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1		발의연월일:	2019. 11.
			발 의 자:	이상봉·강민숙·강성의·송창권·
				조훈배·한영진·홍명환 의원(7명)
			찬 성 자:	2명

1.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의회의 다양한 기능 중 특히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필수적인 권한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조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내실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조사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나.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증언 요구를 ‘3일 전’에서 ‘7일 전’까지 수정하고(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시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고(안 제9조제4항), 서류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안 제9조제7항), 출석·증언 등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8항)

다.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등에게 조사에 대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라.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등의 사유로 시정요구 등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도의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4)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조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라. 관련부서 의견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거쳐”를 “거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으로, “할”을 “하게 할”로 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조사 대상 기관”을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예비조사)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의회 사무직원 또는 제4조 단서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조사대상 기관”을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일”을 “7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일”을 “3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출석”을 “정해진 시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으로, “도의회 의장이 이 사실을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본회의 의결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의결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의회 의장 또는 조사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조사에 대한 지원요청)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 제주자치도 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의회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도의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 (생 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0월 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다만, 감사 시기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 의회운영위원회-----------------------------------------------------.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 도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주자치도 및 도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3조(조사) ① ----------------------------------------------------- 거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 하게 할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사무보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감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사무보조자)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생 략)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면 이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조사의 대상기관--------------------------------------------------------------------------------------------------.
<신 설>	제7조의2(예비조사)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의회 사무직원 또는 제4조 단서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ㆍ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조사의 대상기관----------------------------------------------. ---------------------------------------------------------------------------------------------------------------------------------------------------------------- 7일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조례----------------------------------------------------------------------------------------------------------------------.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3일 ------------------------------.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이 사실을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정해진 시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본회의 의결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의결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의회 의장 또는 조사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조사에 대한 지원요청)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 제주자치도 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 ③ (생 략)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의회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도의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 제40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2., 2014. 9. 24.>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44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47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공개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국가 및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ㆍ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사무보조자) ①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9조의2(예비조사) 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5조의2(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본조신설 2010. 5. 28.]

[제목개정 2014. 3. 18.]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8. 4. 17.>

② 의원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16.>

③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 3. 7., 2014. 3. 18., 2016. 12. 16., 2018. 4. 17.>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⑤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17.>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4. 17.>

⑦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⑧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제목개정 2018. 4. 17.]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주무관 양신옥 064) 741-1957, 741-2022

【 관련부서 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현 행	개 정 안	개정안 검토의견
제2조(감사) ① (생 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0월 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다만, 감사 시기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 의회운영위원회-----------------------------------------------------. ------------------------------------------------------------.	○ 별도의견 없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사무보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감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사무보조자) --------------------------------------------------------------------------------------------------------------.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 별도의견 없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생 략)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면 이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조사의 대상기관--------------------------------------------------------------------------------------------------.	○ 별도의견 없음.
<신 설>	제7조의2(예비조사)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의회 사무직원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별도의견 없음.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ㆍ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조사의 대상기관----------------------------------------------. ---------------------------------------------------------------------------------------------------------------------------------------------------------------- 7일 ---------------------------------.	○ 별도의견 없음.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조례----------------------------------------------------------------------------------------------------------------------.	○ 별도의견 없음.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3일 ------------------------------.	○ 3일 전까지는 출석요구일 4일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공무 발생 등에 대한 예외 인정이 필요함. <수정안> ③ ---------------------------------- 3일 ------------------------.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이 사실을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출석--------------------------------------.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그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 개정안 내용 위 조항의 내용에 없는 부분인 ‘보고’ 및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의 경우는 법률 상 근거가 없고 -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있는 ‘선서 거부’는 개정안에 없어 그 적용에 있어 해석상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정비가 필요함 ☞ 예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내용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별도의견 없음.
<신 설>	⑧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의회 의장 또는 조사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별도의견 없음.
<신 설>	제16조의2(조사에 대한 지원요청)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 제주자치도 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별도의견 없음.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 ③ (생 략)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의회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도의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 별도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정민구
강철남

찬성자 서명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