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월) 10:00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안건 심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성대 도시계획과장 입니다.

- 김태승 도시재생과장 입니다

- 김동오 건설과장 입니다

- 최원철 주택과장 입니다.

- 이경도 건축과장 입니다.

- 김기홍 상하수도과장 입니다.

-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예산액 24억 3,380만원 보다 2억 3,977만 5천원이 증가한 26억 7,357만 5천원으로 9.8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액으로서 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1억 5,000만원, 국유재산임대료 4,000만원, 동지역 도로사용료 17억 3,000만원, 건설기계등록 수수료 1억 2,000만원,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2,200만원, 기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 6억 1,1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예산액 2,323억 7,199만 7천원 보다 792억 3,222만 1천원이 증액된 3,116억 421만 8천원으로 34.1%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지방채 발행 예산 등 1,72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예산액 2,033억  1,564만 3천원보다 34.88% 증액된 2,742억 2,2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의 증액 편성사유는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마무리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예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보수와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저소득층의 주거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 및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장기 방치 빈집 부지 매입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예산액 290억 5,635만 4천원보다 28.65% 증액된 373억 8,12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특별회계의 증액 편성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93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 2020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1,440억 9,574만 4천원보다 43.26% 증액된 2,063억 5,92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93쪽～397쪽,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입니다.

□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은 2019년도 270억 2,008만 4천원보다 24억 1,808만 4천원이 감액된 24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편성 내용으로는 삼양~신촌간 해안도로 개설사업 등 19개 노선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봉개동 폐기물 처리시설 연장 협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봉개동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덕로8길 외 4개소 지중화사업에 10억 9,4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및 소송패소 토지매입 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97쪽～39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지방채 발행 재원 535억원, 자체재원 133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은 지방채 발행 재원 1,045억원, 자체재원 11억원으로 총 1,7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400쪽～401쪽,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에는 13억 7,6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내용으로는 야간경관조명 시설관리에 4억 2,943만 3천원, 탑동광장 관리사무소 신축 공사 5억 8,000만원 등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관리에 7억 400만원, 탐라문화광장 관리에 2억 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03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 2020년도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406억 9,842만 7천원보다 31.95% 증액된 537억 11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3쪽～406쪽,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유지 및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11억 380만원,

□ 원도심지역 활성화사업에 2억 1,137만원,

□ 신산머루·남성마을지구 및 건입동·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6억 9,200만원,

□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타기 이용 활성화에 8억 8,0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6쪽～408쪽,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에 7억 1,716만원,

□ 읍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1억 3,300만원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도농복합 형태의 동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 만들기에 4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8쪽,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 조성사업입니다.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에 2,108만 5천원,

□ 시민게시판 등 공공 광고시설물 정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8쪽〜409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3억 5,855만 2천원과 예비비 123억 47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9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11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 2020년도 건설과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285억 7,947만 3천원 보다 11.27% 증액된 317억 9,95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411쪽〜414쪽,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사업입니다.

□ 하가리(시도38호선) 도로확장사업 등 시도 개발사업 6개 노선에 39억원,

□ 대덕선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개 노선에 38억 7,500만원,

□ 신산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 5,000만원,

□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 및 미불용지 보상에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조수지구 등 3개 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4억 9,400만원,

□ 시특법 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414쪽 ~ 416쪽, 안전한 도로구조개선 사업입니다.

□ 도로이용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64억 4,939만 5천원과 노상적치물 단속에 1억 1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416쪽 ~ 418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6,000만원,

□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에 5억원,

□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에 7억 8,000만원,

□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4억원,

□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시설 정비에 6억 3천만원,

□ 인도시설 정비사업에 4억원,

□ 2020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418쪽〜420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야간 통행불편 해소와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관리에 73억 7,653만 8천원,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지하도상가 관리에 6억 4,874만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등 도로소송수행에 1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22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 2020년도 주택과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185억 8,306만 5천원보다 3.45%가 증액된 192억 2,50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90억 7,480만 9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5,02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422쪽〜423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창출입니다.

□ 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등 건축행정 정보화에 3억 8,519만원,

□ 장기 방치 빈집 부지 매입 등 공동주택 민원관리에 19억 5,430만원을,

□ 공동주택 정비 지원사업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등 공동주택 관리에 1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24쪽, 서민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에 1억 1,429만 7천원,

□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15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26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 2020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4억 1,531만 8천원보다 8.09% 증액된 4억 4,89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 건축인허가 건실화에 3억 2,775만원,

□ 일반건축 민원관리에 250만원,

□ 건축행정 건실화에 1,210만원,

□ 농지, 산지 민원행정에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제주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들로서,

○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