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7		제출일자 : 2019.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12. 9.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급변하는 농업현실을 반영하는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운용관련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규정의 명시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5조제3호 ～ 제4호)

나.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1조, 안 제13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번예고 기간 : 2019. 10. 25 ~ 2019. 11. 14.(20일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현재 운용 중인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사업범위 추가로 확대하고 있으며, 회계 관직을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회계 관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5조(기금의 용도)

․ 현재 운용중인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크게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지원되고 있음.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연찬 교육사업 지원

2. 밭작물 지대의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사업 및 시범영농사업 지원

3. 그 밖에 농촌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농업환경과 기술의 변화로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법의 보급 및 확산되고 있어 이에 제주 토양․기후 등 환경에 맞는 보급기술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회계 관직을 지정하고 있으나, 「지방회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에 맞게 현행보다 명확히 지정함으로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회계 관직】

구분	현 행	개정안
기금운용관	관련업무 국장	기금 업무 담당 국장
분임기금운용관	없음	기금 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	인력육성담당	기금 업무 담당 팀장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운용중인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그리고 기금의 사업 범위를 추가로 반영하여 농업인들에게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회계 관직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볼 때 2020년도 수입은 2억 5천 4백만 원인 반면 지출은 11억 2천 8백만 원으로 수입 규모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기금 고갈이 우려될 수밖에 없어 기금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수입(A)	지출(B)	증감(A-B)
4,220,750	254,442	1,128,100	△873,658	3,34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