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36		제출일자: 2019. 11.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9. 11. 5.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8. 12. 11, 2019. 1. 8.)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인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나.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 정비(안 제11조 ~ 제18조)

라.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8조의2)

마.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5조의2)

바.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9. 10. 2. ~ 2019. 10.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9건(일부반영 8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9.  10.  30.(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인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조례로 위임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 안 제3조의2에서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에서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11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 안 제11조제1항은 공유재산인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네차례에 한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11조제2항에서 공설시장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그 갱신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시장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행조례에서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갱신 횟수에 관계없이 갱신허가 할 수 있던 사항을 개정조례안은 갱신 횟수를 네차례로 한정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삭제】

❍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정비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13조 및 제17조 삭제에 따라 종전 조례에서 허용되었던 상속인의 사용권 승계가 불가능하므로,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상인들의 전통시장 사용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48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안 제55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 안 제48조의2와 안 제55조의2에서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제68조에서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와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60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동의의 철회)】

❍ 안 제60조의2에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2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인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은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정비 등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 및 부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인정시장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을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설시장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한차례만 종전 조례 제17조 단서를 적용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48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③ 도지사는 인정시장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③ -------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부칙 제2조제2항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한차례만 종전 조례 제17조 단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