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19. 12. 2.(월) 10:00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서 귀 포 시 안전도시건설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제주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오 창 섭  도시과장입니다.

❍ 변 상 인  건축과장입니다.

❍ 강 성 규  건설과장입니다.

❍ 김 용 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홍 성 헌  상하수도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 / 경례 ! (인사)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39억 6천 3백만원 대비 34.7% 증가한 53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 학교용지 부담금 6억 7천만원

❍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사용료 5억 5천만원

❍ 주차요금 수입 12억원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14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천 6백 29억 1천 3백만원 대비 13. 3% 증가한 1천 8백 45억 2백만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10.1% 증가한 1천 6백 22억 2천 9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42.8% 증가한 2백 22억 7천 3백만원으로 이는 서귀포시 전체예산 9천 9백 13억 5천 6백만원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Ⅲ권 370쪽부터 380쪽이 되겠습니다.

❍ 금년도 1천 2백 12억 2백만원보다 96억 2백만원 증액된 1천 3백 8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도시계획 관리 및 정비 사업으로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71억 6천만원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변경) 용역 2억 8천만원 등

❍ 금년도 33억 7천 4백만원보다 47억 3천 2백만원 증액된 81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 대정 오일시장 ~ 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외 9개 노선에 40억 7천 9백만원 등

❍ 금년도 1백 25억 2천 2백만원보다 84억 4천 3백만원 감액된 40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부담금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 금년도 예산과 같은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예산으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5백 51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3백 93억원

❍ 금년도 7백 94억 6백만원 보다 1백 59억 9천 8백만원 증액된 9백 54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7억 6천 8백만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1억 8천 3백만원

-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 20억원

- 월평동,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80억원 등

❍ 금년도 1백 81억 8천 1백만원 보다 28억 9천 2백만원 감액된 1백 52억 8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1억 8천 8백만원

- 광고 게시시설 정비 8천만원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1천 5백만원

- 차별화된 도시 디자인 4천 4백만원 등

❍ 금년도 1억 6천 1백만원 보다 1억 6천 7백만원 증액된 3억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1쪽부터 384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78억 3천 3백만원 보다 7억 6백만원 감액된 71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건축행정운영 및 건축관리 예산으로

-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2억 5천만원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억 5천 5백만원 등

❍ 금년도 5억 2백만원 보다 5천 9백만원 감액된 4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거복지 증진 예산으로

-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1천 2백만원

-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3천 6백만원 등

❍ 금년도 3천 8백만원 보다 1천 1백만원 증액된 4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서민 주거안정 지원 예산으로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60억 7천 5백만원

- 수선유지 급여 집수리 사업 5억원 등

❍ 금년도 72억 3천 7백만원 보다 6억 5천 8백만원 감액된 65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5쪽부터 395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1백 84억 7천 6백만원 보다 11억 4천 7백만원 증액된 1백 96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도로 및 국유재산 관리 예산으로

- 가로등 시설 및 정비 34억 9천만원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24억 5천만원

- 마을안길 정비사업 2억원 등

❍ 금년도 46억 1천 3백만원 보다 35억 5천 1백만원 증액된 81억 6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개발 사업으로

- 토산1 ~ 토산2 시(군)도 73호선 확포장 사업 등 5개 사업에 36억원

-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원

- 교량 유지관리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4억 6천 2백만원

-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 7억 6천만원 등

❍ 금년도 70억 3천 9백만원 보다 19억 4천 9백만원 감액된 50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 도로부지 판결금액(부당이득금) 3억원

- 시도체불용지 토지매입 5억원

- 도로제설 관련 7천 4백만원

- 보행자 인도시설 교체공사 2억 2천만원

-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8억 8천만원

- 퇴색 차선 정비공사 1억 3천만원

- 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사업 8억원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원

- 서귀포의료원 진입로 조성공사 9억원 등

❍ 금년도 67억 7천 5백만원 보다 4억 5천 5백만원 감액된 6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6쪽부터 404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1백 54억원 보다 1백 15억 4천 6백만원 증액된 2백 69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예산으로

- 교통문화개선 사업 1억 1천 9백만원

- 화물운송 영업지원 사업 15억 4천만원

-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사업 1억 2천 4백만원 등

❍ 금년도 14억 3천 2백만원 보다 3억 8천 6백만원 증액된 18억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8억 5천 5백만원

-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9억 3천 4백만원

- 공한지 무료주차장 시설 및 정비사업 5억 1천만원

- 그린파킹(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10억 3천 4백만원

-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 1억원 등

❍ 금년도 80억 9천만원 보다 64억 8백만원 증액된 1백 44억 9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차환경 조성 및 자동차 관리사업 예산으로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0억원

-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 8억 8천만원

- 자동차 관리 사업 1억 1천 5백만원 등

❍ 금년도 36억 1천 5백만원 보다 53억 8천만원 증액된 89억 9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시설 사업 및 차고지증명제 업무추진 예산으로

-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정비사업 3억 5천 1백만원

-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사업 1억 6천 7백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7억 4천 2백만원

- 차고지증명제 업무추진 2천 7백만원 등

❍ 금년도 21억 4천 3백만원 보다 8억 5천 6백만원 감액된 12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 66쪽부터 78쪽까지 상수도 사업비용,

- 100쪽 상수도 자본적 지출,

- 166쪽부터 169쪽까지 하수도 사업비용,

- 203쪽 하수도 자본적 지출로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 먼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 금년도 4백 95억 7천 5백만원 보다 14% 증가한 5백 65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으로는

❍ 상하수도 사용료 수익 4백 29억 7천 8백만원

❍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익 23억원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1백 1억 4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 금년도 1백 6억 2천 9백만원 보다 15.2% 감소한 90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상수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구입설치 지원사업 1억원

❍ 급수불량 민원 발생지역 배급수관 정비사업 5억원

❍ 하수도 준설 및 소규모 하수관로 개보수사업 10억원

❍ 성산읍 고성리 저지대지역 우수관로 정비사업 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 226쪽부터 230쪽까지 사업비용

- 242쪽 자본적 지출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 먼저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 금년도 3억 1천 1백만원 보다 13.2% 증가한 3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으로는

❍ 공영버스 운송수입 3억 3천 6백만원

❍ 기타수익으로 국가유공자 운송지원금 등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 금년도 85억 9천 2백만원 보다 12.2% 감소한 75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공영버스운전원 보수 등 인건비 46억 5천 6백만원

❍ 공영버스 일반관리비 6억 8천 8백만원

❍ 공영버스(소형) 구입 등 1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