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문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4		발의연월일:	2019. 12.
			발 의 자:	문종태·김장영 의원(2명)
			찬 성 자:	9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이 항내에 정박할 경우 육상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체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을 줄이고 어항 및 항만의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주민과 이용자들의 건강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이 항내에 정박할 경우 육상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체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을 줄이고 어항 및 항만의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주민과 이용자들의 건강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3.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에게 등록하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을 말한다.

5.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6. “육상전기”란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게 육상으로부터 공급하는 전기와 어항 및 항만에서의 근로 작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말한다.

7. “육상전원공급설비”란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친환경 어항 및 항만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상전기 활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어항 및 항만에서의 육상전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원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항 및 항만에서의 육상전기 활용 및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육상전기를 활용한 친환경 어항 및 항만 시설 조성 및 활용 방안

4. 시설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항 및 항만에서의 육상전기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외 어항 및 항만에 필요한 경우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상전원공급설비 외 어항 및 항만에서의 근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어항등전기시설”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육상전기 우선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상전원공급설비 및 어항등전기시설로부터 육상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

2. 어항 및 항만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았거나 대행하는 자

3. 어항 및 항만에 관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

4.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민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사용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그 사용순서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사용순서를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어항 및 항만시설에서의 육상전원공급설비과 어항 등 전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육상전원공급설비)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 소유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이하 "수전장치"라 한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수전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지사는 어항 및 항만시설에서의 육상전원공급설비과 어항 등 전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지방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소요 재원에 따른 예산 집행 사례가 없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금액산정이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 종 태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2, 741-2061 ltomoon@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김황국
문경운
오영희
양영식
강성민
박호형
송창권
한영진
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