지과 8억원 증액, 산림휴양관리소 3억원 감액되고 있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인 경우 전체 215억원 증액되었고, 부서별로 도시과 96억원 증액, 건축과 7억원 감액, 건설과 11억원 증액, 교통행정과 115억원 증액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세입예산은 정부자금채 915억원, 금융기관채 905억원, 지방공공자금채 620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으로 2019년도 대비 940억 증액된 총 2,44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535억원과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1,045억원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470억원과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390억원으로 총 2,44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공기관 위탁사업비 편성과 관련하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는 26개 사업에 40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으로는 83개 사업에 2019년도 대비 17.92%인 97억 9,626만원 증가한 644억 5,927만원이,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49개 사업에 345억 7,624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하여 56.29%인 124억 5,4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2019. 6. 12. 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조례」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용역을 공기관등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술용역 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시「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 등 대행사업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2019년보다 급증한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금운용 계획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20년도 총 수입계획은 89억 3,706만원이며 2020년도말 총 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말 조성액보다 18억 260만원 감소된 230억 4,992만원으로,

• 환경보전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계획은 23억 709만원

•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계획은 99억 2,931만원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계획은 2억 236만원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계획은 106억 1,115만원임.

□ 종합적으로 볼 때

❍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버스준공영제 추진 및 주차문제 해결 등 수송 및 교통분야 (2019년 대비 417억원 증액, 9.45%)와 미세먼지 저감, 생활쓰레기 해소, 먹는물 관리 등 청정환경 추진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2019년 대비 292억원 증액, 4.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도로개설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2019년 대비 973억원 증액, 27.07%)에 편성되고 있는 바,

❍ 예산편성 전 절차이해여부 등 적법성과 효율적인 재정배분 및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사업별로 타당성·효과성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