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6	제출연월일: 2019.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8. 12. 11., 2019. 1. 8.)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인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나.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 정비(안 제11조 ～ 안 제18조)

라.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8조의2)

마.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5조의2)

바.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10. 2. ～ 2019. 10.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9건(일부반영 8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10. 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10. 14.(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9.  10.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일시와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가 제1항에 따른 청문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의 인정 취소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안전과 위생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네 차례에 한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그 갱신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갱신을 위한 조건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상인회의 대표가 제1항에 따른 청문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인정시장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지정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 중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11월 30일까지”를 “규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설시장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4]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61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제5조제1항
2	공설시장의 사용(변경) 허가 신청 방법	제10조제1항, 제3항
3	공설시장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횟수 및 사용기간	제11조
4	임시시장의 신고	제39조
5	공설시장의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신청 자격	제44조
6	상인회 정관 변경 절차 및 정관 등 제출 방법	제47조제2항, 제3항
7	상인회의 비치 의무 서류 및 보존연한	제51조
8	상인회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제52조
9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방법	제60조의2

[별지 제1호서식]

공설시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시장의 명칭
소 재 지			사용장소
사용목적(품목)			사용면적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생년월일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제        호

공설시장사용(변 경)허가서

1. 시장의 표시

○ 소  재  지 :

○ 시장의 명칭 :

○ 사 용 면 적 :       ㎡

2.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위 표시 공설시장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뒷면 조건을 부가하고 그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뒷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 용 료) 사용료는 월 금          원(￦        )로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등) 사용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그 권리의 양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 변경 또는 상품의 야적

제5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사용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시의 피해보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됨으로써 사용인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도지사는 그 피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허가 취소로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공설시장사용료감면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시장의명칭
사용자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면 적		㎡	사용장소
감 면 사 유			감면율	① 면제 ② 50퍼센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신 설>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일시와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가 제1항에 따른 청문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의 인정 취소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1조(사용기간)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갱신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안전과 위생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네 차례에 한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그 갱신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갱신을 위한 조건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설시장 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납부를 1년 이상 태만하였을 때 2. 시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있을 때 3.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4.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공설시장 용도를 폐지하거나 일시 시장 사용을 정지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의 명령에 위반 하였을 때 ② 삭제	<삭 제>
제13조(사용자 신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 사용권을 상속 받았을 때 2.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시장 사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삭 제>
제14조(사용폐지 및 휴업)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7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사용권을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8조(손해배상 등)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공설시장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공설시장시설 파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48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상인회의 대표가 제1항에 따른 청문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인정시장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5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도지사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삭 제>
<신 설>	제55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지정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신 설>	제60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에 따른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 규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6. 12.>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 8.>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 8.>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병종
연 락 처	064)710-3071, bjlim@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문공설시장상인회	- 기존 등록상인은 계속 사용(무기한) - 기존 등록상인의 부부 및 자녀는 1회에 한하여 상속 및 승계	․일부반영 -갱신 횟수 4회 -상속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임
세화오일시장상인회	- 사용기간 1년, 매년 갱신(무기한) - 제17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조항 삭제 않고 현행 유지	․일부반영 -갱신 횟수 4회 -상속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임
함덕오일시장상인회	- 공설시장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갱신허가(무기한)	․일부반영 -갱신 횟수 4회 -상속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임
한림오일시장상인회	입법예고 철회(종전 규정 적용-무기한)	․일부반영 -갱신 횟수 4회 -상속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 1회에 한해, 자녀 및 부부 승계 - 불법점유 변상금조치를 통해 1회에 한해 현실화	․미반영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임
동문공설시장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 횟수 2회 - 질병1년이상, 사망인 경우 가족 중 1인에게 잔여허가 또는 갱신기간에 한해 사용허가	․일부반영 -갱신 횟수 2회이상 반영 -상속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 횟수 2회 - 조례공포일 기준으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장기 질병치료, 사망, 고령자에 한해 상속 허용	․일부반영 -갱신 횟수 2회이상 반영 -상속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임
김영철 상인(제주시민속오일시장)	- 부부에 한해 사용권 상속 - 기존 상인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사용기간 1년, 매년 갱신→무기한)	․일부반영 -갱신 횟수 4회 -상속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임
서귀포향토오일시장	- 시장의 인정 취소 시 지역주민 상인의 의견수렴 후 청문실시 -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삭제 않고 현행 유지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할 수 있음(무기한) - 제17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삭제 하지 않고 내용 수정 ․ 사용자 명의 부부공동명의로 하고, 배우자 없는 경우 자손과 공동명의로 함 ․공동명의의 부부 및 자녀에게 승계 ․가업승계 목적의 상속 가능	․일부반영 -갱신 횟수 4회 -상속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임

※ 제출의견 중 갱신횟수와 관련, 무제한 갱신 요청 6건, 갱신 2회 요청 2건

☞ 종합의견 : 조례 개정으로 인한 기존 상인들의 반발 및 사용기간에 대한 불안감 등을 감안하여 갱신횟수를 4회로 늘리는 절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