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법 제10조의2제2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인정시장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을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설시장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한차례만 종전 조례 제17조 단서를 적용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일시와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
제48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③ 도지사는 인정시장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③ -------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부칙 제2조제2항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한차례만 종전 조례 제17조 단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