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6	제출연월일: 2019.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말산업의 육성과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말 조련 거점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말산업 육성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자구 수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변경(안 제2조제4호)

- “승용마”를 “승용말”로 용어 통일(안 제8조제2항제9호)

나. 말 조련 거점센터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명시(안 제2조제6호~제12호)

다. 말 조련 거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 말 조련 거점센터에 말을 입소할 경우 입소말 관리비 징수 근거 마련

- 말 조련 거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근거 및 방법 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 요구(239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10. 24. ~ 2019. 11. 13.(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9. 10. 24.(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9. 10. 2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19. 10. 24.(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1.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를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승용말”이란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게 사육 관리하는 말을 말한다.

7. “조련”이란 승용말을 사람이 탈 수 있게 일정기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8. “말 조련 거점센터”란 승용말을 조련하기 위한 조련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9. “조련시설”이란 자동보행기, 조련장, 원형마장, 말 수영장 등을 말한다.

10. “부대시설”이란 조련시설에 부속된 마사동, 퇴비사 등 조련시설 외에 말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한다.

11. “입소말”이란 승용말로 조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말 조련 거점센터에 입소시킨 말로서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을 말한다.

12. “입소말 관리비”란 입소말 조련 및 사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승용마”를 “승용말”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말 조련 거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말 조련 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조련시설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에 일정기간 말을 입소하여 조련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입소말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말산업육성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말 조련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입소말 관리비(제12조의3 관련)

구 분	위탁기간	입소말 관리비	비 고
입소말(1마리)	1개월	90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개량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1. --------------------------------------------------------------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말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 법 제2조제2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승용말”이란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게 사육 관리하는 말을 말한다.
<신 설>	7. “조련”이란 승용말을 사람이 탈 수 있게 일정기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8. “말 조련 거점센터”란 승용말 을 조련하기 위한 조련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신 설>	9. “조련시설”이란 자동보행기, 조련장, 원형마장, 말 수영장 등을 말한다.
<신 설>	10. “부대시설”이란 조련시설에 부속된 마사동, 퇴비사 등 조련시설 외에 말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한다.
<신 설>	11. “입소말”이란 승용말로 조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말 조련 거점센터에 입소시킨 말로서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을 말한다.
<신 설>	12. “입소말 관리비”란 입소말 조련 및 사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5조(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의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9. --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말의 품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주자치도내-------------------------------------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제주자치도 말 산업 관련 국장	1. -------- 말산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말 산업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 단체 추천인사	3. 말산업 ---------------------------------
4. 말 산업 관련 기관 및 학교, 학술, 연구, 기업, 생산자 등 전문가	4. 말산업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육성사업 시행자	5. -- 밖에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말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경주마, 승용마, 비육마 등 능력 우수 마필 구입(마필 대금, 운송비, 보험료, 검역비, 통관료, 대행수수료 등 소요경비)	9. ---- 승용말--------------------------------------------------------------------------------
10. ∼ 20. (생 략)	10.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말 조련 거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말 조련 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조련시설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에 일정기간 말을 입소하여 조련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입소말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말산업육성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말 조련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말산업 육성법」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자격부여 등) ①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급의 구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제2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담  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①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3. 말조련업ㆍ장제업(裝蹄業)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ㆍ판매업

5.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ㆍ판매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

②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세 마리 이상을 생산 또는 사육하거나 말의 유통업을 하는 자

2. 제1항제2호에 따른 말이용업: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세 마리 이상을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제1항제3호에 따른 말조련업ㆍ장제업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법 제12조에 따른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조련ㆍ장제 또는 재활승마 지도를 하거나,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세 마리 이상을 이용하거나 그 말을 매개로 사업을 하는 자

4.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조업ㆍ판매업: 연간 90일 이상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ㆍ향장품 또는 물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ㆍ출자한 법인이나 단체

3.「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4. 법인, 생산자단체, 승마단체, 제조업체, 승마(장)시설, 농가 및 개인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육성사업 시행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말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반시설(부지정리, 진입로, 용수, 전기인입, 시설 개·보수 등 이와 유사한 사업)

2. 사육시설(마사, 퇴비사, 비가림시설, 종부시설, 관리사, 창고, 목책, 진입로, 시설 개·보수 등 이와 유사한 시설)

3. 조련시설(자동보행기, 실내외 조련장, 말 수영장, 시설 개·보수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말 생산·육성·조련·이용을 위한 장비(트렉터, 말 운송 트레일러, 운송차량, 가축분뇨처리장비, 조사료 장비 및 부속장비)

5. 승마시설(마사, 실내외마장, 안전펜스, 목책, 진입로,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6. 승마 저변 확대(대회 개최 및 참가, 아카데미, 교육·체험 프로그램, 마필·마장 사용료, 강사료, 장비, 홍보비, 교재 유인비, 소모품비 등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7. 대상경주 상금, 진행비, 시상식, 대행수수료 등 관련 경비

8. 연관제품 제조시설 및 부대 설비(마육, 마유, 향장, 가죽, 기능성식품 등 말 관련 제품)

9. 경주마, 승용마, 비육마 등 능력 우수 마필 구입(마필 대금, 운송비, 보험료, 검역비, 통관료, 대행수수료 등 소요경비)

10. 우수마필 생산 지원(생산장려금, 인공수정 시술료, 개량, 씨수말 정액 등 이와 유사한 사업)

11. 고품질 마육 생산 유통시설 장비(마육 가공시설 및 부대시설, 냉장차량) 및 품질고급화 지원(장려금, 거세 시술료, 시식회, 브랜드 정립 등 이와 유사한 사업)

12.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워크숍·심포지엄 개최 또는 참가, 말산업 교류협력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13. 1·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테마파크, 전시회, 박물관, 말 역사 전통 고찰, 스토리텔링 개발 등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14. 말 관련 통계조사 분석, 제주산 말의 등록관리를 위한 사업비

15. 말 자원 확대 및 생산·이용, 제주산마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16. 말 관련 단체 활성화(홍보·마케팅 활동, 국내외 교류협력, 단체활성화 경비)

17. 말산업 육성 정책 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

18. 말 전염병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19. 말산업(경마, 승마, 가공, 연관산업)수출에 관한 사항

20.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제12조(말시장의 개설 등)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말산업 육성 및 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말 시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말시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자치도내 말의 경매ㆍ유통ㆍ사육ㆍ품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말 시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말시장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말 시장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말 조련 거점센터를 전문성이나 경험이 축적된 말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시 운영비 지원(안 제12조의3)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도 예산내역 : 654백만원(도비 239, 자부담 415)

- 향후 5년간 1,288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비	654	674	694	712	733	3,467
	소계(a)	654	674	694	712	733	3,467
재정수입	기타	415	441	441	441	441	2,179
	소계(b)	415	441	441	441	441	2,179
총비용(a-b)		239	233	253	271	292	1,288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합계
	국 비
	도 비	239	233	253	271	292	1,288
	기 금
	기 타
	합 계	239	233	253	271	292	1,288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우수 승용말 조련·생산 확대와 안정적 운영으로 실질부담 최소화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말산업육성팀장 홍상표
연락처	064)710-4831, hongsp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2024	합계
도비	일반회계	239	233	253	271	292	1,288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39	233	253	271	292	1,288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우수 승용말 조련·생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입소말 관리비 등

운영수입 증대를 통한 실질 부담 최소화 추진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말산업육성팀장 홍상표
연락처	064)710-4831, hongsp1@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