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19. 11. 25.(월) 10:00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교 통 항 공 국)

□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 대 성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혁신의정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교통항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정책적 대안 제시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오 임 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 허 문 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으면)

제  안  설  명

□ 지금부터 교통항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34억 753만원 으로

- 일반회계 231억 8,028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198억 7,170만원,

- 기타특별회계 203억 5,555만원입니다.

-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 408억 3,033만원보다

55.3% 증가한 예산입니다.

❍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 29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

- 32쪽 및 35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600만원

- 41쪽, 대중교통우선차로 위반 과태료 3,000만원

- 4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입금 8,000만원

- 54쪽,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억 1,328만원,

- 68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 1억 500만원,

- 72쪽,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0억 7,100만원,

- 85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2억 7,655만원,

- 8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39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77억 7,150만원으로

- 일반회계 1,285억 6,884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198억 7,170만원,

- 기타특별회계는 393억 3,096만원이며,

-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 1,928억 9,442만원 보다

2.7% 감소한 예산입니다.

❍ 사업명세서 471쪽부터 478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계상액은 총 407억 5,943만원이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 종합교통정책 수립 및 안전교통문화 조성사업에
제주지역 교통조사 및 기초분석시스템 구축사업

1억 5,000만원 등 총 5억 5,907만원,

- 주차정책수립 및 자동차 관리사업에

화물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비 사업

1억 500만원 등 총 6억 9,525만원,

- 택시운송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수단 지원 사업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사업 36억원과
택시 유류세 연동 보조금 58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151억 687만원을 계상하였고,

- 제주형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기본경비

1억 5,328만원,

-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9억 1,400만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12억 51만원,

- 교통약자이동지원을 위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2억 4,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79쪽부터 483쪽까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 계상액은 총 1,470억

1,207만원이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 대중교통 선진화 추진 사업에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교체 지원 사업 5억원, 애월읍 수산리 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 사업에

13억 1,000만원을 포함한 총 49억 725만원,

- 버스운송사업 지원에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640억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46억원 등

총 781억 1,603만원을 계상하였고,

- 선진 대중교통체계 구축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1억 1,709만원,

- 내부거래지출로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150억원을 계상하였고,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에 따른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2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박 원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 도민공감 교통환경 조성 및 제주형 대중교통

체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