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12. 23.(월) 10:00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27억 원보다 93억 원

증가한 1조 3,920억 원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56억 원

국고보조금      2억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25억 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보다 83억 원 증가한

1조 444억 원을 편성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도세 전입금  31억 원은 증액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44억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15억 원 감소한

2,5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타 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자체수입은

․토지매각                      3억 원

․기타민간융자금원금회수       15억 원

․그외수입                         3억 원 등은

증액하고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       1억 원 등은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20억 원 증가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공무원인건비           148억 원

․근로자인건비             4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5억 원 감소한

5,2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9억 원 등은

증액하고

․유아교육진흥             2억 원

․특수교육진흥             2억 원 등은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원 감소한

1,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는

․누리과정지원    24억 원은 증액하고

․학비지원         6억 원

․방과후등교육지원        9억 원

․교과서지원              5억 원 등은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원 감소한

1,7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급식 관리         37억 원은 증액하고

․보건 관리         18억 원은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9억 원 증가한

464억 원을 편성하였고

○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학재정지원   14억 원 등을 감액하여

1,3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은

․학생 배치시설          324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84억 원은 증액하고

․학교일반시설 45억 원은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61억 원 증가한

3,0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교육일반 부문으로

○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행정정보화      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재무관리           10억 원 등은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원 감소한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시설  6억 원을

감액하여 1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예비비 97억 원을 감액하여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과 사업조정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설립기금에 적립하는 등 향후 교육재정    감소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 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