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  12.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의회사무처 소관)

Ⅰ. 총괄

○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출일 : 2019. 12.  6.
○ 회부일 : 2019. 12.  9.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 해당없음

2. 세출

○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7백만원 감소한 21,716백만원으로 감액편성하고 있음.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과 동일한 12,852백만원이며, 사업비는 57백만원 감소한 8,864백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59.2%, 사업비가 40.8% 차지하고 있음.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1,716	21,773	△57	△0.6
행정운영경비	12,852(59.2%)	12,852(59.0%)	-	-
사 업 비	8,864(40.8%)	8,921(41.0%)	△57	△0.6

○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액의 0.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추경예산안이 35,320백만원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회 소관 예산은 0.3% 감소한 21,716백만원임.

[ 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처 점유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포함)	5,785,854		5,750,534		35,320	0.6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4,641,881		4,608,917		32,964	0.7
의회사무처	21,716	0.37	21,774	0.38	△57	△0.3

○ 최근 5년간 마지막 추경을 중심으로 도 세출예산안과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을 비교하여 보면 도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계속 증액편성하고 있으나, 의회사무처 예산은 지속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0.7% 감액편성하고 있음.

[ 제3회 추경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과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의 비교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도			의회사무처			비 고
	마지막 추경	기정 예산액	증가율 (%)	마지막 추경	기정 예산액	증가율 (%)
2015	4,259,267	4,133,282	3.05%	14,960	15,032	△0.5
2016	4,714,485	4,600,569	2.48%	16,641	16,671	△0.2
2017	5,136,028	5,065,692	1.40%	17,333	17,383	△0.3
2018	5,343,403	5,339,480	0.07%	18,569	18,707	△0.7
2019	5,785,854	5,750,534	0.60%	21,716	21,774	△0.3

○ 의회사무처 추경 사업 요구내역을 보면 총 3개 사업이 감액편성 되고 있으며 전화사용료 20백만원, 지속가능발전 컨퍼러스 선진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0백만원,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선진지 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7백만원임.

○ 이번 의회사무처의 추경안의 취지와 편성목적이 예산불용을 최소화하여 도민의 세금을 도민편익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제도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임.

○ 다만, 본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로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 관행은 지양해 주기 바람.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사업명세서)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 유
	세부 사업	편성목
	합	계		65,466	122,840	△57,374
총무 담당관	총무 관리	공공 운영비	전화사용료	20,840	40,840	△20,000	무선인터넷 기기 미사용으로 인한 일부 요금제 해지
총무 담당관	총무 관리	민간인 국외여비	지속가능발전 컨퍼런스 선진기관 네트워크 구축	10,000	30,000	△20,000	2020 지속가능발전 제주컨퍼런스에 초청할 UN 등 국제기구 방문협의에 따른 민간참여인원 감소
의사 담당관	회의 운영	민간인 국외여비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선진지 연수	34,626	52,000	△17,374	대회운영 방침 변경(참가팀당 필수 참가자수 축소)됨에 따라 해외연수 참가자수 감소

Ⅲ.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 전화사용료(공공운영비) 감액 편성

(사업명세서 p35, 사업설명서 p5, 총무담당관)

❑ 현황

❍ 의회사무처 내에서 사용하는 전화기, 인터넷 및 무선인터넷에 대한 통신 공공요금으로 20백만원 감액 요청한 사항임.

(단위: 천원, %)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			2018년
			소계	기정액	3회추경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총무담당관	전화사용료	공공운영비	20,840	40,840	△20,000	45,840	31,021	67.6%

❑ 검토내용

❍ 의회사무처 내 전화기, 인터넷 및 무선인터넷에 대한 통신요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8년 45백만원, 2019년 40백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2018년에는 총사업비 45백만원 중 31백만원 집행(집행율 67.6%)하였으며, 2019년에는 40백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11월 현재 17백만원 집행(집행율 42%)되어 20백만원 감액 요청하고 있음.

❍ 감액사유를 보면 무선인터넷 기기 미사용으로 인하여 일부 요금제 해지로 감액요청 한다고 되어 있으나, 2018년에도 예산집행액이 31백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임.

❍ 이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전례답습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지난년도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 연도 사업집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2) 지속가능발전 컨퍼런스 선진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감액 편성

(사업명세서 35, 사업설명서 6, 총무담당관)

❑ 현황

❍ 「제2회 지속가능발전 국제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국제기구(UN 등) 방문 협의와 초청을 통해 선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를 2회 추경에 30백만원 반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20백만원을 감액 요청한 사항임.

(단위: 천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
			소계	기정액	3회추경
총무담당관	지속가능발전 컨퍼런스 선진기관 네트워크 구축	민간인 국외여비	10,000	30,000	△20,000

❑ 검토내용

❍ 위 사업비는 2020. 4월에 개최될 「제2회 지속가능발전 국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 하반기 동안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제기구(UN) 등 방문협의와 초청을 위하여 2회 추경에 30백만원 사업비를 반영하였다가 20백만원 감액 요청하고 있는 사업비임.

❍ 당초 계획과는 달리 방문 시기 등의 문제로 민간인 전문가가 11월 중 UN 국제기구와 제38차 시티넷 집행총회에 각각 1명 참석하여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집행잔액임은 알 수 있으나, 시급성을 감안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 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사업비의 70%를 감액하고 있어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3)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 선진지 연수사업비 감액 편성

(사업명세서 35, 사업설명서 7, 의사담당관)

❑ 현황

❍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팀에 대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비로 17백만원 감액 요청한 사항임.

(단위: 천원, %)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			2018년
			소계	기정액	3회추경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총무담당관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선진지 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34,626	52,000	△17,374	52,000	50,986	98%

❑ 검토내용

❍ 위 사업비는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매년 모의의회 경연 대회를 실시하여 우수팀에 대하여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는 사업비로 해외연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연수 국가	기 간	인원	집행예산 (예산액)	비 고
			188명		18개교
제1회 (2013년)	일본(도쿄)	7.23.～7.27. (4박5일)	22명	29,780 (31,450)	2개교 (중앙여고, 신성여고)
제2회 (2014년)	중국 (대련, 백두산)	8.7.～8.11. (4박5일)	21명	30,261 (33,000)	2개교 (제일고, 중앙여고)
제3회 (2015년)	중국 (백두산, 고구려유적)	8.3.～8.7. (4박5일)	22명	37,978 (33,000)	2개교 (신성여고, 삼성여고)
제4회 (2016년)	일본 (오사카, 나라, 고베)	7.22.～7.26. (4박5일)	32명	44,245 (49,500)	3개교 (서귀여고,성산고, 영주고)
제5회 (2017년)	일본 (오사카, 교토, 고베)	7.26.～7.30. (4박5일)	34명	39,460 (49,500)	3개교 (영주고, 신성여고, 중앙여고)
제6회 (2018년)	홍콩, 마카오	8.12.～8.16. (4박5일)	32명	50,986 (54,000)	3개교 (서귀여고, 영주고, 신성여고)
제7회 (2019년)	일본(도쿄)	7.20.～7.24. (4박5일)	25명	34,625 (52,000)	3개교 (서귀고, 신성여고, 중앙여고)

❍ 청소년에게 민주적인 의사진행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력을 이끌어내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줌으로써 글로벌 리더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임.

❍ 현재까지 총 7회 188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주요 방문국가를 보면 중국, 일본에 한정되어 있어 선진의회 견학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연수국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사업 추진시기가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은 있으나, 올해와 같이 참가팀당 필수 참가자수 축소로 인하여 연수대상자 감소가 미리 예측되었을 시에는 연수국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