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2		발의일자: 2019. 12. 6. 발 의 자: 강철남·조훈배·문경운·송영훈·홍명환· 강성의·강민숙·좌남수·부공남·문종태· 고용호·현길호·이상봉 의원(13명) 회부일자: 2019. 12. 9.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 등을 육성․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마을기업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회 자문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제주형 마을기업의 발굴․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마을기업 등의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 등을 육성․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3조(마을기업 등 지원계획)】

❍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및 제주형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계획에는 마을기업 등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기업 등의 현황과 실태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을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안 제4조(위원회 자문 등)】

❍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마을기업 등의 사업에 관한 평가ㆍ관리, 마을기업 등의 재정지원,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0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3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 중 하나로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마을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안 제4조는 효율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운영위원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위원회, 마을기업육성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마을기업육성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이나 정책연구지원, 사업비집행 심의를 위한 적임자 중 사회적경제위원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마을기업 신규지정 및 재지정 심사 등을 심의함.

【안 제5조(제주형 마을기업의 발굴․지정)】

❍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제주형 마을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제주형 마을기업의 발굴․지정과 육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한 마을기업 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마을주민 주도의 마을단위 사업체를 발굴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것임.

❍ 이는 행정안전부의 심사결과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한 마을단위의 기업을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안 제7조 및 제8조(마을기업 등의 지원 및 홍보 등)】

❍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 등 마을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마을기업 등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 등을 육성․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제주형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중 “마을기업”을 “마을기업 등의”로 하고, “자문할 수 있다.”를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를 “제4조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위원회 자문 등) 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자문 등) --------------마을 기업 등의 --------------------------------- ------------------------------------------------ ------------------------------------------------ ------------------------------------------------ -------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생략) 1. ~ 2. (생략) 3. 그 밖에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 또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규칙으로 정한 경우 ② 도지사의 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조례안과 같음) 1. ~ 2. (조례안과 같음) 3. 삭제 ② --------------------------------------------- 제4조에 따른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