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거쳐”를 “거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으로, “할”을 “하게 할”로 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조사 대상 기관”을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예비조사)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의회 사무직원 또는 제4조 단서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조사대상 기관”을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일”을 “7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일”을 “3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이 사실을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태료는 도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부과한다.

제9조에 제7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조사에 대한 지원요청)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 제주자치도 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감사) ① (생 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0월 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다만, 감사 시기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 의회운영위원회-----------------------------------------------------.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 도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주자치도 및 도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3조(조사) ① ----------------------------------------------------- 거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 하게 할 -------------------------.	제3조(조사) (개정안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사무보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감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사무보조자)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사무보조자) (개정안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생 략)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면 이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조사의 대상기관--------------------------------------------------------------------------------------------------.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예비조사)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의회 사무직원 또는 제4조 단서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예비조사) (개정안과 같음)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ㆍ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조사의 대상기관----------------------------------------------. ---------------------------------------------------------------------------------------------------------------------------------------------------------------- 7일 ---------------------------------.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조례----------------------------------------------------------------------------------------------------------------------.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3일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이 사실을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정해진 시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의결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도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부과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의회 의장 또는 조사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⑧ <개정안 삭제>
<신 설>	제16조의2(조사에 대한 지원요청)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 제주자치도 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2(조사에 대한 지원요청) (개정안과 같음)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 ③ (생 략)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의회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도의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