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고은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1		발의연월일:	2019. 12.
			발 의 자:	고은실·강성의·강성민·김경미·
				문종태·고용호·강민숙·송영훈·
				조훈배·고현수·김희현 의원(11명)

1. 제안이유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인간성 소회를 유발하는 감정노동 자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모범기준의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기관별 매뉴얼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감정노동자 권익 교육 및 상담과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와 제9조)

아. 감정노동자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차.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제주자치도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감정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이란 제11조에 따른 감정노동권익위원회에서 감정노동자 중 감정노동에 의해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직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정노동에 따른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며, 감정노동자를 인력 주체로 배려하는 도민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솔선하여 모범적인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추진 목표와 방향 및 분야별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보호에 관한 사항

6.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노동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모범기준의 공표)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직군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모범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별표와 같다.

③ 도지사는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가 제주자치도의 모범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모범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별 매뉴얼의 작성) ① 사용자는 모범기준을 반영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작성된 기관별 매뉴얼은 소속 노동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감정노동자에게는 별도 배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기관별 매뉴얼의 작성․배포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정노동자 권익 교육)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및 잦은 이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재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가 상담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감정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원) 도지사는 모범기준에 따라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사용자가 감정노동자 권익 교육의 실시, 기관별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모범기준 작성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 권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에 관한 사항

5. 민간 사업장 등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확대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감정노동자 권익지원)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2. 감정노동자 권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등 건강장해 및 이직 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

5. 모범기준 및 기관별 매뉴얼의 작성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연구

6. 감정노동 완화를 위한 직무여건 개선 정책 연구 및 보급

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감정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기준 사항의 예시(제6조제2항 관련)

1. 감정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하여 금지되는 사용자 및 고객의 부당행위에 관한 사항

가.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를 통한 괴롭히는 행위

나.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교통을 유발하는 행위

2. 감정노동의 직무여건(수행조건, 강도, 평가,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가.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를 경영방침에 명시

나. 고객에게 무조건 친절할 것 강요 금지

다. 고객과의 민원 문제를 과도하게 인사․근무 평가에 반영하지 말 것

3. 감정노동의 가치 인정과 직무수당 등 보상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가. 직군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 장해 예방 교육의 실시

나. 조직 내 직위별 역할과 책임에 관한 교육의 실시

다. 교육은 인권․노동․여성․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일 분야의 비영리 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5. 감정노동자 고객 응대 수칙의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

가. 조직 규모와 특성을 반영할 것

나. 구성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작성 방식일 것

다. 감정노동자와 고객 모두가 상호 배려할 수 있는 수칙일 것

라. 감정노동자가 포함된 조직 내 직위별 태도, 책임 및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마. 심히 부당한 고객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 등 적절한 보호 권한을 부여할 것

바. 감정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사. 문제상황 발생 시 상급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규정할 것

아. 악성민원 등 개별 감정노동자의 대응이 어려운 경우의 조직 차원의 대응방안을 포함할 것

6.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및 안내문 부착 등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가.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

나. 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7.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나.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8. 감정노동자 권익을 위한 노사간 공동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직장 내 감정노동자의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勞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0. 1. 27.>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7.>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권익 교육, 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지역 감정노동자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상담 등 보호조치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비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사업과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741 - 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