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5		제출일자 : 2019.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12. 9.

1. 제안이유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목적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사업 규모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규모 : ‘이자수입 범위내’→‘수입액의 100분의 30 이내’(안 제8조제2항)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6. ~ 2019. 11. 26.(20일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2006년 10월 18일 제정되어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영농․영어활동에 필요한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매년 융자 지원을 하고 있어 부족한 자금 해소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음.

◦ 본 조례 제8조에서는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기금운용상 대부분이 융자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보조사업 추진에 한계점이 발생함에 따라 보조사업 재원의 규모를 확대하여 기금운용 탄력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 현행 제2항에는 융자 7개 사업과 보조 4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중 보조사업의 규모는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로 정하고 있음.

2. 보조사업

가. 토양 생태환경 보전 사업

나. 친환경농자재 지원

다. 고령농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라. 농촌고령화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

․ 기금 이자수입은 보면, 적게는 때는 12억 4천 5백만 원 많을 때는 37억 2천 2백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농어촌진흥기금 연도별 이자수입】

(단위 : 백만 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안)	평균
2,803	1,848	1,689	1,245	3,722	2,261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보조금 기금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없다고 사료됨.

【농어촌진흥기금 연도별 수입규모】

(단위 : 백만 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안)	평균
34,397	37,457	44,870	46,245	52,722	43,138

․ 다만, 보조사업도 경우에 따라 필요 하지만 보조사업 확대로 인하여 저금리(이차보전) 융자사업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상호 균형 있게 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임.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영농․영어활동에 필요한 경영 및 시설자금을 저금리 융자를 통해 부족한 자금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의 매우 중요한 기금입니다.

◦ 2018년 12월 31일(시행) 일부개정을 통하여 융자사업 위주에서 보조사업을 추가하였고, 보조사업 재원규모는 이자수입 범위내로 한정하다보니 매년 이자수입 증감 폭이 높은 실정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금수입의 일정부분을 보조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