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7	제출연월일: 2019.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급변하는 농업현실을 반영하는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운용관련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규정의 명시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5조제3호 ~ 제4호)

나.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1조, 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10. 25 ~ 2019. 11. 14.(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9. 11. 14.(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9. 11. 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19. 10. 30.(이견 없음)

바. 규제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9.  11.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작업 생력화 및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4.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제8조제2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등)”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인력육성담당”을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14조 중 “조례”를 “이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농작업 생력화 및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신 설>	4.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8조(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8조(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① (생 략)	제11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농업기술원 인력육성담당이 된다.	②--------------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인력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원 국장, 기금출납원은 농업기술원 인력육성담당으로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14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필요------------------------- --.

관계 법령(발췌)

□ 「지방회계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란 관서의 실·과·단·팀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3. “제1관서”란 제주자치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제주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5. “제3관서”란 제주자치도의 읍·면·동을 말한다.

6. “제4관서”란 제주자치도 행정시의 보건소를 말한다.

7.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란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한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도감사위원회”라한다)·제주특별자치도노동위원회(이하“도노동위원회”라한다)를 제외한 관서를 말한다.

8. “관서의 장”이란 도의회사무처장·도감사위원회사무국장·도노동위원회사무국장과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직”이란 제주자치도 전체의 회계 관리 상황을 총괄 기록·관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 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특별자치행정국장

나. 징수관: 기획조정실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

다. 분임징수관: 세정담당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실·과장

라. 재무관: 특별자치행정국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

마.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함)

바. 총괄채권관리관: 기획조정실장

사. 채권관리관: 소관 실·과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기획조정실장

자. 부채관리관: 소관 실·과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조정실장

카. 통합지출관 : 회계과장

타. 지출원: 경리담당사무관(단, 소방안전본부는 재무·지출·회계업무 소방령)

파. 수입금출납원: 세입관리담당사무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담당사무관

하.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회계업무담당사무관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도의회

가. 징수관: 사무처장

나. 분임징수관: 총무담당관

다. 재무관: 사무처장

라. 분임재무관: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 민원홍보담당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일상경비에 한함)

마. 채권관리관: 사무처장

바. 부채관리관: 총무담당관

사.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아.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사무관

자. 일상경비출납원: 의사담당관실 회계업무담당사무관, 입법담당관실 회계업무담당사무관, 민원홍보담당관실 회계업무담당사무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회계업무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3. 도감사위원회·도노동위원회

가. 징수관: 사무국장

나. 재무관: 사무국장

다. 분임재무관: 각 과장

라. 채권관리관: 사무국장

마. 부채관리관: 사무국장

바.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자)

사.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사무관(자)

아. 일상경비출납원: 과 회계업무담당사무관(자)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제1관서 - 직속기관·사업소

가. 징수관: 관서의장

나. 분임징수관: 세외수입 담당과장, 관서의 장

다. 재무관: 관서의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부·과·팀·소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사.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분임재무관과 지출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출업무담당팀장(자)]

아.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부·과·팀·센터 회계업무담당사무관[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자]

자.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사무관〔분임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세입업무담당팀장(자)〕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5. 제2관서 - 행정시

가. 징수관: 자치행정국장

나. 분임징수관: 지방세·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 재무관: 자치행정국장

라. 분임재무관: 총무과장, 각 실·과·소·대·팀장(제2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소관 실·과장

바. 부채관리관: 소관 실·과장

사. 지출원: 지출업무담당하는 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아.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소·대·팀 회계업무담당하는 팀장

자. 수입금 출납원: 세입업무담당하는 팀장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제3관서 – 읍·면·동

가. 징수관: 읍·면·동장

나. 재무관: 읍·면·동장

다. 채권관리관: 읍·면·동장

라. 지출원: 읍·면·동의 지출업무담당하는 팀장

마.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하는 팀장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7. 제4관서 - 보건소

가. 징수관: 보건소장

나. 재무관: 보건소장

다. 채권관리관: 보건소장

라. 지출원: 보건소의 지출업무담당하는 팀장

마.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하는 팀장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8.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라.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마.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과장·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사무관·세입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

바. 일상경비출납원: 회계업무담당과장·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사무관·회계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행정시의 경우 시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인력교육팀장 송효선
연 락 처	064)760-7521, songhs00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