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2. 기금 운용계획(총괄)

3. 회계별 분석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3) 기금운용계획변경

5. 검토사항

가. 세출부문 예산안

나. 2019년도 예산 집행 상황

6. 종합의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24 1025		제출일자 : 2019.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12. 9.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5조 7,858억 원으로 기정액 5조 7,505억 원보다 353억 원(0.61%)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4조 9,124억 원으로 기정액 4조 8,956억 원보다 168억 원(0.34%)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8,734억 원으로 기정액 8,549억 원보다 185억 원(2.16%)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785,854,431	5,750,534,215	35,320,216	0.61
일 반 회 계		4,912,448,198	4,895,614,966	16,833,227	0.34
특 별 회 계		873,406,238	854,919,249	18,486,989	2.16
	공기업특별회계	405,419,610	409,428,194	△4,008,548	△0.98
	기 타 특 별 회 계	467,986,628	445,491,055	22,495,573	5.05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로 볼 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4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3.45%가 증가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3천 2백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0.06%가 감소하고 있음.

<표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단위 : 천 원, %)

분 야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총괄	5,785,854,431	5,750,534,215	35,320,216	0.61
농림해양수산	613,182,503	592,730,631	20,451,872	3.45
산업․중소기업	231,949,521	232,081,620	△132,099	△0.06

2. 기금 운용계획(총괄)

◦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음.

<표 3> 변경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 성 액 (a)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882,786,288	251,709,364	263,631,358	△11,921,994	203,849,048	202,521,875	1,327,173	930,646,604
통합관리기금	185,516,643	67,697,537	70,810,657	△3,113,120	37,906,900	37,958,505	△51,605	215,307,280
지역개발기금	472,733,161	69,724,010	78,355,586	△8,631,576	75,160,963	73,415,185	1,745,778	467,296,208
제주관광 진흥기금	46,988,131	60,816,130	64,993,428	△4,177,298	54,682,350	55,049,350	△367,000	53,121,911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66,332,787	50,245,997	46,245,997	4,000,000	30,176,842	30,176,842	0	186,401,942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11,215,566	3,225,690	3,225,690	0	5,921,993	5,921,993	0	8,519,263

3. 회계별 분석

가. 세입예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 7,858억 원으로서 기정액 5조 7,505억 원보다 353억 원이 증액(0.61%) 편성되어 있음.

- 자체수입은 기정액 보다 0.37%가 증가된 1조 8,555억 원으로서, 이중 세외수입은 68억 원(1.97%)이 증액되고 있으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음.

- 의존수입은 기정액 보다 0.88%가 증가된 3조 833억 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는 61억 원(0.37%)이 증액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207억 원(1.47%)이 증액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보다 0.23%가 증가된 6,970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785,854	5,750,534	35,320	0.61
자체수입	소계	1,855,563	1,848,693	6,870	0.37
	지방세수입	1,500,127	1,500,127	0	0
	세외수입	355,436	348,566	6,869	1.97
의존수입	소계	3,083,289	3,056,460	26,828	0.88
	지방교부세	1,655,868	1,649,766	6,102	0.37
	보조금	1,427,421	1,406,695	20,726	1.47
지 방 채		150,000	150,0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97,001	695,379	1,622	0.23

나. 세출예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785,854	100	5,750,534	100	35,320	0.61
인건비	669,115	11.56	679,697	11.82	△10,582	△1.56
물건비	355,397	6.14	358,003	6.23	△2,606	△0.73
경상이전	1,908,516	32.99	1,880,269	32.70	28,246	1.50
자본지출	2,075,682	35.88	2,041,874	35.51	33,808	1.66
융자및출자	301	0.01	2,208	0.04	△1,907	△86.35
보전재원	277		277		0	0
내부거래	624,776	10.80	618,586	10.76	6,189	1.00
예비비및기타	151,787	2.62	169,616	2.95	△17,829	△10.51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

1) 세입예산(일반＋특별회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3,972억 9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3,937억 2천 8백만 원보다 35억 6천 9백만 원(0.91%)이 증액되고 있음.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74% 증가한 3,921억 6천 3백만 원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4.61% 증가한 54억 7천만 원임.

<표 6>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397,297,930	393,728,191	3,569,739	0.91
	지방노동위원회	1,176,000	1,176,000	0	0
	미래전략국	67,313,575	68,735,349	△1,421,771	△2.07
	일자리경제통상국	27,558,631	27,133,692	424,939	1.57
	농축산식품국	118,990,026	115,544,634	3,445,392	2.98
	해양수산국	155,988,455	157,130,400	△1,141,945	△0.73
	농업기술원	10,359,851	10,084,851	275,000	2.73
	축산진흥원	1,692,724	1,692,724	0	0
	해양수산연구원	4,625,808	4,641,608	△15,800	△0.34
	동물위생시험소	1,482,147	1,313,835	168,312	12.81
	제주시	1,895,891	1,198,600	697,291	58.18
	서귀포시	6,214,822	5,076,498	1,138,324	22.42

2)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979억 5천 3백만 원으로 기정액 9,757억 6천 4백만 원보다 221억 8천 9백만 원(2.27%)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도전체 예산안의 17.25%를 점유하고 있음.

- (예산액) 17.25% → (기정액) 16.97%, 0.28% 증가

- 일반회계는 기정액 9,376억 3천 6백만 원에서 214억 3천 9백만 원(2.29%)이 증액된 9,590억 7천 5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381억 2천 7백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1.97%)이 증액된 388억 7천 7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7>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 원, %)

구 분		과 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구성비
도전체			5,785,854,431	100.00	5,750,534,215	35,320,216	0.61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특별	997,953,801	도전체 17.25	975,764,109	22,189,692	2.27
(일반회계)		합 계	959,075,818	16.58	937,636,126	21,439,692	2.29
	지방노동위원회		416,811	0.01	416,811	0	0
	미래전략국	소 계	156,903,867	2.71	158,567,176	△1,663,309	△1.05
		저탄소정책과	108,001,724	1.87	109,806,033	△1,804,309	△1.64
		미래전략과	32,775,625	0.57	32,474,625	301,000	0.93
		디지털융합과	7,079,826	0.12	7,079,826	0	0
		정보정책과	9,046,692	0.16	9,206,692	△160,000	△1.74
	일자리경제통상국	소 계	85,143,858	1.47	79,619,138	5,524,720	6.94
		일자리과	39,036,859	0.67	39,002,139	34,720	0.09
		경제정책과	8,434,990	0.15	8,434,990	0	0
		소상공인기업과	30,629,294	0.53	25,289,294	5,340,000	21.12
		통상물류과	7,042,715	0.12	6,892,715	150,000	2.18
	농축산식품국	소 계	174,474,557	3.02	159,718,059	14,756,498	9.24
		친환경농업정책과	100,187,083	1.73	93,490,783	6,696,300	7.16
		식품원예과	33,028,801	0.57	28,755,872	4,272,929	14.86
		감귤진흥과	21,845,715	0.38	20,632,417	1,213,298	5.88
		축산과	14,214,975	0.25	13,493,264	721,711	5.35
		동물방역과	5,197,983	0.09	3,3,45,723	1,852,260	55.36
	해양수산국	소 계	176,594,680	3.05	176,514,244	80,436	0.05
		수산정책과	53,817,577	0.93	53,644,737	172,840	0.32
		해양산업과	25,374,040	0.44	25,404,040	△30,000	△0.12
		해녀문화유산과	3,659,637	0.06	3,722,041	△62,404	△1.68
		해운항만과	93,743,426	1.62	93,743,426	0	0
	농업기술원		35,584,586	0.62	35,116,786	467,800	1.33
	축산진흥원		9,133,838	0.16	9,091,602	42,236	0.46
	해양수산연구원		8,335,698	0.14	8,417,538	△81,840	△0.97
	동물위생시험소		5,177,420	0.09	5,037,260	140,160	2.78
	제주시	소 계	163,261,452	2.82	161,540,944	1,720,508	1.07
		농정과	62,144,776	1.07	61,513,977	630,799	1.03
		해양수산과	42,772,545	0.74	42,583,246	189,299	0.44
		축산과	33,739,466	0.58	33,238,266	501,200	1.51
		경제일자리과	19,804,394	0.34	19,405,184	399,210	1.51
		정보화지원과	4,800,271	0.08	4,800,271	0	0
	서귀포시	소 계	144,049,051	2.49	143,596,568	452,483	0.32
		경제일자리과	9,011,440	0.16	9,003,440	8,000	0.09
		감귤농정과	64,106,097	1.11	65,532,080	△1,425,983	△2.18
		해양수산과	29,003,368	0.50	29,072,900	△69,532	△0.24
		축산과	12,219,960	0.21	11,379,962	839,998	7.38
		건설과	26,147,010	0.45	25,047,010	1,100,000	4.69
		정보화지원과	3,561,176	0.06	3,561,176	0	0
(특별회계)		합 계	38,877,983	0.67	38,127,983	750,000	1.97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5,560,763	0.10	5,560,763	0	0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20,000,000	0.35	20,000,000	0	0
	제주시	해양수산과	2,784,500	0.05	2,784,500	0	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4,350,806	0.08	4,350,806	0	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2,647,414	0.05	2,647,414	0	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3,534,500	0.06	2,784,500	750,000	26.93

3) 기금운용계획변경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밭작물 수급 가격안정기금’을 변경하고 있음.

◦ ‘농어촌진흥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1,475억 7천 8백만 원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1,515억 7천 8백만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에 40억 원이 증액된 1,114억 1백만 원을 계획하고 있음.

◦ ‘밭작물 수급 가격안정기금’ 수입계획은 변경은 없고, 지출계획에서 예탁금 20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에 20억 원을 증액되는 것으로 총괄 금액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음.

<표 8> 기금운용계획 수입변경내용

(단위 : 천 원, %)

구 분	수입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비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	5,000,000	1,000,000	4,000,000

<표 9> 기금운용계획 지출변경내용

(단위 : 천 원, %)

구 분	항목	지출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비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예치금	111,401,942	107,401,942	4,000,00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예탁금	2,000,000	4,000,000	△2,000,000
	예치금	2,309,263	309,263	2,000,000

5. 검토사항

가. 세출부문 예산안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관련

◦ 도전체 기정액 대비 0.61.% 증가하고 있으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증가율은 2.27%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예산액 점유비율을 보면 기정액 16.97%에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7.25%로 증가하고 있음.

【2019년 예산 구성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5,785,845		5,750,534		35,320	0.61
농수축경제	997,853	도전체 17.25	975,764	도전체 16.97	22,189	2.27

□ 예산 전액 감액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감액 사업 총규모는 22개 사업에 96억 2천 7백 5십만 원으로,

- 미래전략국은 1건에 1억 6천만 원이며,

- 일자리경제통상국은 1건에 6천만 원이고,

- 농축산식품국은 3건에 7천만 원이며,

- 해양수산국은 5건에 90억 7천 7백만 원이나, 이중 해운항만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제외하면 4건에 7천 7백만 원임.

- 농업기술원은 2건에 3천 1백만 원이고,

- 해양수산연구원은 2건에 3천만 원이며,

- 제주시는 4건에 1억 원이며,

- 서귀포시는 4건에 9천 9백 8백만 원임.

◦ 이는 사업 추진과정 등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하게 전액 감액할 수 있으나,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 등 적절하지 못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편성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별 전액 감액 규모】

(단위 : 건, 천 원)

구 분		건수	감액 예산액	비고
합 계		22	9,627,500
미래전략국		1	160,000
	정보정책과	1	160,000	•제주형 통합전산센터 타당성 조사
일자리경제통상국		1	60,000
	소상공인기업과	1	60,000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홍보
농축산식품국		3	70,000
	축산과	2	50,000	•도새기 축제 지원 •에코힐링 마로시설 유지관리
	동물방역과	1	20,000	•동물방역 국제학술대회 지원
해양수산국		5	9,077,000
	수산정책과	2	20,000	•제주수산물 학교 조리∙급식관계자 합동 워크숍 •대만 갈치어장 개척 양국 민간협의회 운영
	해양산업과	1	30,000	•항해장해물 제거사업
	해녀문화유산과	1	27,000	•제주해녀축제 체험프로그램운영 수산물구입
	해운항만과	1	9,000,000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농업기술원		2	30,700	•본원 시설 및 환경정비 •농업기술정보화 사업 운영
해양수산연구원		2	30,000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지원 •교육생 산업시찰에 따른 보상금
제주시		4	100,000
	해양수산과	4	100,000	•제12회 제주해녀축제 실비보상비 지원 •자동발열 구명동의 구입지원 •구엄리 체험마을 축제(소라축제) •평대해수욕장 샤워장 설치
서귀포시		4	99,800
	감귤농정과	2	39,800	•논 타작물 재배지원(쌀 생산조정제) •부패감귤 퇴비화 시범사업
	해양수산과	1	50,000	•광치기 해안변 해녀어업 문화유산 복원
	축산과	1	10,000	•서귀포시승마대회개최

□ 예산 감액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감액 총규모는 35개 사업에 83억 원으로 소관 국별로 감액 규모를 살펴보면,

- 미래전략국은 1개 사업에 19억 원이며,

- 일자리경제통상국은 1개 사업에 7억 원이고,

- 농축산식품국은 5개 사업에 7억 1천 2백만 원이며,

- 해양수산국은 1개 사업에 3천 5백만 원이고,

- 농업기술원은 1개 사업에 6천 6백만 원이며,

- 제주시는 16개 사업에 25억 4천 4백만 원이고,

- 서귀포시는 10개 사업에 23억 4천 1백만 원임.

◦ 이는 국비 확정에 따라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부 사업인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전검토 등 적절하지 못한 점과 사업 추진과정 등에서 불가학력 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나 마무리(정리) 추경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소관부서별 감액 규모】

(단위 : 건, 천 원, %)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비고
합 계	35	26,740,547	35,040,841	△8,300,294
미래전략국	1	1,200,000	3,100,000	△1,900,000
일자리경제통상국	1	300,000	1,000,000	△700,000
농축산식품국	5	838,260	1,551,000	△712,740
해양수산국	1	9,596	45,000	△35,404
농업기술원	1	79,000	145,000	△66,000
제주시	16	12,039,087	14,583,337	△2,544,250
서귀포시	10	12,274,604	14,616,504	△2,341,900

□ 신규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 규모는 총 35개 사업에 196억 4천 6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중 자체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사업은 미래전략과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억 원,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매입’ 51억 원, 식품원예과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 5천 6백 6십 9만 원임.

- 나머지 신규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국고 보조금 배정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 사업임.

◦ 그러나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매입(51억 원)’인 경우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리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소관부서별 신규 사업 규모】

(단위 : 건, 천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비고
		계	국비	도비(자체)
합 계	35	19,646,173	11,027,306	8,618,867
미래전략국	1	100,000	0	100,000
일자리경제통상국	2	5,127,225	18,150	5,109,075
농축산식품국	7	3,361,690	1,154,000	2,207,690
해양수산국	1	9,000,000	9,000,000	0	통계목 조정
농업기술원	2	550,000	275,000	275,000
해양수산연구원	1	3,000	3,000
동물위생시험소	3	140,160	127,512	12,648
제주시	11	1,093,604	292,350	801,254
서귀포시	7	270,494	157,294	113,200

□ 증액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증액 사업 총규모는 40개 사업에 195억 4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소관부서별 증액 사업 규모】

(단위 : 건, 천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40	59,338,818	39,795,947	19,542,871
미래전략국	4	5,990,952	5,694,261	296,691
일자리경제통상국	3	2,124,000	1,674,000	450,000
농축산식품국	6	25,486,564	13,781,798	11,704,766
제주시	15	12,671,540	8,953,815	3,717,725
서귀포시	12	13,065,762	9,692,073	3,373,689

□ 출연금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2개 사업에 4억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디지털 제조 Try-out센터 구축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감액된 2억 원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임.

【출연금 계상 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사업명	출연기관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2개 사업		5,793,000	5,392,000	401,000
미래전략과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테크노파크	4,873,000	4,672,000	201,000
소상공인 기업과	디지털 제조 Try-out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920,000	720,000	20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개 사업에 55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소관부서별 증감 규모】

(단위 : 건, 천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 계	20	9,435,787	1,874,274	7,561,513	3,925,472	1,693,636	2,231,836	5,510,315	180,638	5,329,677
일자리경제통상국	1	604,000	0	604,000	504,000	0	504,000	100,000	0	100,000
농축산식품국	3	5,348,800	175,000	5,173,800	90,000	0	90,000	5,258,800	175,000	5,083,800
해양수산국	1	9,596	0	9,596	45,000	0	45,000	△35,404	0	△35,404
제주시	10	2,324,437	841,481	1,482,956	1,883,322	808,086	1,075,236	441,115	33,395	407,720
서귀포시	5	1,148,954	857,793	291,161	1,403,150	885,550	517,600	△254,196	△27,757	△226,439

* 도비에는 자체재원도 포함됨

□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0개 사업에 9억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 사업은 6개 사업에 22억 2천만 원을 반영하고 있음.

【소관부서별 증감 규모】

(단위 : 건, 천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 계	20	9,196,637	3,547,884	5,648,753	8,294,754	3,713,503	4,581,251	901,883	△165,619	1,067,502
미래전략국	2	1,550,000	600,000	950,000	3,400,000	2,500,000	900,000	△1,850,000	△1,900,000	50,000
농축산식품국	6	4,284,720	2,081,880	2,202,840	1,943,500	881,750	1,061,750	2,341,220	1,200,130	1,141,090
제주시	6	1,128,173	227,159	901,014	1,059,322	49,329	1,009,993	68,851	177,860	△108,979
서귀포시	6	2,233,744	638,845	1,594,899	1,891,932	282,424	1,609,508	341,812	356,421	△14,609

* 도비에는 자체재원도 포함됨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2개 사업에 1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소관부서별 편성 내역】

(단위 : 건, 천 원)

부 서 명	사업명	대행기관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편성사유
합 계	2개 사업		1,290,000	1,100,000	190,000
저탄소정책과	공공기관 충전기 통합 운영관리	제주에너지공사	690,000	650,000	40,000	여름철 관광성수기에 전기자동차 렌터카 이용객이 급증에 따라 개방형 충전기 이용량이 증가하였으며 전기요금 계절별 요금 적용에 의해 7~8월 사용 전기 요금이 월평균 전기요금 대비 약 1.7배 부과됨
통상물류과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제주개발공사	600,000	450,000	150,000	이용기업 및 물동량 증가(10월말기준) (이용기업)32개사→122개사 (물동량)4,780PLT→12,569PLT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2개 사업에 9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음.

【소관부서별 편성 내역】

(단위 : 건, 천 원)

부 서 명	사업명	대행기관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편성사유
합 계	2개 사업		9,600,000	0	9,600,000
해운항만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한국감정원	9,000,000	0	9,000,000	토지매입 등 보상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 시행키로 결정('19.7.)함에 따라 예산과목 변경 편성(시설비→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0,000	0	600,000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 선정(2019.8.12.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발생

□ 국가직접지원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가직접지원사업은 10개 사업에 125억 8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소관부서별 증감 규모】

(단위 : 건, 천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10	29,807,100	17,222,000	12,585,100
미래전략국	3	5,323,000	4,702,000	621,000
일자리경제통상국	1	920,000	720,000	200,000
농축산식품국	5	22,964,100	11,800,000	11,164,100
제주시	1	600,000	0	600,000

□ 명시이월 관련

◦ 명시이월 총 규모는 96개 사업에 933억 2천 6백만 원으로, 지난해 197개 사업에 1,191억 원에 비슷한 수준임.

◦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국․직속기관․사업소 별로 살펴보면,

- 미래전략국은 6개 사업에 362억 9천 3백만 원으로 이월비율은 22.3%이며,

- 농축산식품국은 11개 사업에 65억 3천 5백만 원으로 이월비율은 3.7%이고,

- 해양수산국은 18개 사업에 274억 6천 8백만 원으로 이월비율은 15.6%이며,

- 농업기술원은 2개 사업에 5억 5천만 원으로 이월비율은 1.5%이고,

- 해양수산연구원은 2개 사업에 6억 8천 6백만 원으로 이월비율은 8.2%이며,

- 제주시는 25개 사업에 108억 1천 5백만 원으로 이월비율은 6.5%이고,

- 서귀포시는 21개 사업에 69억 6천만 원으로 이월비율은 4.6%로 나타나고 있음.

【국․원․사업소별 명시이월 규모】

(단위 : 건, 천 원, %)

구 분	예산액 (3회 추경 기준)	명시이월 규모		이월비율
		건수	금액
합 계	874,547,374	85	89,309,501	10.2
미래전략국	162,464,630	6	36,293,040	22.3
농축산식품국	174,474,557	11	6,535,650	3.7
해양수산국	176,594,680	18	27,468,278	15.6
농업기술원	35,584,586	2	550,000	1.5
해양수산연구원	8,335,698	2	686,607	8.2
제주시	166,045,952	25	10,815,687	6.5
서귀포시	151,047,271	21	6,960,239	4.6

【연도별 명시이월 규모】

(단위 : 백만 원, %)

2019년 이월규모			2018년 이월규모		2017년 이월규모		2016년 이월규모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6	93,326	197	119,106	221	198,706	167	216,794
7월(2회추경)	11	4,017
12월(3회추경)	85	89,309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사업명	통계목	이월액			이월사유
			계	국비	도비
합 계	85개 사업		89,309,501	58,622,885	30,686,616
저탄소정책과	도시가스 매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50,000	0	950,000	공기부족
저탄소정책과	하원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66,551	0	366,551	공기부족
저탄소정책과	강정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비	2,106,956	662,668	1,444,288	공기부족
저탄소정책과	애월, 안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비	625,557	390,429	235,128	공기부족
저탄소정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32,141,410	20,662,335	11,479,075	출고지연 등
저탄소정책과	공공용 전기차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2,566	18,000	84,566	출고지연 등
식품원예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0	250,000	100,000	공기부족
식품원예과	제주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50,000	392,857	157,143	공기부족
식품원예과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	시설비	56,690	0	56,690	제3회 추경 편성
감귤진흥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31,373	265,762	665,611	공기부족
감귤진흥과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4,368	0	154,368	공기부족
감귤진흥과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846,000	0	846,000	공기부족
축산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66,000	133,000	133,000	공기부족
축산과	우수 씨수말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000	700,000	700,000	통관절차 이행
축산과	말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0	14,000	14,000	제3회 추경 편성
동물방역과	살처분가축 렌더링처리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830,000	915,000	915,000	제3회 추경 편성
동물방역과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23,219	61,610	61,609	제3회 추경 편성
수산정책과	제주광어가공유통센터 건립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590,000	1,850,000	740,000	공기부족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공사	시설비및부대비	972,156	486,078	486,078	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	시설비및부대비	618,000	494,400	123,600	공기부족
해양산업과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시설비	500,000	310,000	190,000	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전통포구중심의 어촌 특화사업	시설비	734,687	367,343	367,344	공기부족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시설비및부대비	1,539,990	1,231,992	307,998	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어촌어항 관광 특성화	시설비	400,000	0	400,000	공기부족
해양산업과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	시설비및부대비	577,000	288,500	288,500	공기부족
해양산업과	연료 운반선 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896,591	948,295	948,296	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제주항탑동방파제축조공사	시설비및부대비	1,121,000	1,121,000	0	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항만시설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시설비	56	56	0	공기부족
해운항만과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시설비및부대비	610,000	610,000	0	공기부족
해운항만과	화순항 동방파제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및부대비	7,057,000	6,997,000	60,000	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시설비및부대비	1,488,000	1,488,000	0	공기부족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1,035,833	1,035,833	0	공기부족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3,821,244	3,821,244		공기부족
해운항만과	모슬포항 어업인 지원시설 신축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06,721	0	306,721	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추자항 여객터미널 증축공사	시설비및부대비	2,200,000	2,200,000	0	공기부족
농업기술원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	75,000	75,000	제3회 추경 편성
농업기술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	200,000	200,000	제3회 추경 편성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보강사업	시설비	526,607	421,286	105,321	공기부족
해양수산연구원	해면양식 시험 시설사업 (모자반류 등 시험양식)	시설비	160,000	0	160,000	공기부족
제주시 농정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62,575	105,030	157,545	제3회 추경 편성
제주시 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6,170	162,467	243,703	공기부족
제주시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1,580	188,092	313,488	공기부족
제주시 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81,412	129,583	51,829	공기부족
제주시 농정과	김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56,000	478,000	478,000	공기부족
제주시 농정과	배수개선사업(3개지구)	시설비및부대비	3,535,000	3,535,000	0	공기부족
제주시 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10개지구)	시설비및부대비	514,600	411,680	102,920	공기부족
제주시 해양수산과	향토산업육성(제주톳 웰니스사업)H/W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	108,000	192,000	공기부족
제주시 해양수산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시범지역)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27,600	313,800	313,800	사업계획 변경 등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상추자도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	시설비	130,000	104,000	26,000	공기부족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도 멸치 액젓 가공공장 시설사업)	시설비	152,500	122,000	30,500	공기부족
제주시 해양수산과	협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증축공사	감리비	11,500	0	11,500	공기부족
제주시 해양수산과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시설비	92,208	46,104	46,104	공기부족
제주시 축산과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14,643	71,652	42,991	공기부족
제주시 축산과	거점세척소득시설 공사비	시설비	581,619	265,810	315,809	공기부족
제주시 축산과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00	90,000	90,000	제3회 추경 편성
제주시 축산과	축산차량 GPS 상시정원 지원	기타보상금	9,600	4,800	4,800	농림부 지침 미시달
제주시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0	100,000	250,000	공기부족
제주시 축산과	퇴비유통전문조직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0,000	60,000	100,000	제3회 추경 편성
제주시 축산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민간자본사업보조	22,400	12,800	9,600	제3회 추경 편성
제주시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12,035	367,221	244,814	공기부족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및부대비	612,847	367,708	245,139	공기부족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비	341,233	189,573	151,660	공기부족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보성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시설비	4,410	2,756	1,654	제3회 추경 편성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동문시장 태풍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155,755	0	155,755	공기부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비가림 하우스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0	600,000	900,000	공기부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비가림 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0	240,000	360,000	공기부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40,000	60,000	공기부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0	160,000	240,000	공기부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097	480,039	720,058	공기부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주풋귤 히든벨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9,000	32,000	97,000	국비교부 지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주풋귤 히든벨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8,000	68,000	40,000	공기부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76,000	100,000	176,000	국비교부 지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03,000	249,000	154,000	공기부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대응 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	0	40,000	공기부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89,808	0	589,808	공기부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너지절감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8,236	7,294	10,942	제3회 추경 편성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00	90,000	90,000	공기부족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시범지역)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150,000	150,000	사업계획 변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개발	시설비	100,000	0	100,000	공기부족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400,000	100,000	공기부족
서귀포시 축산과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620	2,310	2,310	단말기 개발 지연
서귀포시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3,000	18,000	45,000	공기부족
서귀포시 축산과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0,000	60,000	100,000	제3회 추경 편성
서귀포시 축산과	퇴비살포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10,000	10,000	제3회 추경 편성
서귀포시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68,478	268,478	0	공기부족

□ 반환금 관련

◦ 반환금은 중앙지원 사업(국고보조금 등)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및 보조금 환수된 금액을 해당부처로 반환하는 것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반환금 총규모는 10건에 15억 2천 3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소관부서별 반환금 규모】

(단위 : 건, 천 원)

구 분	건수	반환금기타
		계	국고보조금반환금	과오납등
합 계	10	1,523,250	0	1,523,250
미래전략국	1	5,691	0	5,691
일자리경제통상국	1	707,495	0	707,495
농축산식품국	3	563,488	0	563,488
해양수산국	3	192,840	0	192,840
농업기술원	1	11,500	0	11,500
축산진흥원	1	42,236	0	42,236

나. 2019년도 예산 집행 상황

◦ 2019년 12월 12일 기준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도전체 79.51%가 집행되고 있는 반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전체는 76.63%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금까지 집행이 가장 저조한 부서는 저탄소정책과가 60.13%로 이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사업 규모가 크고 출고지연 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원만하지 못해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며, 그 다음으로는 축산과가 60.86%로이며, 세번째로는 해운항만과로 62.12%로 이는 도내 각종 항만 건설 및 정비에 투자되는 사업들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기간으로 예산집행이 더딘 부분이 있음.

◦ 예산 집행 부진은 곳 불용액 증가로 이어지는 점에서 매년 결산 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장이 책임 하에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올해도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한 집행과 함께 부실 집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검증 후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2019. 12. 12. 기준)】

(단위 : 백만 원, %)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도전체		5,745,471	4,568,052	1,177,419	79.51
합계		1,113,288	853,131	260,157	76.63
지방노동위원회		1,291	1,086	205	74.34
미래전략국		170,009	119,440	50,569	70.26
	저탄소정책과	120,959	72,736	48,223	60.13
	미래전략과	32,475	32,205	270	99.17
	디지털융합과	7,368	6,364	1,004	86.37
	정보정책과	9,207	8,135	1,072	88.36
일자리경제통상국		101,875	93,106	8,769	91.39
	일자리과	39,900	35,141	4,759	88.07
	경제정책과	8,503	7,938	565	93.36
	소상공인기업과	46,520	43,415	3,105	93.33
	통상물류과	6,952	6,612	340	95.11
농축산식품국		172,047	126,706	45,341	73.65
	친환경농업정책과	94,491	69,253	25,238	74.07
	식품원예과	31,875	26,341	5,534	82.64
	감귤진흥과	23,813	16,862	6,951	70.81
	축산과	18,156	11,050	7,106	60.86
	동물방역과	4,712	3,200	1,512	67.91
해양수산국		213,485	146,017	67,468	68.40
	수산정책과	56,959	47,765	9,194	83.86
	해양산업과	33,110	20,960	12,150	63.30
	해녀문화유산과	3,800	2,988	812	78.64
	해운항만과	119,616	74,304	45,312	62.12
농업기술원		37,331	31,546	5,784	84.51
축산진흥원		9,241	7,833	1,408	84.76
해양수산연구원		11,149	8,290	2,859	74.36
동물위생시험소		5,653	4,967	686	87.86
제주시		215,371	167,389	47,982	77.7
	농정과	81,906	59,203	22,702	72.3
	해양수산과	53,090	43,055	10,035	81.1
	축산과	42,912	37,734	5,177	87.9
	경제일자리과	32,663	23,062	9,601	70.6
	정보화지원과	4,800	4,334	466	90.3
서귀포시		175,836	146,751	29,079	83.46
	경제일자리과	16,393	11,582	4,811	70.65
	감귤농정과	78,854	65,532	13,322	79.95
	해양수산과	35,530	29,932	5,593	84.25
	축산과	13,202	10,813	2,388	81,91
	정보화지원과	3,561	3,138	423	88.11
	건설과(농업기반)	28,296	25,754	2,542	91.01

6. 종합의견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전체 총 규모는 5조 7,85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3억 원(0.61%)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9,757억 원보다 222억 원(2.27%)이 증액된 9,979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대비 자체 세입재원 증감사항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 의존재원 추가(변경)사항 정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증감 조정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201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증가율은 2.27%로 도전체 증감률 0.6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번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및 증액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며, 이는 명시이월사업 증가로 이어져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도 있습니다.

【2019년 예산 구성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5,785,845		5,750,534		35,320	0.61
농수축경제	997,853	도전체 17.25	975,764	도전체 16.97	22,189	2.27

【연도별 명시이월 규모】

(단위 : 백만 원, %)

2019년 이월규모			2018년 이월규모		2017년 이월규모		2016년 이월규모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6	93,326	197	119,106	221	198,706	167	216,794
7월(2회추경)	11	4,017
12월(3회추경)	85	89,309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전액감액 규모는 22건에 96억 2천 7백만 원과 일부감액(조정) 규모는 35건에 83억 원으로 이를 합치면 57건에 179억 2천 7백만 원으로 사업 추진 과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일부 감액 조정하는 것은 필요 하나,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적극적인 행정을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2019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2019년 12월 12일 기준 도전체 집행률은 79.51%인 반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76.63%로 도전체 집행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올 한해도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집행과 함께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 끝으로 이번 제출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