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7호중 “항만시설”을 “어항 및 항만시설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를 지원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사용 순위를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어항 및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어선포함)의 소유자에게 선박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 할 수 있는 장치(이하“수전장치”라한다)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전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중 “시행에”를 “원활한 시행을 위해”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7. “육상전원공급설비”란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7. --------------어항 및 항만시설에 ------------------------------------------------
제5조(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①----------------------------- ---------------------------------------------------- 설치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육상전기 우선사용)② 제1항에 따른 우선사용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그 사용순서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사용순서를 정한다.	제6조(육상전기 우선사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사용 순위를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어항 및 항만시설에서의 육상전원공급설비과 어항 등 전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어항 및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어선포함)의 소유자에게 선박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 할 수 있는 장치(이하“수전장치”라한다)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전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원활한 시행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