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검  토  보  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검토보고

Ⅰ. 청원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제주대학로 64-29, E동 203호 신용인 외 3명

❍ 접 수 일 : 2019. 11. 11.

❍ 소개의원 : 한영진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 2019. 11. 12.

Ⅱ.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는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을 의결하여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자치분권종합계획상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에 부합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

- 또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는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한다는 획기적인 조치를 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주민회는 「제주지역 읍면동자치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어 제주형 읍면동자치 모델로 ‘주민선택형’과 ‘일률실시형’을 제시 한 바 있으며, 어떤 형태의 자치를 할 것인지는 제주도민의 자기결정에 따른 선택으로 결정해야 함.

- 이에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을 실현함에 있어 제주도민의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주형 읍면동자치 모델’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따라서 본 청원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민회가 마련한 ‘주민선택형’과 ‘일률실시형’을 비롯하여 다양한 읍면동자치모델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에 맞는 읍면동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Ⅲ. 소개의원 요지 – 한영진 의원

❍ 2018. 9.11.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에 제주의 경우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을 완성’한다는 획기적인 조치를 담고 있음.

❍ 이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 공론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청원인들의 요청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주형 읍면동자치 실현을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음.

Ⅳ. 검토결과

❍ 청원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에서 유래하는 권리로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그 주관관서가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재 1997. 7. 16. 93헌마239 결정 참고

❍ 「지방자치법」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해 지방의회에서 심사·처리되는 청원도 하나의 안건인 이상 다른 일반안건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안건의 (1) 제출요건(청원주체), (2) 형식요건(의원소개 의견서 첨부 등) 및 (3) 성립요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함.

지방자치법 제8절 청원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 청원 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의회 의원(한영진 의원)의 소개와 청원소개 의견서를 첨부하고, 청원자 신○○ 외 3명의 성명과 주소, 서명날인, 청원의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조(청원서의 제출)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 청원심사 규칙 제4조에 의거 ①재판에 간섭하는 것, ②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③같은 기관에 2건 이상 제출되거나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④법령에 위배되는 것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수리됨.

- 일반적으로 청원인의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제7조제1항), 청원사항이 그 기관의 관장사항이 아닐 때에는 그 청원사항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제7조제3항).

청원법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법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③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면, 상임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려면, “1.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제11조), 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함(제12조)

제11조(심사보고)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 본 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조회 결과, “청원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며, 특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풀뿌리 주민자치 및 자치 읍면동 실현을 위한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시범 실시 등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관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있으나,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은 실익이 없다.”고 회시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회의 부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별첨 1〕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1. 청원사유

○ 제주도의회에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다양한 읍면동자치모델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나서줄 것을 청원

2. 청원내용

- 제주민회가 제시한 읍면동자치모델은 읍면동에 법인격 부여,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의회 승격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선택형’과 ‘일률실시형’두 가지를 제시하였음

·주민선택형은 주민 의사에 따라 자치형태를 고를 수 있는 것이고, 일률실시형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도내 43개 읍·면·동에서 주민 선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읍·면·동 자치를 시행하자는 것임.

- 제주민회는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주민선택형과 일률실시형을 비롯해 다양한 읍·면·동 자치 모델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나서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하는 청원임

3. 검토결과

가. 제주민회가 제시한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 내용 검토

1) 읍면동에 법인격 부여

-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안 포함)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지방자치단체종류를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두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시, 군, 구로 정하고 있어,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법인격 부여 하려면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세원의 문제, 제주특별법상 행정시와의 법률적 관계 및 행정기구 위계 구조문제 등 적지 않은 법률개정이 필요함

- 그동안 행정시 법인격 부여 등 수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었으나, 결국 위와 같은 현실적 한계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도개선 과제로 의결한 바 있음

2)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

- 읍면동장 선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특별법의 개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임.

- 다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논의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사항으로 여겨짐

3)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의회 승격

- 주민의회는 읍면동의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안임.

나. 자율적인 주민자치모델이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에 부합하다는 내용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4-3 제주·세종형 자치분권모델 구현’제주형 주민자치모델 마련을 위한 내용이 있음

○ 제주형 주민자치모델 마련

- 제주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형태, 법적 성격, 구성, 기능, 역할, 재정지원 등 관련 법․제도 마련

※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 p.107>

- 다만, 의회에는 제도적으로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읍면동장 선임방식,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등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하고 있음

다.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과 풀뿌리 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기를 호소하는 내용

-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법률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 소관부서에 건의하여 시범적으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임.

라. 읍면동 자치모델의 공론화 특위 구성에 대하여

- 읍면동장의 선임 등과 관련해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는 필요함.

-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의회 승격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주민의회가 성립될 수는 없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시 조례 등으로 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기본적으로 본 청원건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3조의3(주민자치회)에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인 규약으로 읍·면·동별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조직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내 주민자치회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4. 검토결과

-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원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며, 특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풀뿌리 주민자치 및 자치읍면동 실현을 위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실시 등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읍면동 기능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하여 청원의 취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나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 5. 3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주특별법

제16조(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ㆍ면ㆍ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제13조의3(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인 규약으로 읍·면·동별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조직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내 주민자치회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된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주민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가 선정한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사항

2.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위탁한 사항

⑦ 주민자치회는 안정적인 자체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제5항에 따른 사무 수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선정방법 및 사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  12.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의회사무처 소관)

Ⅰ. 총괄

○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출일 : 2019. 12.  6.
○ 회부일 : 2019. 12.  9.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 해당없음

2. 세출

○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7백만원 감소한 21,716백만원으로 감액편성하고 있음.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과 동일한 12,852백만원이며, 사업비는 57백만원 감소한 8,864백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59.2%, 사업비가 40.8% 차지하고 있음.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1,716	21,773	△57	△0.6
행정운영경비	12,852(59.2%)	12,852(59.0%)	-	-
사 업 비	8,864(40.8%)	8,921(41.0%)	△57	△0.6

○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액의 0.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추경예산안이 35,320백만원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회 소관 예산은 0.3% 감소한 21,716백만원임.

[ 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처 점유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포함)	5,785,854		5,750,534		35,320	0.6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4,641,881		4,608,917		32,964	0.7
의회사무처	21,716	0.37	21,774	0.38	△57	△0.3

○ 최근 5년간 마지막 추경을 중심으로 도 세출예산안과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을 비교하여 보면 도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계속 증액편성하고 있으나, 의회사무처 예산은 지속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0.7% 감액편성하고 있음.

[ 제3회 추경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과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의 비교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도			의회사무처			비 고
	마지막 추경	기정 예산액	증가율 (%)	마지막 추경	기정 예산액	증가율 (%)
2015	4,259,267	4,133,282	3.05%	14,960	15,032	△0.5
2016	4,714,485	4,600,569	2.48%	16,641	16,671	△0.2
2017	5,136,028	5,065,692	1.40%	17,333	17,383	△0.3
2018	5,343,403	5,339,480	0.07%	18,569	18,707	△0.7
2019	5,785,854	5,750,534	0.60%	21,716	21,774	△0.3

○ 의회사무처 추경 사업 요구내역을 보면 총 3개 사업이 감액편성 되고 있으며 전화사용료 20백만원, 지속가능발전 컨퍼러스 선진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0백만원,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선진지 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7백만원임.

○ 이번 의회사무처의 추경안의 취지와 편성목적이 예산불용을 최소화하여 도민의 세금을 도민편익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제도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임.

○ 다만, 본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로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 관행은 지양해 주기 바람.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사업명세서)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 유
	세부 사업	편성목
	합	계		65,466	122,840	△57,374
총무 담당관	총무 관리	공공 운영비	전화사용료	20,840	40,840	△20,000	무선인터넷 기기 미사용으로 인한 일부 요금제 해지
총무 담당관	총무 관리	민간인 국외여비	지속가능발전 컨퍼런스 선진기관 네트워크 구축	10,000	30,000	△20,000	2020 지속가능발전 제주컨퍼런스에 초청할 UN 등 국제기구 방문협의에 따른 민간참여인원 감소
의사 담당관	회의 운영	민간인 국외여비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선진지 연수	34,626	52,000	△17,374	대회운영 방침 변경(참가팀당 필수 참가자수 축소)됨에 따라 해외연수 참가자수 감소

Ⅲ.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 전화사용료(공공운영비) 감액 편성

(사업명세서 p35, 사업설명서 p5, 총무담당관)

❑ 현황

❍ 의회사무처 내에서 사용하는 전화기, 인터넷 및 무선인터넷에 대한 통신 공공요금으로 20백만원 감액 요청한 사항임.

(단위: 천원, %)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			2018년
			소계	기정액	3회추경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총무담당관	전화사용료	공공운영비	20,840	40,840	△20,000	45,840	31,021	67.6%

❑ 검토내용

❍ 의회사무처 내 전화기, 인터넷 및 무선인터넷에 대한 통신요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8년 45백만원, 2019년 40백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2018년에는 총사업비 45백만원 중 31백만원 집행(집행율 67.6%)하였으며, 2019년에는 40백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11월 현재 17백만원 집행(집행율 42%)되어 20백만원 감액 요청하고 있음.

❍ 감액사유를 보면 무선인터넷 기기 미사용으로 인하여 일부 요금제 해지로 감액요청 한다고 되어 있으나, 2018년에도 예산집행액이 31백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임.

❍ 이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전례답습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지난년도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 연도 사업집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2) 지속가능발전 컨퍼런스 선진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감액 편성

(사업명세서 35, 사업설명서 6, 총무담당관)

❑ 현황

❍ 「제2회 지속가능발전 국제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국제기구(UN 등) 방문 협의와 초청을 통해 선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를 2회 추경에 30백만원 반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20백만원을 감액 요청한 사항임.

(단위: 천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
			소계	기정액	3회추경
총무담당관	지속가능발전 컨퍼런스 선진기관 네트워크 구축	민간인 국외여비	10,000	30,000	△20,000

❑ 검토내용

❍ 위 사업비는 2020. 4월에 개최될 「제2회 지속가능발전 국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 하반기 동안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제기구(UN) 등 방문협의와 초청을 위하여 2회 추경에 30백만원 사업비를 반영하였다가 20백만원 감액 요청하고 있는 사업비임.

❍ 당초 계획과는 달리 방문 시기 등의 문제로 민간인 전문가가 11월 중 UN 국제기구와 제38차 시티넷 집행총회에 각각 1명 참석하여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집행잔액임은 알 수 있으나, 시급성을 감안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 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사업비의 70%를 감액하고 있어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3)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 선진지 연수사업비 감액 편성

(사업명세서 35, 사업설명서 7, 의사담당관)

❑ 현황

❍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팀에 대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비로 17백만원 감액 요청한 사항임.

(단위: 천원, %)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			2018년
			소계	기정액	3회추경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총무담당관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선진지 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34,626	52,000	△17,374	52,000	50,986	98%

❑ 검토내용

❍ 위 사업비는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매년 모의의회 경연 대회를 실시하여 우수팀에 대하여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는 사업비로 해외연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연수 국가	기 간	인원	집행예산 (예산액)	비 고
			188명		18개교
제1회 (2013년)	일본(도쿄)	7.23.～7.27. (4박5일)	22명	29,780 (31,450)	2개교 (중앙여고, 신성여고)
제2회 (2014년)	중국 (대련, 백두산)	8.7.～8.11. (4박5일)	21명	30,261 (33,000)	2개교 (제일고, 중앙여고)
제3회 (2015년)	중국 (백두산, 고구려유적)	8.3.～8.7. (4박5일)	22명	37,978 (33,000)	2개교 (신성여고, 삼성여고)
제4회 (2016년)	일본 (오사카, 나라, 고베)	7.22.～7.26. (4박5일)	32명	44,245 (49,500)	3개교 (서귀여고,성산고, 영주고)
제5회 (2017년)	일본 (오사카, 교토, 고베)	7.26.～7.30. (4박5일)	34명	39,460 (49,500)	3개교 (영주고, 신성여고, 중앙여고)
제6회 (2018년)	홍콩, 마카오	8.12.～8.16. (4박5일)	32명	50,986 (54,000)	3개교 (서귀여고, 영주고, 신성여고)
제7회 (2019년)	일본(도쿄)	7.20.～7.24. (4박5일)	25명	34,625 (52,000)	3개교 (서귀고, 신성여고, 중앙여고)

❍ 청소년에게 민주적인 의사진행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력을 이끌어내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줌으로써 글로벌 리더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임.

❍ 현재까지 총 7회 188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주요 방문국가를 보면 중국, 일본에 한정되어 있어 선진의회 견학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연수국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사업 추진시기가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은 있으나, 올해와 같이 참가팀당 필수 참가자수 축소로 인하여 연수대상자 감소가 미리 예측되었을 시에는 연수국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