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9(목)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안설명서(통합자료)

○ 미래전략국

○ 일자리경제통상국

○ 농축산식품국

○ 해양수산국

○ 농업기술원

○ 축산진흥원

○ 해양수산연구원

○ 동물위생연구소

○ 제주시

○ 서귀포시

미래전략국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미래전략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 기정예산 687억 3,534만 9천원 대비 2.07% 감소한 673억 1,357만 5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9년 기정예산 대비 2.19% 감소한 635억 2,471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9년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37억 8,886만 4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 기정예산 1,641억 2,793만 9천원 대비 1.01% 감소한 1,624억 6,463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05% 감소한 1,569억 386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9년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55억 6,076만 3천원입니다.

□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9쪽, 11쪽, 15쪽 세외수입은

- 보조금 정산이자 및 카드결제, 일상경비 계좌 이자 등 7개 사업에 4억 7,822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21쪽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19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03쪽은 저탄소정책과 소관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56% 감소한 1,135억 6,248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전기자동차 산업육성에 9,000만원

○ 보전지출에 569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 19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04쪽은 미래전략과 소관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0.93% 증가한 327억 7562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4차산업혁명 산업 육성에 2억 100만원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에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05쪽은 정보정책과 소관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74% 감소한 90억 4,669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지역정보화 추진에 1억 6,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미래전략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 존경하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제윤 일자리과장입니다.

○ 정문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 고순심 통상물류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 271억 3,369만원 대비 1.57% 증가한 275억 5,586만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96억 1,613만원 대비 5.54% 증가한 1,051억 4,385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96억 1,613만원 대비 5.54% 증가한 1,051억 4,385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변동 없습니다.

□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5쪽 세외수입은

- 2018년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외 18개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액 1억 5,7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해외박람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지원 외 14건 집행잔액 및 이자액 1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1쪽 국고보조금은

-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3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사전집행) 예산이 1억 8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외 1개사업에 각각 274만원, 48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06쪽은 일자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90억 214만원 대비 5.54% 증액 편성된 390억 3,6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7억 감액,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2,726만원 증액

○ 2017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억 7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07쪽, 108쪽은 소상공인기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9%인 증액된 506억 2,92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51억원,

○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액된 9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에 1억이 증액된 6억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제로페이 소상공인 간편결제 홍보사업 3천원만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09쪽은 통상물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인 70억 4,27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항상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 안녕하십니까?

❍ 농축산식품국장  이 우 철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한 인 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입니다.

❍ 홍 충 효  식품원예과장 입니다.

❍ 전 병 화  감귤진흥과장 입니다.

❍ 강 원 명  축산과장 입니다.

❍ 김 익 천  동물방역과장 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차렷! → 경례!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155억 4,463만 3천원 대비 2.9% 증가한 1,189억 9,00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597억 1,805만 9천원 보다 9.24% 증가한 1,744억 7,45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8쪽 “기타이자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839만 4천원보다 7만 8천원이 증액된 8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5쪽 “그외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7,678만 6천원보다 1억 5,884만 6천원 증액된 2억 3,5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식품원예과 소관 기정액 4억 9,195만 6천원보다 5,706만원 증액된 5억 4,9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기정예산 7천만원 보다 2억 400만원 증가한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4쪽“국고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293억 6,148만원 보다 31억 5,758만 8천원이 증가한 325억 1,90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 식품원예과 소관 기정예산 223억 6,696만 9천원보다 25억 8,800만 8천원이 감소한 197억 7,8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감귤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 1억 4,100만원 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동물방역과는 기정예산 45억 9,414만 6천원 보다 10억 2,612만 8천원이 증가한 56억 2,0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쪽, “기금사업”입니다.

❍ 식품원예과 소관 기정예산 25억 2,694만 9천원보다 4,902만 5천원이 증가한 25억 7,59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 감귤진흥과는 기정예산 124억 5,100만원 보다 8억 4,900만원이 증가한 1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산과는 기정예산 65억 8,721만 6천원 보다 5억 1,120만원이 증가한 78억 6,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110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34억 9,078만원 3천원보다 66억 9,630만원이 증액된 1,001억 8,7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 수입보장보험료 지원사업 1억 8,020만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 2억 7,950만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사업 1억 7,100만원 총 3개 사업에서 6억 3,0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기정예산 100억원보다 73억 5천만원이 증가한 17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1쪽 식품원예과 소관입니다.

❍ 식품원예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7억 5,587만 2천원보다 42억 7,292만 9천원이 증액된 330억 2,8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12억 1,200만원,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에 5,6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기정예산 9억원보다 30억 6,180만원 증액된 39억 6,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에서 기정액 1억 8,000만원보다 5,904만원 감액된 1억 2,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과오납급등”으로 기정예산 9,243만 8천원보다 147만 9천원을 증액한 9,3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2쪽부터 113쪽까지 감귤진흥과 소관입니다.

❍ 감귤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6억 3,241만 7천원 보다 12억 1,329만 8천원을 증액한 218억 4,5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해외선진과수산업실태조사에 4천만원, FTA기금 사업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1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사업에 기정예산 15억 6,400만원 보다 4억 8천만원 증액된 20억 4,400만원을 계상하습니다.

보전지출의“과오납금등”으로 5억 1,8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4쪽부터 115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9,326만 4천원보다 7억 2,171만 1천원을 증액한 142억 1,4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새기 축제지원사업 4천만원, 에코힐링 마로시설 유지관리사업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7억 2,800만원을 증액한 3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과오납금등”으로 4,3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6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억 4,572만 3천원보다 18억 5,226만원을 증액한 51억 9,7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동물방역 국제학술대회 지원 사업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8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사업에서 기정예산보다 4,226만원 증액한 2억 4,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 농축산식품국 계속비이월 사업은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에 1,345억 9,100만원입니다.

▷ 다음은“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65억 3,565만원입니다.

❍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식품원예과 소관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 산업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5,669만을 이월 하였으며,

감귤진흥과 소관은 기후온난화 대응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 등 3개 사업에 19억 3,174만 1천원

축산과 소관은 우수 씨수말 도입 등 3개 사업에 16억 9,400만원

동물방역과 소관은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9억 5,321만 9천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농업 경영안정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기정예산 1,571억원보다 11억원 감소한 1,560억원으로 0.70%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1,765억원보다 8천만원 증가한 1,766억원으로 0.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38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7쪽으로,

• 제주수산물 학교 조리·급식 관계자 합동워크숍   1천만원, 대만 갈치어장 개척 양국 민간협의회   운영에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 2018년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집행잔액 과오납금 등 총 3개 사업에 1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안)은      25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8쪽,

• 항행장애물 제거사업 3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녀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안)은 3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9쪽으로,

• 제주해녀축제 체험프로그램운영 수산물 구입

2천7백만원과 제주해녀축제 수산물 홍보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에서 3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93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00쪽입니다.

•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사업비 90억원을 한국감정원에 위탁 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예산 과목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금번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은 태풍 타파로 인한 행사 개최 취소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규모는 1백 3억 6천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세입예산 1백억 8천 5백만원 보다 2.7%(2억 7천 5백만원)가 증가되었고,

❍  세출규모는 355억 8천 5백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351억 1천 7백만원 보다 1.3%(4억 6천 8백만원)   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2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2억 7천 5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121 ~ 122쪽 입니다.

❍ 농업기술 행정지원 사업의

◦ 본원 시설 및 환경관리에 2천 7백 7십만원,

❍ 서귀포농업기술개발 사업의

◦ 서귀포농업경쟁력강화에 6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제주농업기술개발 사업의

◦ 농기계임대사업(제주)에 1억 5천만원,

❍ 서부농업기술개발 사업의

◦ 농기계 임대사업에 4억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보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 안녕하십니까！

□ 축산진흥원장  김 영 훈 입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총 91억 3천3백 8십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 9천1백 6십만 2천원보다 4천2백2십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예산은

∙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4천2백2십3만6천원입니다.

□ 감액예산은

∙ 없습니다.

□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조훈배 부위원장님, 김경학 위원님, 임상철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따라 2019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124쪽 입니다 -

□ 한국해양과학수산기술진흥원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어귀촌 홈스테이 외 2건에 대해 8천7백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동물위생연구소

□ 안녕하십니까 !

□ 동물위생시험소장 최 동 수입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평소,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방역, 축산물 위생 검사 등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윤욱 축산물안전과장 입니다.

- 문성환 방역진단과장 입니다.

□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검사 수수료 인상에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수입 등 4건이 기정액 보다 9천4백만원 증액된 6억1천3백만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 등 3개사업이 기정액 보다 7천3백만원 증액된 8억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총 5십1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5십억3천7백만원 보다 2% 증가한

1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 항생제 잔류물질 신속 검사키트 구입 재료비 4천4백만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 및 진단키트 구입에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 사용을 승인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아무쪼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활용하여

철저한 가축 방역으로 국제수준의 방역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본연의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물

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농수축산 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제주시정과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발병에 따른 제주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과 더불어,

❍ 집중호우, 가을장마, 세 차례의 태풍으로 농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의원님들께서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시고 조속한 피해복구와 피해농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 경 희  농정과장입니다.

○ 고 재 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김 은 주  축산과장입니다.

○ 이 승 환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 신 동 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 김 태 경  안전교통국장은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의 참석에 따라 이 자리에 불출석

하였습니다.

○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 세입예산(안) 입니다.

❍ 과태료로 에너지 관련법(액법, 석대법 등) 위반 과태료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 기타수입으로 농정과 과년도 보조금 환수 및 반납으로 6억 8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4페이지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 농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15억 1천4백만원에서 6억3천1백만원이 증액된 621억 4천5백만원으로, 1.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정부양곡 운송비 2천 4백만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2억 6천 3백만원,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4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천 7백만원, 농지이용관리지원 인부임 2천 2백만원, 배수개선사업 22억 6천만원, 태풍 링링 피해 응급복구사업 등 총 30억 5백만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업수요 감소, 국비지원 축소 등을 감안하여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1억 7천 1백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5억 6천 3백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1억 7천 9백만원, 농어촌민박업체 CCTV 설치비 지원사업 3천만원 등 총 24억 6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7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53억 6천 7백만원에서 1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된 455억 5천 7백만원으로, 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 3천5백만원,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 3억 5천만원 등 총 3억 9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업수요 감소, 지역주민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고령해녀 은퇴수당 7천 7백만원, 자동발열 구명동의 구입지원 2천 5백만원, 구엄리 체험마을 축제(소라축제) 2천 5백만원, 평대해수욕장 샤워장 설치 3천만원 등 총 2억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78쪽부터 180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32억 3천만원에서 5억 1백만원이 증액된 337억 7천 3백만원으로,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대인소독기 및 소독장비 구입 등 성립전 예산 8천만원 및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구입 1억 8천만원 등 총 5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육지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에 따른 거점소독 통제초소 확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8천만원을 감액하여 초소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3쪽까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37억 5천 5백만원에서 3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한 241억 5천 5백만원으로, 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6억원 및 보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3천5백만원을 증액하고,

❍ 에너지 자립 홍보 및 교육활동지원 및 에너지자립마을 육성지원에 총 3억 4천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수혜자인 김녕리새마을회 요청에 따라 사업 변경을 위하여 `18년도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재편성사업(김녕용암해수사우나 정비공사)에서 5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18년도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재편성사업(김녕리 마을공동이용시설정비공사)에 5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서 287쪽부터 31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 2019 회계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이 확실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은 총 25건, 108억 1천 5백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의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명규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입니다.

❍ 최문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 강성규 건설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인사 !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0억 7천 6백만원 보다 11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한 62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1,502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90억 2천 8백만원 대비 0.81% 증가한 12억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서귀포시 전체예산 1조 109억 3천 9백만원 대비 14.86%를 차지합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면,

❍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 규모는 향토오일시장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지원 8백만원이 증액된 116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감귤농정과는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간 예산조정 및 국비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조정 등 14억 2천 5백만원이 감액된 641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해양수산과 추경예산 규모는 해녀진료비 지원 등 6억 8천만원이 증액된 32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축산과는 사전집행 예산 반영 등 8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122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추경예산 규모는 배수개선사업에 11억원이 증액된 261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조정 및 세부사업간 예산액 조정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도로 편성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오늘 여러 위원님이 주신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