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19년 11월 11일		접 수 번 호	2019 - 23
청 원 인	주 소	제주시
	성 명	제주민회 공동의장 신** 외 3명
소 개 의 원	한영진 의원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 명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요 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는‘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을 의결하여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자치분권종합계획상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에 부합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 ○ 또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는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한‘자치분권종합계획’에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한다는 획기적인 조치를 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주민회는 「제주지역 읍면동자치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어 제주형 읍면동자치 모델로‘주민선택형’과‘일률실시형’을 제시한바 있으며, 어떤 형태의 자치를 할 것인지는 제주도민의 자기결정에 따른 선택으로 결정해야 함. ○ 이에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을 실현함에 있어 제주도민의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제주형 읍면동자치 모델’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따라서 본 청원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민회가 마련한 ‘주민선택형’과 ‘일률실시형’을 비롯하여 다양한 읍면동자치모델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에 맞는 읍면동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