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4		제출일자 : 2019. 12. 6 제 출 자 : 문종태, 김장영 의원 회부일자 : 2019. 12. 9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이 항내에 정박할 경우 육상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체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을 줄이고 어항 및 항만의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주민과 이용자들의 건강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안 제5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 입법예고 기간 : 2019. 12. 10 ~ 12. 15.(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2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이 항에 정박할 경우 육상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선 및 여객선의 자체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을 줄이고 어항 및 항만의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과 이용자들의 건강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제정 필요성은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 ~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2조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함은 항만 뿐만 아니라   어항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하여 용어 정의가 필요합니다.

◦ 안 제5조

․ 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 및 관련 시설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의무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어, 도지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선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방어항 등 소규모 어항에 대한 육상전원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어항 및 항만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시설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임으로 효율적인 어항이용을 위해 시설이용 어업인들과 관련부서간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6조

․육상전기 우선사용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어항 및 항만을 관리하는

도지사의 관리 책임사항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 안 제7조(재정지원)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사항에 대해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8조와 같이 재정적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이 어항 또는 항만에 정박할 경우 육상전원공급설비 또는육상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선 및 여객선의 자체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을 줄이고 어항 및 항만의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과 이용자들의 건강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7. “육상전원공급설비”란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7. --------------어항 및 항만시설에 ------------------------------------------------
제5조(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①----------------------------- ---------------------------------------------------- 설치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육상전기 우선사용)② 제1항에 따른 우선사용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그 사용순서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사용순서를 정한다.	제6조(육상전기 우선사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사용 순위를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어항 및 항만시설에서의 육상전원공급설비과 어항 등 전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어항 및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어선포함)의 소유자에게 선박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 할 수 있는 장치(이하“수전장치”라한다)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전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원활한 시행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