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회의

2019. 12. 5.(월)  10:00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태 백  환경관리과장입니다.

- 부 기 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 김 현 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 박 창 현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 박 두 원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 강경돈 환경지도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경례 !

- 바로 !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청정환경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97억 1,167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19억 2,155만원 보다 10.1%가 감소한

22억 9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280억 6,57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229억 2,012만원보다 4.19%가 증가한

51억 4,5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 사업명세서 제1권 9쪽 사용료수입은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4억 5,000만원,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3,000만원, 10쪽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 13쪽 기타사용료수입은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

2억 4,791만원, 도시공원점용 허가에 따른 공원 사용료 250만원,  봉개매립장 매립가스 사용료 2,000만원,

음폐수 유분 사용료 1,600만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로 9억원, 노루생태관찰원 체험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수수료수입은 21쪽 생활환경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97억 2,600만원, 22쪽 환경시설관리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19억 2,000만원, 음식물자원화센터 퇴비판매수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23쪽 기타수수료 수입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9억원, 사업장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21억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배출 수수료 6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업무수수료 3억 3,000만원,

소각장 폐열활용 열공급수입에 2억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과태료는 36쪽 환경지도과 환경위반 과태료 등 3건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44쪽 기타수입으로

공원녹지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지 산지복구대집행비 5억 8,437만원, 환경시설관리소 소각장 잉여전력 매송료수입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제2권 265쪽부터 273쪽까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65억 949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63억 7,192만원보다 2.2% 증가한 1억 3,7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65쪽부터 267쪽까지 녹색기반구축사업에는 오름ㆍ

습지ㆍ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에 14억원,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야생동물보호에 10억 5,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267쪽부터 270쪽까지 환경수도조성사업에 4,000만원, 생태 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에 1억 8,000만원,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에 1억 8,000만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에 1억 6,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에 1억 1,348만원,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관리에 3억 9,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0쪽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는 해양도립공원운영에 3억 1천만원, 해양도립공원 지역개발사업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1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정비에 3억 6,639만원,

재래식화장실 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 271쪽부터 273쪽까지 온실가스감축 사업에는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에 4,400만원, 녹색생활실천 1억 5,450만원, 지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5,0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3억 1,7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6,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74쪽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환경지도과의 총 예산은 29억 7,35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2,834만원보다 462.8% 증가한 24억 4,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74쪽부터 276쪽까지 대기개선 및 오염예방활동을 위해서 자동차배출 가스관리 등 3개 사업에 6,362만원,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4억 1,201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8,490만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13억 6,080만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에 9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6쪽 환경보전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단속에  3,941만원, 276쪽부터 277쪽까지 사업장폐기물관리에 2,1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78쪽부터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579억 2,154만원으로

전년도예산 589억원보다 1.7% 감소한

9억 7,8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클린청소행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1억 200만원, 청소행정 관리 및 환경미화

청소 도구 구입 등에 7,126만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에 12억 356만원, 생활계 방치폐기물 처리에

2억 7,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9쪽부터 281쪽까지 청소운영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환경정비에 75억 1,961만원, 청소차량 관리에 16억 2,123만원, 대형폐기물 수거관리에 4,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81쪽부터 282쪽까지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추진을 위해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에 6억 3,300만원,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에 17억 7,304만원,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에 1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82쪽부터 285쪽까지 자원 재활용 세부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장려사업에 6억 4,473만원,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23억 7,000만원, 영농폐기물관리 등에 2억 9,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감량에 38억 4,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85쪽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98억 7,600만원, 생활환경 취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청소차량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208억 6,260만원, 생활환경과 기본경비로 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89쪽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총 200억 2,51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7억 2,524만원보다 7.8% 감소한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289쪽 녹지조성 및 관리 세부사업은 도시숲 및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16억 2,000만원, 가로수식재 및 도시녹화에 11억

9,000만원, 꽃길조성에 3억 9,600만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3억 2,000만원, 가로수관리 7억 2,312만원,

나무은행 및 녹지공간조성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2쪽부터 296쪽까지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30억 3,308만원, 50만 그루 나무심기에 6억 200만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3건에 1억 7,54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에 2억 4,047만원,

제주임산물 육성지원에 1억 4,000만원, 목재제품 품질단속과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3,195만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13억 5,600만원,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 1억,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지 산지복구대집행 5억 8,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6쪽 산림자원보존 및 육성을 위해 산불방지시스템  강화와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등에 6억 9,118만원,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에 6억 6,068만원, 숲길조성관리에 2억원, 산림서비스도우미와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 등에 1억 4,107만원, 산림재해일자리사업에 8억 7,530만원, 국유림관리와 국산목재활용촉진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 301쪽부터 304쪽까지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는 44억 8,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04쪽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8억 7,167만원, 공원시설물 확충에   9억 8,300만원, 공원토지매입에 3억원, 공원리모델링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6,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07쪽부터 환경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 환경시설관리소의 총 예산은 389억 7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36억 5,523만원보다 15.6% 증가한

52억 5,2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매립장 운영관리에

14억 4,472만원, 봉개매립장 전기 및 소방, 계근대관리에

9억 8,101만원, 시민환경체험센터 관리에 4,402만원,

봉개재활용시설과 스티로폼 및 폐비닐 처리 시설, 그리고,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관리에 34억 1,371만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 6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13쪽부터 316쪽까지 제주환경시설 관리 세부사업은 봉개매립시설관리 14억 1,324만원, 봉개매립장 최종복토 조성 사업 등 3건에 121억 6,544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에 63억 7,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16쪽 읍면환경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서부매립장 운영 8억 2,776만원, 동부매립장 운영 16억 4,041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4,779만원,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사업에 37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322쪽부터 328쪽 절물생태관리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 절물생태관리소의 총 예산액은 17억 2,8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 3,935만원보다 0.6%가 감소한  1,1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절물자연휴양림조성을 위해서 절물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및 관리운영에 6억 1,301만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4억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에 6,500만원,

숲길조성관리 1억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등 2건에

7,183만원, 유아숲 교육 운영 등 2건에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26쪽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에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에 2억 6,954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은 인구 50만 제주시대를 맞이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기반 시설로 시민 중심의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삶의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도시숲과 공원 등을 조성하여 건강한 녹색도시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 2020년도 청정환경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