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훈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3		발의연월일:	2019. 12.
			발 의 자:	조훈배·문경운·송영훈·고용호·
				김경학·이승아·박호형·좌남수·
				이경용·강연호·부공남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 운영 등의 홍보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를 세계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해녀홍보단 구성 등(안 제4조)

다. 사업(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 운영 등의 홍보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를 세계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

2.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물질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생활양식 등을 포함한다.

3. “해녀홍보단”이란 해녀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구성하거나 지정한 해녀 홍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해녀홍보대사”란 해녀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해녀홍보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녀문화의 국내 및 국외 홍보활동을 위하여 해녀홍보단을 구성하거나 해녀 관련 문화ㆍ예술 공연 등의 홍보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해녀홍보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국내 및 국외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해녀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해녀홍보대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해녀 또는 해녀 관련 전문가

2. 해녀의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명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녀홍보단과 해녀홍보대사는 2년 단위로 구성 또는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해녀홍보단의 구성이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지가가 따로 정한다.

제5조(해촉 등) 도지사는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해녀홍보단 또는 해녀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교육) ① 도지사는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는 연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내 및 국외 해녀 관련 대규모 행사 및 축제 개최

2. 국내 및 국외 해녀 관련 학술대회 및 홍보 전시회 개최

3. 국내 및 국외 해녀 조형물 또는 광고탑 등의 설치

4. 해녀 홍보물 제작ㆍ배포 및 전시물 제작·활용

5. 방송, 언론 등 미디어를 통한 해녀 홍보사업

6. 그 밖의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해녀 관련 홍보물 등의 홍보자료 제공

2. 해녀홍보단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3.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ㆍ제작 및 조형물 설치

4. 마을 어촌계 단위별 해녀로 구성된 단체의 해녀 관련 문화ㆍ예술 공연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④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본조신설 2015. 2. 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지방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소요 재원에 따른 예산 집행 사례가 없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금액산정이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 훈 배 의원
연 락 처	064) 741-2061 E-mail : vsp20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