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6		제출일자 : 2019.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12. 9.

1. 제안이유

◦ 말산업의 육성과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말 조련 거점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말산업 육성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자구 수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변경(안 제2조제4호)

- “승용마”를 “승용말”로 용어 통일(안 제8조제2항제9호)

나. 말 조련 거점센터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명시(안 제2조제6호～제12호)

다. 말 조련 거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 말 조련 거점센터에 말을 입소할 경우 입소말 관리비 징수 근거 마련

- 말 조련 거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근거 및 방법 규정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 요구(239백만원)

다.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24 ~ 2019. 11. 13.(20일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말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 및 인용 법령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말 조련 거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인용 법령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승용말’, ‘조련’, ‘말 조련 거점센터’. ‘부대시설’, ‘입소말’ 등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말산업 육성과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2조의3(말 조련 거점센터의 설치․운영)

․ 말 조련 거점센터는 승용말 수요에 대응하고 말산업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위하여 지난 2017년 12월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임.

․ 말 조련 거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반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거점센터에 입소하는 말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와 민간위탁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개정안 별표 입소말 관리비 : 900,000원/1개월(30,000원/1일)

- 기본조련 위탁 금액 산출 내역 : 902,000원/1개월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인용 법령 개정에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말 조련 거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	제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개정안과 같음)
1. ～ 2.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3. ----------------------------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4. (생 략)		4. (개정안과 같음)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육성사업 시행자	5. (현행과 같음)	5. -- 밖에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말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② ------------------------ 육성을 위하여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1. ∼ 8. (개정안과 같음)
9. 경주마, 승용마, 비육마 등 능력 우수 마필 구입(마필 대금, 운송비, 보험료, 검역비, 통관료, 대행수수료 등 소요경비)	9. ---- 승용말--------------------------------------------------------------------------------	9. (개정안과 같음)
10. ∼ 18. (생 략)	10. ∼ 18. (현행과 같음)	10. ∼ 18. (개정안과 같음)
19. 말산업(경마, 승마, 가공, 연관산업)수출에 관한 사항	19. (현행과 같음)	19. 말산업(경마, 승마, 가공, 연관산업) 수출에 관한 사항
20. (생 략)	20. (현행과 같음)	20.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

(참고자료)

기본조련 위탁 금액 산출 내역

계정	힝목	산출내역	금액	투입율	기간	산출금액	비고
인건비	책임조련사	마필조련 등	3,500,000	5%	1개월	175,000	①
	마필관리사	마필관리 등	2,600,000	5%	1개월	130,000
	수의사	-			1개월
직접비	마필사양비	깔집, 말 사료,건초	200,000		1개월	200,000	➁
	시설이용료	마방, 워킹머신, 원형마장 등	40,000		1개월	40,000	➂
	마필의료비	방역, 소독 등	20,000		1개월	20,000	➃
마필조련비		마필 순치 및 조련 (1일 × 12시간)	120,000		1개월	120,000	➄
일반관리비			135,000		1개월	135,000	➅
합 계						820,000
부 가 세						82,000
총 금 액						902,000

[산출내역]

① 책임 조련사 및 마필관리사 투입율 5%

* 말 1필에 투입되는 조련사의 조련 및 관리시간을 계량화

- 조련사 2명 ÷ 마필 40두 (100% 기준으로 말 1필에 들어가는 조련사의 투입비율)

➁ 마필 사양비

* 마필 1두에 들어가는 사양비

- 건초, 말 사료, 깔집 등 (참고, 더러브렛 40만원~50만원, 제주산마 등(포니)은 30만원선 적정)

➂ 시설 이용료(유지보수비 포함)

* 센터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비

* 워킹머신 부속 교체 및 수리, 원형마장 마장 평탄작업 장비구입 및 운영비

➃ 마필 의료비

* 마사동(마방) 및 센터 내 방역 소독비용

➄ 마필 조련비

* 마필 별 특성에 맞는 조련 프로그램 구성(컨설팅) 및 조련도구 구입

* 장애물 훈련, 마필보법 및 걸음걸이 조정에 필요한 장애물(횡목)구입비 균등배분.

➅ 일반관리비

* 사무비품 및 공과잡비, 기타경비 및 홍보비용(센터홍보 대회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