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1		발의일자: 2019. 12. 6. 발 의 자: 고은실·강성의·강성민·김경미· 문종태·고용호·강민숙·송영훈· 조훈배·고현수·김희현 의원(11명) 회부일자: 2019. 12. 9.

1. 제안이유

❍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인간성 소회를 유발하는 감정노동 자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모범기준의 공표 및 기관별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라. 감정노동자 권익 교육 및 상담과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와 제9조)

마. 감정노동자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며,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는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라고 “감정노동”을 정의하고 있음.

❍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사회학자 엘리 러셀 혹실드(Arlie Russell Hochschild)의 저서 ｢관리된 마음(The Managed Heart)｣(1983)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노동을 의미하고 있으며,

❍ 이러한 감정노동은 첫째 ｢사람을 상대하고｣ 둘째 ｢타인에게 특정 감정상태를 만들어 내며｣ 셋째 ｢조직이 근로자의 감정 활동을 통제한다.｣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안 제2조제2호에서 “감정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음.

❍ 감정노동자 정의에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차치도 소속 공무원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대민업무의 구분이나 범위가 정확하지 않고 감정노동자의 범위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 타시도 조례에서도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4조(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추진 목표와 방향,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5조(실태조사)】

❍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간과 환경,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감정노동의 해당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노동자의 규모나 노동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세밀한 실태조사 시행으로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6조(모범기준의 공표), 안 제7조(기관별 매뉴얼의 작성)】

❍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기준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범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모범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 사용자는 모범기준을 반영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기관별 매뉴얼의 작성․배포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모범기준의 공표, 기관별 매뉴얼의 작성과 공공기관의 기관별 매뉴얼 작성․배포 실태 조사 등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안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 안 제9조제3항에서 사용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감정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감정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보호조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 제12조(감정노동자 권익지원)】

❍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을 위하여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감정노동자 권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감정노동 완화를 위한 직무여건 개선 정책 연구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을 위하여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감정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일부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감정노동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제주자치도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노동 관련 전문기관에”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감정노동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제주자치도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 ---------------------------------- ----------------------------------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노동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