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3		제출일자 : 2019. 12. 6 제 출 자 : 조훈배 의원 대표발의 회부일자 : 2019. 12. 9

1. 제안이유

◦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 운영 등의 홍보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를 세계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해녀홍보단 구성 등(안 제4조)

◦ 사업(안 제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 입법예고 기간 : 2019. 12. 10 ~ 12. 15.(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1건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 운영 등의 홍보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를 세계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 ~ 제3조

․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해녀홍보단”, “해녀홍보대사”등 용어 정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 ~ 제6조

․ “해녀홍보단”의 구성 “해녀홍보대사”의 위·해촉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 제9조

․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세부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해녀문화 홍보활동을 위한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의 위촉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해녀문화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