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2. 23. (월) 10:00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2. 세입예산

3. 세출예산

Ⅱ. 세입예산안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 기타이전수입

4. 자체수입

Ⅲ. 세출예산안 검토

1. 기관별 분석

2. 신규사업 검토

3. 증액사업 검토

4. 감액사업 검토

5. 성립전 사용예산

6. 예산과목 변경사업

Ⅳ. 계속비사업 검토

Ⅴ. 명시이월사업 검토

Ⅵ. 종합검토의견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26		제출일자 : 2019.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19. 12. 9.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920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827억 3,700만원 대비 93억 2,100만원(0.7%)이 증액 편성되었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 증감액	증감률
1,392,058	1,382,737	9,321	0.7%

- 연도별 예산규모 현황을 보면, 본예산 규모로 증가율은 2017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최종예산 규모로 증가율은 2019년이 15.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연도별 예산규모 현황】

연도별	최종예산		본예산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금액	연도별 증가율	금액	연도별 증가율	증가금액	증가율
2019년	1,392,058	15.4%	1,201,215	9.9%	190,843	15.9%
2018년	1,206,662	8.7%	1,093,373	19.7%	113,289	10.4%
2017년	1,109,700	12.9%	913,227	10.4%	196,473	21.5%
2016년	982,856	7.8%	827,039	2.7%	155,817	18.8%
2015년	912,119	4.2%	805,280	1.0%	106,839	13.3%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정리(최종) 추경 규모는 2019년이 93억 2,1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정리추경 규모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 감액 규모는 2019년이 △508억 4,900만원, 증액 규모는 2019년이 601억 7,000만원으로 감액 및 증액 규모가 최근 5년간 정리추경 규모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정리(최종) 추경 규모 현황】

연도별	2015년 제2회추경	2016년 제3회추경	2017년 제3회추경	2018년 제2회추경	2019년 제2회추경안
감액	△16,033	△19,599	△19,077	△17,961	△50,849
증액	30,515	46,345	45,334	30,409	60,170
증감 (추경규모)	14,482	26,746	26,257	12,448	9,321
기정예산 대비 증감율	1.6%	2.8%	2.4%	1.0%	0.7%

(단위: 백만원)

- 이는 2019년 중앙정부에서 경제활성화 및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 집행 최대화 목표(교육부 기준 92% 집행)를 설정하여 추진함에 따라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비 조정도 있지만,

□연도별 집행률 : 2015년  90.7%,  2016년  87.1%,  2017년 83.2%, 2018년  81.8%,  2019년 12월 10일 기준 집행률 77.4%

-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적정 예산 편성과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 조정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못한 원인도 있음.

❍ 주요 예산 증감 변동현황을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특별교부금 56억 1,200만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4억 8,200만원 등 목적지정 재원 증액과 시도세전입금 31억 3,900만원, 자체수입 19억 5,3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세전입금 △44억 3,100만원, 비법정이전수입 △1억 7,100만원 등이 감액되고 있으며,

- 세출부문에서는 도립학교및교육기관설립기금 325억원, 급식시설현대화 33억 4,900만원, 누리과정지원 24억 8,200만원, 시설물보수관리 27억 8,300만원, 학교용책걸상및사물함교체 16억 2,7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교원인건비 △114억 8,300만원, 지방공무원인건비 △30억원, 예비비 △97억 3,300만원, 다목적강당증개축 △29억 5,400만원, 토지매입비 △14억 5,800만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3억 7,400만원 등이 감액되고 있음.

2. 세입예산

❍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3,920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93억 2,100만원이 증가함.

❍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은 1조 3,024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73억 6,8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93.6%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444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82억 5,6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75.1%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57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14억 9,5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18.5%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이전수입은 6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7.9% (6억 600만원)가 증가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44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6%(19억 5,3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 이월금은 750억 9,800만원으로 증감 변동사항은 없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5.4%를 차지하고 있음.

【세입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과 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92,058	100.0%	1,382,737	100.0%	9,321	0.7%
이전 수입	소 계	1,302,496	93.6%	1,295,128	93.7%	7,368	0.6%
	중앙정부이전수입	1,044,445	75.1%	1,036,189	75.0%	8,256	0.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7,409	18.5%	258,904	18.7%	△1,495	△0.6%
	기타이전수입	642	0.0%	36	0.0%	606	1707.9%
자체 수입	소 계	14,464	1.0%	12,511	0.9%	1,953	15.6%
	교수-학습활동수입	1,161	0.1%	1,292	0.1%	△131	△10.1%
	행정활동수입	120	0.0%	159	0.0%	△39	△24.7%
	자산수입	350	0.0%	68	0.0%	282	411.9%
	이자수입	4,500	0.3%	4,500	0.3%	0	0.0%
	금융자산회수	1,528	0.1%		0.0%	1,528	순증
	기타수입	6,804	0.5%	6,491	0.5%	313	4.8%
기타	전년도이월금	75,098	5.4%	75,098	5.4%	0	0.0%

3. 세출예산

❍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3,920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93억 2,100만원이 증가함.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3,345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05억 7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 예산안의 95.0%를 차지하고 있음.

-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5,272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154억 5,8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42.8%를 차지하고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1,459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2억 3,0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0.3%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1,761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4억 3,7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3.1%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463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18억 6,3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2.1%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1,348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3억 8,0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0.5%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3,038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361억 4,8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6.2%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34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 (1,0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 예산안의 0.2%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교육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31억 3,600만원이고, 직업교육 사업은 2억 6,500만원으로 증감 변동사항 없음.

❍ 교육일반 부문은 541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 (△111억 9,6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 예산안의 4.8%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4%(△8억 5,100만원)가 감소한 148억 7,100만원이며,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5%(△6억 500만원)가 감소한 128억 5,700만원임.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사업은 229억 2,900만원으로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및기타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3.6% (97억 4,000만원)가 감소한 34억 8,700만원임.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총괄】

정책사업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92,058	100.0%	1,382,737	100.0%	9,321	0.7%
유아및초중등교육		1,334,513	95.0%	1,314,006	95.1%	20,507	1.6%
	인적자원운용	527,273	42.8%	542,731	39.2%	△15,458	△2.8%
	교수-학습 활동 지원	145,995	10.3%	146,225	10.6%	△230	△0.2%
	교육복지지원	176,180	13.1%	176,617	12.8%	△437	△0.2%
	보건/급식/체육활동	46,362	2.1%	44,499	3.2%	1,863	4.2%
	학교재정지원관리	134,821	10.5%	136,200	9.9%	△1,380	△1.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03,882	16.2%	267,734	19.4%	36,148	13.5%
평생․직업교육		3,401	0.2%	3,391	0.2%	10	0.3%
	평생교육	3,136	0.2%	3,126	0.2%	10	0.3%
	직업교육	265	0.0%	265	0.0%	0	0.0%
교육일반		54,144	4.8%	65,340	4.7%	△11,196	△17.1%
	교육행정일반	14,871	1.8%	15,722	1.1%	△851	△5.4%
	기관운영관리	12,857	1.0%	13,462	1.0%	△605	△4.5%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2,929	1.2%	22,929	1.6%	0	0.0%
	예비비 및 기타	3,487	0.8%	13,227	1.0%	△9,740	△73.6%

(단위: 백만원)

Ⅱ. 세입예산안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안 17~25쪽)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444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 82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과 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044,445	100.0%	1,036,189	100.0%	8,256	0.8%
보통교부금	946,732	90.6%	946,732	91.4%	0	0.0%
특별교부금	34,795	3.3%	29,183	2.8%	5,612	19.2%
국고보조금	3,793	0.4%	3,631	0.4%	162	4.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9,125	5.7%	56,643	5.5%	2,482	4.4%

(단위: 백만원)

❍ 특별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에 따라 특별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사업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1,200만원(19.2%)이 증액된 347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항 ~ ⑥항 <생략>

- 국가시책사업은《사립유치원 에듀파인운영》사업 등 12건, 21억 3,800만원(특별교부금 지난년도 정산 등에 따른 감교부 △4억 200만원 포함)이 편성되었음.

- 지역교육현안수요는《제주중앙중학교 급식소개축》사업 등 3건, 30억 600만원, 재해대책사업은《중문중 내진보강》사업 등 3건, 8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교부기관 (부서명)	교부일	교부액	제2회 추경 예산안	사업명	세출예산 안페이지	비고
특별교부금 총 합계			5,612	5,612
국가시책사업 소계			2,138	2,138
교육 예산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9.09.06	18	18	사립유치원에듀파인운영	386	성립전예산
국제교육 협력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19.08.26	37	37	초등학생학습지원시스템(영어)구축	172	성립전예산
학교 교육과	교육부 (교육서정책과)	2019.09.03	5	5	한글또박또박고도화	136	성립전예산
학교 교육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9.08.23	△1	△1	온라인교원평가시스템구축	-
교원 인사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19.09.03	1	1	교장자격 연수기관 운영평가	103	성립전예산
미래인재 교육과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2019.09.03	41	41	초등수학수업지원시스템구축	134	성립전예산
안전복지과(체육건강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19.07.10	△11	△11	꿈사다리장학금(일반)	-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2019.09.03	60	60	한 학기 한권 읽기 웹서비스 구축 지원	163	성립전 예산
교육 행정과	교육부 (이러닝과)	2019.08.29	856	856	학교무선인프라확충	185	성립전 예산
교육 행정과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2019.09.03	450	450	4세대나이스 구축‧운영	368	성립전예산
교육 행정과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2019.09.03	7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68	성립전예산
교육 재정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19.09.03	675	675	고등학교 무상교육	-
특별교부금 감교부				△402	2018년이전 집행잔액	-
지역교육현안수요 소계			3,006	3,006
교육 시설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19.11.5	1,299	1,299	제주중앙중 급식소개축	276 277
교육 시설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19.11.5	1,054	1,054	서귀포대신중 급식소개축	276 277
교육 시설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19.11.5	653	653	동남초 급식소개축	276 277
재해대책사업 소계			871	871
교육 시설과	교육부 (교육시설과)	2019.10.23	450	450	중문중 내진보강	337 338
교육 시설과	교육부 (교육시설과)	2019.10.23	250	250	한국뷰티고 내진보강	337 338
교육 시설과	교육부 (교육시설과)	2019.12.02	171	171	서귀중앙초 내진보강	338

❍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200만원(4.5%)이 증액된 37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초등학교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설치》사업 2억 8,800만원,《교육급여지원》사업이 △1억 2,600만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른 것임.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 정책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16.12.20.「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서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재원으로 유아 인원수 증가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4억 8,200만원(4.4%)이 증액된 59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예산안 26~32쪽)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57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 감소된, △14억 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57,409	100.0%	258,904	100.0%	△1,495	△0.6%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216,250	84.0%	217,574	84.0%	△1,324	△0.6%
	지방교육세전입금	131,321	51.0%	135,752	52.4%	△4,431	△3.3%
	시도세전입금	70,546	27.4%	67,407	26.0%	3,139	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3,943	5.4%	13,943	5.4%	0	0.0%
	교육급여보조금	440	0.2%	471	0.2%	△31	△6.7%
비 법 정 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1,159	16.0%	41,330	16.0%	△171	△0.4%

(단위: 백만원)

❍ 법정이전수입은 시도세전입금이 31억 3,900만원(4.7%)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세전입금이 △44억 3,100만원(△3.3%), 교육급여보조금 △3,100만원(△6.7%)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3억 2,400만원(△0.6%)이 감액된 2,16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각종 교육·학예 사업비인 비법정이전수입은《농어촌학교 학생교통비 지원》사업이 농어업인 고등학교 자녀 통학 교통비 신청자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7,100만원(△0.4%)이 감액된 411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3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33~36쪽)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00만원(1,707.9%)이 증액된 6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642	100.0%	36	100.0%	606	1,707.9%
민간이전수입	642	100.0%	36	100.0%	606	1,707.9%

(단위: 백만원)

- 민간이전수입은 SJA제주(국제학교)에서《한국국제학교 파견교사급여지원》250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경비》2억 9,200만원, 한국공항공사에서《공항소음대책 지역학교 냉방시설 설치지원(도리초)》2억 6,600만원,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서《탐라문화제학생민속예술축제》4,500만원 등 6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4

자체수입 (예산안 39~77쪽)

❍ 자체수입은 144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5,300만원(15.6%)이 증액 편성되었음.

【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4,463,861	100.0%	12,510,797	100.0%	1,953,064	15.6%
교수-학습활동수입		1,161,239	8.0%	1,291,788	10.3%	△130,549	△10.1%
	입학금	5,004	0.0%	5,678	0.0%	△674	△11.9%
	수업료	783,685	5.4%	847,399	6.8%	△63,714	△7.5%
	지난년도수업료	1,171	0.0%	1,001	0.0%	170	17.0%
	기숙사및급식	371,379	2.6%	437,710	3.5%	△66,331	△15.2%
행정활동수입		120,031	0.8%	159,350	1.3%	△39,319	△24.7%
	사용료수입	42,120	0.3%	43,100	0.3%	△980	△2.3%
	수수료수입	77,911	0.5%	116,250	0.9%	△38,339	△33.0%
자산수입		350,445	2.4%	68,465	0.5%	281,980	411.9%
	임대료수입	68,574	0.5%	68,465	0.5%	109	0.2%
	토지매각	273,488	1.9%	0	0.0%	273,488	순증
	기타유형자산매각	7,717	0.1%	0	0.0%	7,717	순증
	무형자산매각	666	0.0%	0	0.0%	666	순증
이자수입		4,500,000	31.1%	4,500,000	36.0%	0	0.0%
	이자수입	4,500,000	31.1%	4,500,000	36.0%	0	0.0%
금융자산회수		1,528,000	10.6%	0	0.0%	1,528,000	순증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528,000	10.6%	0	0.0%	1,528,000	순증
기타수입		6,804,146	47.0%	6,491,194	51.9%	312,952	4.8%
	변상금	561	0.0%	0	0.0%	561	순증
	위약금	8,848	0.1%	0	0.0%	8,848	순증
	연체료	467	0.0%	0	0.0%	467	순증
	과태료	6,658	0.0%	0	0.0%	6,658	순증
	그외수입	6,771,120	46.8%	6,491,194	51.9%	279,926	4.3%
	과년도수입	16,492	0.1%	0	0.0%	16,492	순증

❍ 자체수입의 주요 세입과목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지원 대상 인원 감소로 입학금 및 수업료 감액, 지난년도 수업료 수납, 과학고 학생 급식일수 감소 및 인성예절교육·리더십교육 학생·인솔교사 인원 감소 등으로 탐라교육원 기숙사및급식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3,055만원(△10.1%)이 감액된 11억 6,124만원이 편성되었음.

- 행정활동수입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시설사용료 및 자료복사료 등 사용료 수입 감액,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및 인정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932만원(△24.7%)이 감액된 1억 2,003만원이 편성되었음.

- 자산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폐교재산, 건물, 토지) 임대수입, 토지 및 공용차량 매각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8,198만원(411.9%)이 증액된 3억 5,045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 45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금융자산회수는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으로 기타민간유자원금회수 15억 2,800만원(순증)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타수입은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295만원(4.8%)이 증액된 68억 41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56만원, 공사지연배상금 885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연체료 47만원, 학원법 위반 과태료 666만원, 지난년도 학교회계전출금 사업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2억 7,993만원, 과년도 소송비용 등 과년도 수입 1,649만원 등을 반영한 것 임.

【자체수입 세부 증감 내역】

구분	과목명	부서명	제2회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액	내용	증감사유
교수학습 활동수입	입학금	교육재정과	5,004	5,678	△674	입학금	지원 대상 인원 감소
	수업료	교육재정과	783,685	847,399	△63,714	수업료	지원 대상 인원 감소
	지난년도 수업료	교육재정과	1,171	1,001	170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난년도 수업료	전년도 수업료 수납
	기숙사 및급식	탐라교육원	371,379	437,710	△66,331	직원급식비 및 과학고 학생급식비, 학생수련부담금 조정	학생 급식일수 감소, 교직원수 증가, 외부행사 급식인원 감소, 인성예절교육 및 리더십교육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감소
행정활동 수입	사용료 수입	탐라교육원	300	1,000	△700	시설사용료 감액	유료대관건수 감소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455	0	순증	정보교육실 사용료	정보교육실 사용 신청에 따른 사용료 수입
		제주국제 교육원	35	0	순증	시설사용료	시설물 대관(1건)에 따른 시설물사용료 수입 발생
		제주학생 문화원	26,000	28,000	△2,000	시설사용료	학교 및 교육기관 등 사용료 전액 감면 기관이 증대
		서귀포학생 문화원	1,555	8,000	△6,445	문화원시설사용료	석면공사 및 대수선으로 인한 시설사용료 감액
		제주교육 박물관	850	1,000	△150	시설대관 사용료 감액	수장고 및 주차장 공사등으로 인한 대관시설 휴관으로 사용료 수입 감소
		제주도서관	6,500	5,100	1,400	공공도서관자료복사료	도서관 이용자의 공공도서관자료 복사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제주시 교육지원청	1,725	0	1,725	소속도서관 시설사용료 및 자료복사료	도서관 강당 시설이용(1건) 및 자료 출력 사용료 등 발생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4,700	0	4,700	서귀포·송악·제남도서관 자료 복사료	자료복사 비용 세입처리
	수수료 수입	학교교육과	32,000	80,000	△48,000	인정도서심사본 인정수수료	인정도서 출원(개발)신청 감소로 인정수수료 수입 감소 (당초 10책 80,000천원에서 변경 4책 32,000천원 징수)
		교원인사과	43,395	33,750	9,645	초등·중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선발예정인원 확대, 계획대비 응시자 수 증가
		총무과	2,507	2,500	7	제증명수수료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및 교원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제주국제 교육원	7	0	순증	제증명수수료수입	정보공개자료발급(1건)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발생
		제주시 교육지원청	2	0	순증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자료발급(2건)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발생
자산수입	임대료 수입	총무과	358	400	△42	전기차충전기설치부지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6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전년도 사용료 대비 5% 증가한 때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 감액율 적용
		총무과	11,155	9,800	1,355	본청구내식당, 본청교육금고,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사무실	개별공시지가및건물시가표준액상승
		교육재정과	53,442	51,653	1,789	폐교, 건물, 토지 임대료	대부료 산정에 따른 조정
		탐라교육원	9	0	순증	전기차충전기설치부지사용료	전기차충전기설치 부지 사용료 계상
		제주학생 문화원	1,032	1,012	20	자동판매기임대료	건물시가표준액 상승 임대료 증액
		서귀포학생 문화원	0	3,100	순감	구내식당(매점)	2.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도서관 분리
		제주도서관	2,529	2,500	29	자동판매기임대료	2019년 자동판매기임대료 수입 확정 따른 예산 증액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49	0	순증	전기차충전기 설치부지 임대료	전기차충전기설치부지임대료 세입처리
	토지매각	교육재정과	273,488	0	순증	토지 매각대금	편입토지보상(2건) 반영
	기타유형 자산매각	교육재정과	2,925	0	순증	불용물품 매각대금	불용물품(음수기, 관용차량) 매각
		제주시 교육지원청	4,759	0	순증	불용물품 매각대금	불용도서폐기 및 불용물품(공용승용차량) 매각대금 세입처리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33	0	순증	불용물품 매각대금	불용물품 매각대금 세입처리
	무형자산매각	제주시 교육지원청	666	0	순증	동녘도서관 전화회선 해지보증금	동녘도서관 전화회선 해지에 따른 보증금 회수
이자수입	이자수입	교육재정과	4,500,000	4,500,000	0	예금이자	변동없음
금융자산회수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총무과	1,528,000	0	순증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	대여학자금 대부액보다 상환액이 많아짐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을 정산하여 반환
기타수입	변상금	교육재정과	561	0	순증	변상금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위약금	교육재정과	2,934	0	순증	위약금	공사지연배상금
		제주시 교육지원청	1,452	0	순증	위약금	공사 지연배상금 세입처리(2건)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4,462	0	순증	공사지연 배상금	공사지연배상금 세입처리
	연체료	총무과	107	0	순증	연체료	본청 공유재산(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료 기한내 미납부에 따른 연체료 부과
		교육재정과	360	0	순증	연체료	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과태료	제주시 교육지원청	6,258	0	6,258	학원법 위반 과태료	학원법 위반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14건)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400	0	400	학원법 위반 과태료	과태료 세입처리
	그외수입	교육재정과	6,771,120	6,491,194	279,926	각종 잡수입	-지난년도사업비 집행잔액 : 64,926천원 -기타그외수입 : 215,000천원
	과년도 수입	교육재정과	11,560	0	순증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기타 수입	과년도 소송비용, 부당이득반환금, 공유재산 대부료 수납
		제주시 교육지원청	4,932	0	순증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기타 수입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및 교육공무원 급여과오지급액 수납분

(단위: 천원)

Ⅲ. 세출예산안 검토

1

기관별 분석 (예산안 P.9)

❍ 기관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구성비는 본청(17개 부서)이 68.6%, 직속기관(8개 기관)이 1.5%, 교육지원청(2개 기관)이 29.9%를 차지하고 있음.

- 본청이 9,556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2,200만원(0.2%) 증액됨.

- 직속기관이 203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100만원(△0.9%) 감액됨.

- 교육지원청은 4,160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 9,000만원(1.8%) 증액됨.

❍ 증액률이 큰 부서는 안전복지과(57.0%), 교육행정과(47.2%) 순이며, 감액률이 큰 부서는 정책기획과(△12.4%), 민주시민교육과(△10.2%), 교육재정과(△7.1%) 순임.

❍ 10억원 이상 증액하는 부서(기관)는 교육행정과(337억 6,700만원), 제주시교육지원청(54억 8,000만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18억 1,100만원), 안전복지과(14억 7,500만원) 순이며,

- 10억원 이상 감액하는 부서는 교육예산과(△240억 3,300만원), 교육재정과(△23억 8,700만원), 총무과(△18억 6,500만원), 체육건강과(△15억 7,600만원), 민주시민교육과(△13억 7,000만원) 순임.

【기관(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

기관(부서)명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주요 증감 내역
				금액	구성비	금액	금액	증감률
합 계				1,392,058	100.0%	1,382,737	9,321	0.7%
본청 합계				955,650	68.6%	953,427	2,222	0.2%
		소통지원관		739	0.1%	739	0	0.0%
		감사관		195	0.0%	195	0	0.0%
		정책기획과		5,592	0.4%	6,384	△792	△12.4%	□교무행정시무원인건비 349백만원감액 □농어업인자녀통학교통비지원171백만원 감액
		교육예산과		492,553	35.4%	516,585	△24,033	△4.7%	□정규직 인건비 감액 □예비비 감액
		국제교육협력과		3,093	0.2%	3,251	△158	△4.9%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60백만원 □원어민보조교사채용및연수 △59백만원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49백만원 □초등학생학습지원 시스템(영어)구축 (성립전) 37백만원
		안전복지과		4,063	0.3%	2,588	1,475	57.0%	□누리과정 1,582백만원 증액 □학교급식관리 △20백만원
		교육자치추진단		137	0.0%	137	0	0.0%
		학교교육과		28,694	2.1%	28,811	△117	△0.4%	□2020년 1~2월 유치원 방과후과정점담사 및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 집행이 총무과로 변경됨에 따른 감액
		교원인사과		14,063	1.0%	14,573	△510	△3.5%	□교원 명퇴수당 △482백만원
		미래인재교육과		20,719	1.5%	20,797	△78	△0.4%	□교육과정운영 41백만원 증액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121백만원
		체육건강과		94,403	6.8%	95,980	△1,576	△1.6%	□교육복지사업 △1,382백만원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268백만원 □학교체육활성화 90백만원 □학교보건관리△16백만원
		민주시민교육과		12,014	0.9%	13,384	△1,370	△10.2%	□학생건강증진센터 계약직 전문의 인건비 및 수당 감액
		학생건강증진추진단		324	0.0%	320	4	1.3%	□상담교사 순회수당 증액
		총무과		87,144	6.3%	89,009	△1,865	△2.1%	□공무원법정부담금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예상 집행잔액 감액 □지방공무원필기시험 공동출제분담금 감소에 따른 감액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자 단시간 근로계약으로 인한 인건비감액
		교육행정과		105,339	7.5%	71,572	33,767	47.2%	□설립기금 32,500백만원 증액 □학교무선인프라 확충 856백만원 증액
		교육재정과		31,280	2.2%	33,667	△2,387	△7.1%	□폐교재산철거비 △908백만원 □토지매입비 △1,458백만원 □재난시설공제회 △21백만원
		교육시설과		55,297	3.9%	55,434	△137	△0.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84백만원 증액 □직속기관시설관리 △318백만원 □학교시설증축 △225백만원
직속기관 합계				20,399	1.5%	20,590	△191	△0.9%
	탐라교육원			2,763	0.2%	2,910	△147	△5.1%	□교원연수 강사수당 및 연수생 여비 감액 □인성예절교육 및 리더십교육 참가학생 수익자부담금액 감액
	제주미래교육연구원			3,776	0.3%	3,751	26	0.7%	□과학해설사 인건비 2백만원 증액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23백만원 증액
	제주국제교육원			8,450	0.6%	8,440	9	0.1%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도교육청 통합지급 계획에 따라 퇴직급여 이관으로 퇴직적립금 부족분 증액
	제주학생문화원			1,543	0.1%	1,607	△64	△4.0%	□대안교육운영지원 △50백만원 □영재교육원운영 △14백만원
	서귀포학생문화원			1,549	0.1%	1,549	0	0.0%
	제주교육박물관			750	0.1%	750	0	0.0%
	제주도서관			911	0.1%	909	2	0.2%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및 맞춤형복지비 등 2백만원 증액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57	0.0%	674	△17	△2.6%	□기관운영기본경비 △11백만원
교육지원청 합계				416,009	29.9%	408,719	7,290	1.8%
			제주시교육지원청	281,955	20.3%	276,475	5,480	2.0%	□시설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97억원 증액 □건설비 △37억원 □누리과정지원 7억원 증액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34,054	9.6%	132,244	1,811	1.4%	□급식시설현대화 등 시설사업비 증액

(단위: 백만원)

❍ 증액률이 큰 부서 중 안전복지과는 누리과정지원 15억 8,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교복비지원 △1억원 등을 감액하여 14억 7,500만원이(57.0%)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교육행정과는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설립기금 325억원, 학교무선인프라 확충(성립전) 8억 5,600만원 등을 증액하여 337억 6,700만원(47.2%)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감액률이 큰 부서는

ㆍ정책기획과는 교무행정실무원배치 △3억 4,900만원, △농어업인자녀통학교통비지원 △1억 7,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7억 9,200만원(△12.4%)이 감액 편성,

ㆍ민주시민교육과는 4대질병학생치료비지원 △7억 7,000만원, 학생건장증진센터운영 △2억 5,800만원, 청소원운영 △1억 1,700만원 등을 감액하여 △13억 7,000만원(△10.2%)이 감액 편성,

ㆍ교육재정과는 토지매입비 △14억 5,800만원, 재산관리 △9억 800만원 등을 감액하여 △23억 8,700만원(△7.1%)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10억원 이상 증액하는 부서(기관) 중

ㆍ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환경개선 19억 6,000만원, 교육시설안전관리 14억 5,000만원, 냉난방시설 7억 2,400만원, 비가림시설 9억 9,300만원, 시설물보수관리 24억 6,400만원, 학생용책걸상및사물함교체 11억 4,4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다목적강당증개축 △28억 2,300만원, △건물도색 2억 1,400만원, 교과서지원 △2억 3,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5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ㆍ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환경개선 18억 4,600만원, 건물도색 5억 4,300만원, 내진보강 6억 1,100만원, 비가림시설 4억 2,4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초등방과후돌봄교실운영 △2억 2,200만원, 냉난방시설개선 △10억 1,900만원, 청소원운영 △3억 9,600만원 등을 감액하여 18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10억원 이상 감액하는 부서 중

ㆍ교육예산과는 교원인건비 △103억원, 지방공무원인건비 △25억원, 예비비 △97억 3,300만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2억 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240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

ㆍ총무과는 공무원법정부담금 △10억 2,000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시설환경개선 △1억 6,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18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

ㆍ체육건강과는 학교급식종사자운영 1억 9,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5억 900만원, 아우름정보화지원 △2억 5,600만원,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2억 3,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15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2

신규사업 검토 (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37억 200만원임.

- 특별교부금 사업이 6건 14억 6,200만원,

- 국고보조금 사업이 1건 2억 8,800만원,

- 기타지원금 사업이 1건 2억 4,000만원,

- 자체재원 사업이 2건 17억 1,200만원임.

합 계		자체사업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지원금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10	3,702	2	1,712	6	1,462	1	288	1	240

(단위: 개, 백만원)

❍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신설 공립유치원 교구구입」사업은 2020학년도 (가칭)도순초등학교병설유치원 2학급 신설에 따라 교구구입비 6,500만원과 야외놀이시설 2,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8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학생배치 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사업은 노후된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을 교체를 위하여 책걸상교체 22개교(초9, 중10, 고3) 사물함교체 14개교(초8, 중5, 고1)에 대한 1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2개 사업 17억 1,200만원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제2회 추경 예산안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3,702
소계	자체		1,712
교육 행정과	자체	신설공립유치원 교구구입	85	신설 공립유치원의 원활한 개원 준비	신설 공립유치원(1개원) 교구 구입비 지원 85,000천원	297	241
교육 시설과	자체	학생용책걸상 및사물함교체	1,627	노후된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을 교체하여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용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교체	338	285
소계	특교		1,462
교육 예산과	특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운영 【성립전예산】	18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기능 개선 및 운영 지원	에듀파인 교재 및 지침 인쇄 6,690천원 에듀파인 기능개선분담금 11,175천원	386	277
국제교육협력과	특교	초등학생학습지원시스템(영어)구축 【성립전예산】	37	영어를 처음 배우는 초등 3학년 학생 기준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및 격차 해소 지원	2015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말하기 연습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분담금 37,000천원	172	111
미래인재 교육과	특교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구축 【성립전예산】	41	기초수학능력 향상 등 모든 학생의 수학적 역량을 키우는 개별화 맞춤형 학습지원 시스템 개발·보급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구축 시도분담금 41,000천원	134	64
민주시민교육과	특교	한 학기 한권 읽기 웹서비스 구축 지원 【성립전예산】	60	초등학교의 문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한 학기 한권 읽기 웹서비스 구축	한 학기 한권 읽기 웹서비스 구축 시도분담금 60,000천원	163	123
교육 행정과	특교	학교무선 인프라확충 【성립전예산】	856	디지털교과서 활성화 및 SW교육 확대에 따른 교수-학습 환경 개선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시도분담금 856,000천원	185	119
교육행 정과	특교	4세대나이스 구축 【성립전예산】	450	장비 노후화 및 대국민 편의성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나이스 기능 재구조화 필요	4세대나이스구축(응용SW개발) 시도분담금 449,931천원	368	255
소계	국고		288
체육 건강과	국고	초등학교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설치 【성립전예산】	288	초등학교 돌봄교실 기계환기설비 설치 및 공기청정기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125실)	268	219
소계	기타		240
학교 교육과	기타지원금	대학수학능력 시험시행 【성립전예산】	240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240,579천원	221	163

3

증액사업 검토 (1천만원, 30% 이상)

❍ 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8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4.8%인 390억 4,0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증액사업 현황(1천만원, 30%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회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액 (C=A-B)	증액율 (C/B)
계			110,313	71,273	39,040	54.8%
교육 예산과	사립학교사무직원명예퇴직수당	자체	156	100	56	56.0%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신청(1명)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	289	231
체육 건강과	동계강화 훈련비지원	자체	463	351	112	31.9%	전국(소년)체전 우수 성적에 따른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동계강화훈련비 증액	192	129
교육 행정과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설립기금	자체	89,000	56,500	32,500	57.5%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 소요 재원 안정적 확보	295	233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자체 특교	13,948	10,599	3,349	31.6%	급식시설현대화 3교 - 초1교, 중2교	276	227
교육 시설과	기계설비개선	자체	1,132	833	299	35.9%	기계설비개선 11교 - 초8교, 중2교, 고1교	321	261
교육 시설과	건물도색	자체	2,489	1,887	602	31.9%	건물도색 14교 - 초10교, 중1교, 고2교, 특수1교	325	267
교육 시설과	비가림시설	자체	2,240	793	1,447	182.5%	비가림시설 12교 - 초8교, 중3교, 고1교	327	269
교육 시설과	노후방송장비교체	자체	885	210	675	321.4%	노후방송장비교체 11교 - 초8교, 중2교, 고1교	340	287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사업은 4/4분기 사무직원 명예퇴직신청(1명)에 따라,「동계강화훈련비지원」사업은 전국(소년)체전 우수 성적에 따른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동계강화훈련비 지원 확대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전출금’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어 연도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급식시설현대화」사업은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30억 600만원(3교) 교부 사업 등으로「제주중앙중 급식시설현대화」 사업(15억 5,100만원)과 「서귀포대신중 급식실개축」사업(13억 4,2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동남초 급식실개축」사업(7억 1,800만원)은 명시이월되고 있음.

❍「기계설비개선」사업,「건물도색」사업,「비가림시설」사업, 「노후방송장비교체」사업은 집행잔액 등으로 ‘건설비’ 과목을 감액하고 ‘학교회계전출금’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어 연도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건물도색」사업과「비가림시설」사업은 각급 학교(학교회계의 회계연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에서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대부분 사업비가 명시이월 될 것으로 예측되어 연도말 학교회계로 목적사업비 교부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증액 시설사업 과목 현황(1천만원, 30% 이상)】

과 목	기계설비개선	건물도색	비가림시설	노후방송장비교체
합 계	298,934	602,219	1,446,751	675,000
건설비	△52,556	△529,392	0	0
학교회계전출금	351,490	1,131,611	1,446,751	675,000

(단위: 백만원)

□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예산안 296쪽)

부서 (기관)명	재원	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교육행정과	자체	89,000	56,500	32,500	57.5%	◦설립기금 32,500,000천원

(단위: 백만원)

❍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2018.11.14. 전부개정)를 근거로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신설, 이전, 재배치)의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기정예산 대비 325억원(57.5%)이 증액된 89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2019년 연도말 이자수입을 포함한 설립기금 총 조성액은 1,289억 5,700만원에 달하고 있음.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기금 재원별	2018년도말 조성액 (a)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2019년 기정 계획액	변경 계획액		2019년 기정 계획액	변경 계획액
		2019년 기정액	변경 계획액	2019년 기정액	변경 계획액
합계	39,333	57,124	89,624	0	0	96,457	128,957	0	96,457	128,957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9,333	56,500	89,000	0	0	95,833	128,333	0	95,833	128,333
이자 수입	0	624	624	0	0	624	624	0	624	624

(단위: 백만원)

❍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소요예산이 475억 9,000만원이고, 나머지 813억 6,700만원은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신설, 이전, 재배치) 소요 재원임.

❍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유효기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이고, 교육기관 설립을 제외한 도립학교 설립(신설, 이전, 재배치)에 해당하는「학교신증설」세부사업이 최근 3년간 예산액은 470억 8,400만원임.

-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재원 475억 9,000만원을 제외한 설립기금 813억 6,700만원에 대해 기금 사용계획, 과다 기금 조성 등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한 검토와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교육재정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학교신증설 세부사업 예산액 현황】

세부사업	합 계	2017년 최종예산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최종예산안
학교신증설	47,084	14,882	8,197	24,005

(단위: 백만원)

※ 2019년 최종예산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학교신증설」세부사업에서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은 제외함.

4

감액 사업 검토 (1천만원, 30% 이상)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1.8%인 △31억 6,100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정리(최종) 추경 중에서 가장 큰 △508억 4,900만원의 감액규모를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 진행중 계획의 변경 및 취소된 경우 적기에 추가경정예산 시 조정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감액사업 현황(1천만원, 30% 이상)】

부서명	사업명	재원	예산내역				감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회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감액 (C=A-B)	감액률 (C/B)
계			3,954	7,571	△3,161	△41.8%
정책 기획과	농어업인 자녀통학 교통비지원	도전입금	270	441	△171	△38.8%	□지원 신청 학생수 117명 감소(700명 → 583명) □실제 출석일수 및 교통비 실비 확인 지급에 따른 감액	250	193
정책 기획과	농어촌 학교육성	자체	65	129	△64	△49.5%	□교육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감액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 지원금 감액	250	195
정책 기획과	공약실천 위원회 운영	자체	11	21	△10	△48.9%	□공약실천위원회 회의 일부 불참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감액 □공약실천위원회 도외 시찰 미실시	361	289
정책 기획과	교육정책 토론회운영	자체	41	66	△25	△37.6%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 횟수 감소 등에 따른 강사수당 등 운영비 감액	361	293
정책 기획과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운영	자체	103	180	△77	△42.7%	□도민참여단 토론회 축소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감액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시설임차료 감액	362	297
교육 예산과	법무관리	자체	127	213	△86	△40.4%	□교육감 대상 소송사건 감소로 수임료 감액 □패소사건 및 조정사건 배상금액 감소	365	299
안전 복지과	저소득층 자녀급식비지원 (고교석식)	자체	310	544	△231	△42.9%	□석식비 지원대상 신청학생수가 타시도 전출 및 신청 취소 등으로 예산대비 감소(810명→ 651명)하였으며 실제 급식일수도 예산대비 감소함(160일 → 약 130일)	243	187
안전 복지과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체	21	128	△107	△83.2%	□1회 추경 신규사업으로예상대비 신청 원아수 감소에 따른 감액 (교육부 산출 예상인원 107명→ 신청인원 25명)	257	201
안전 복지과	4대질병 학생치료비지원	자체	235	1,005	△770	△76.6%	□2019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인원 대비 지원신청 인원 저조에 따른 감액(330명→100명)	266	209
안전 복지과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자체	47	67	△21	△30.8%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미지정으로 인한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	272	221
안전 복지과	저소득층 자녀졸업 앨범비지원	자체	206	300	△94	△31.3%	□졸업앨범비 지원금 신청인원 당초 예상인원 보다 감소(3,229명→3,035명)	230	170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교육 업무지원	자체	62	92	△30	△32.5%	□전년 대비 실험실 폐기물 처리량 감소	175	113
미래인재 교육과	취업담당관 운영	자체	53	103	△50	△48.8%	□취업담당관 자진사퇴로 인한 채용인원(2명→1명) 감소	181	115
체육 건강과	학교집단 발생 응급 환자 치료비지원	자체	7	15	△8	△54.0%	□당초 5개교 지원으로 편성했으나 의심환자발생학교 2개교지원으로 인한 잔액 감액	266	-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자체	339	565	225	△39.9%	□지속적인 학교도서관진흥사업 공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개방형 학교도서관 응모 학교 저조에 따른 감액	165	125
학생건강증진 추진단	학생건강 증진센터 운영	자체	152	410	△258	△62.9%	□전문의(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채용에 따른 계약직전문의 인건비 및 수당 감액	266	207
총무과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계약제교직원인건비)	자체	18	62	△44	△69.9%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으로 결원이 해소되어 실무수습 소요인원 감소(7명→2명)에 따른 감액	98	37
총무과	임용시험 관리(지방공무원임용관리)	자체	110	218	△107	△49.3%	□인사혁신처 위탁출제에 따른 분담금 감소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114	54
총무과	시설환경 개선	자체	111	272	△161	△59.1%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카페설치 사업취소에 따른 감액	405	281
교육 재정과	재산관리	자체	1,608	2,517	△908	△36.1%	□당초 계획대비 폐교재산 철거 물량 변동 및 내역 착오에 따른 잔액 감액	384	319
교육 시설과	내진보강 (직속기관시설관리)	자체	43	75	△31	△42.3%	□내진보강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410	337
교육 시설과	화장실증축	자체	15	148	△133	△90.1%	□송당초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후 재편성으로 감액	303	251

(단위: 백만원)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지원」,「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석식)」,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4대질병학생치료비지원」, 「저소득층자녀 졸업앨범비지원」사업들은 예산편성 시 예상인원 보다 지원 신청 학생수 감소 등으로 감액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수요예측과 지원 신청 절차, 홍보 등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지원」,「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석식)」,「4대질병학생치료비지원」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진행 중 지원대상 감소 등으로 연도 중 7월 추경시 충분히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였던 사업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재산관리 (예산안 384쪽)

부서 (기관)명	재원	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소계	본예산	1회추경	금액	감액률
교육재정과	자체	1,608	2,517	1,542	975	△908	△36.1%

(단위: 백만원)

❍「재산관리」사업은 공유재산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폐교재산철거비 9억 2,600만원 등 총 15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 지난 7월 제1회 추경시 폐교재산철거비 7억 4,100만원 등 총 9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2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폐교재산 철거비를 보면, 본예산에서는 2교(구 신산중, 구 연평초) 9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는 2교(구 상천분교장 창고, 구 가시초 사택) 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구 연평초 건물 2동 철거 제외와 1차 추경 증액후 최종 설계납품 완료시 정밀검토 결과 철거 물량 및 내역 착오 산출에 따라 폐교재산 철거비를 제1회 추경예산보다 많은 9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있어 향후,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사업 추진시 계획과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10억원 이상 감액 사업

부서명	사업명	재원	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안페이지
				소계	본예산	1회추경	금액	감액률
교육 예산과 교원 인사과 총무과	공무원인건비	자체	484,118	498,871	497,160	1,711	△14,753	△3.0%	86
교육 예산과	인건비재정 결함지원(사학)	자체	63,026	64,400	64,713	△313	△1,374	△2.1%	289
교육 시설과	다목적강당 증개축	자체	46,604	49,558	27,486	22,072	△2,954	△6.0%	302
교육 재정과	토지매입비	자체	5,880	7,338	1,727	5,611	△1,458	△19.9%	300

(단위: 백만원)

❍「공무원인건비」단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인 △147억 5,300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최근 정리 추경 감액규모로 역대 최대임.

□ 2016년도 △120억 3,500만원 감액,  2017년도 △78억 6,400만원 감액,

2018년도 △55억 2,000만원 감액

-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결산 시 인건비 예산 적정 편성 ‘주의’ 시정요구 사항으로 명예퇴직, 휴ㆍ복직 등으로 정확한 통계가 어렵겠지만,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운용에 보다 실제적인 산정기준 마련, 주기적인 사업 추진상황 점검, 예비결산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히, 교원인건비 명예퇴직수당과 지방공무원인건비 보수는 제1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고 있어 좀 더 세밀한 인건비 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사업명	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소계	본예산	1회 추경예산	금액	감액률
교원 인사과	교원인건비	명예퇴직수당	7,106	7,589	6,300	1,289	△483	△6.8%
교육 예산과	지방공무원인건비	보수	68,354	70,854	70,645	209	△2,500	△3.7%

❍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인건비재정결함지원」사업과 학교「다목적강당증개축」사업(북촌초; 26억 4,500만원)은 본예산 편성 사업으로 연도 중 적정 인건비 추계와 사업 추진중 계획 변경 등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토지매입비」사업은 토산초 매입토지 매도 포기로 인한 △13억 2,500만원과 5개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 3,300만원 총 △14억 5,800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토산초 토지매입(4,570㎡) 13억 2,500만원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감액되고 있어 사업 추진과 예산편성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5

성립전 사용예산

❍ 성립전 사용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초등학생학습지원시스템(영어)구축」사업 등 총 11건, 20억 300만원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재원별 현황】

구 분	합 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비법정전입금	민간이전수입
건 수	11	9	1	0	1
금 액	2,003	1,474	288	0	241

(단위: 백만원)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 현황】

연번	사업명	교부일자	교부기관	성립전 결정일자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계					2,003	1,263	63.1%
1	초등학생학습지원시스템(영어)구축	′19.09.03	교육부	′19.09.18	37	37	100%	172	111
2	나이스구축및운영	′19.09.03	교육부	′19.10.01	7	7	100.0%	368	-
3	교장자격연수기관운영평가	′19.09.03	교육부	′19.10.01	1	1	100.0%	103	-
4	한 학기 한권 읽기 웹서비스 구축 지원	′19.09.03	교육부	′19.10.28	60	60	100.0%	163	98
5	한글웹서비스구축및운영지원	′19.09.03	교육부	′19.10.28	5	5	100.0%	136	-
6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	′19.09.03	교육부	′19.10.28	18	16	89.9%	387	325
7	초등수학수업지원시스템구축	′19.09.03	교육부	′19.10.28	41	41	100.0%	134	64
8	초등학교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설치	′19.08.20	교육부	′19.11.08	288	0	0.0%	268	219
9	학교무선인프라확충	′19.08.26	교육부	′19.11.08	856	856	100.0%	185	119
10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19.10.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11.08	240	240	99.9%	221	163
11	4세대나이스구축	′19.09.03	교육부	′19.11.18	450	0	0.0%	368	255

(단위: 백만원)

❍ 성립전 사용예산은 삭감이나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예산은 성립전 사용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함.

-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승인받은「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지금까지 전액 집행되고 있지 않아 성립전예산 편성이 불필요 했던 것으로 보임.

- 향후에는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라 할지라도 계획, 집행일정 등을 확인하여 성립전예산 사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중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교부 내시일	교부 기관	성립전 결정일	결정액	미집행 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초등학교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설치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19.08.20	교육부(학교안전 총괄과)	′19.11.08	288	2019. 11월 교육부 예산 교부 확정 및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현재 사업 진행 중	268	219
4세대나이스 구축 (성립전)	4세대 나이스구축(응용SW개발)	′19.09.03	교육부	′19.11.18	449	4세대나이스구축 개발에 따른 시도분담금으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위탁하여 시도공동 추진 예정(’19.12월중)	368	255

6

예산과목 변경사업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산과목이 조정된 사업은 3개 사업, 2,650만원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예산과목 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예산과목 변경 현황】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변경사유	당 초		변경 후		예산안페이지
				과목	예산액	과목	예산액
합 계					26.5		26.5
학교 교육과	학생평가 관리	학생평가지원센터운영시도분담금	전북교육청 주관사업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위탁사업 협약체결로 인하여 시도분담금 지급 항목 변경	전출금 등 (610)	23	운영비 (210)	23	216
체육 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고교체육활동활성화	고교체육활동 활성화 교당 지원금 형평성에 따른 변경	학교회계 전출금 (620)	0.5	전출금등 (610)	0.5	190
제주 국제 교육원	원어민보조교사운영 관리	외국어교육 실무원 퇴직금 및 원어민관사관리를 위한 비공무원 도내여비	원어민관사관리 외국어교육실무원대체직 채용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및 원어민관사관리 비공무원 도내여비 집행잔액을 원어민관사 노후비품 교체를 위한 비품구입비로 변경	민간 이전 (320)	2	유형 자산 (430)	3	169
				여비 (220)	1

(단위: 백만원)

Ⅳ. 계속비 사업 (예산안 425~427쪽)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주중앙중학교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사업 등 3개 사업, 총사업비 151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 중 「제주중앙중학교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사업과 「서귀포대신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및 교실 증축공사」사업은 총 사업비의 일부는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으로 기존 급식실을 철거한 후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절대공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비로 편성하고 있음.

-「송당초등학교 유치원 증개축」사업은 기존 급식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유치원 교사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7,800만원으로  2019년 12월 설계,  2020년 하반기 공사발주,  2021년 공사 완료를 계획으로 계속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면 명시이월제도( 2020년 설계 및 공사발주,  2021년 명시이월 및 공사 완료)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던 사업임.

【계속비 사업 현황】

사업명	부서명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 총 액	계획액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5,151	3,327	1,606	10,218
제주중앙중학교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신규 사업	2019~ 2022(4년)	6,963	1,551	942	4,470
송당초등학교 유치원 증개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신규 사업	2019~ 2021(3년)	978	434	414	130
서귀포대신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및 교실 증축공사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신규 사업	2019~ 2022(4년)	7,210	1,342	250	5,618

(단위: 백만원)

❍ 계속비사업은 2020년도 예산편성 시 승인된 12개 사업(160억 9,300만원)을 포함한 기존 20개사업, 총사업비 599억 7,200만원에서 3개사업 총사업비 151억 5,100만원이 증가되어 23개사업, 751억 2,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 계속비사업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는 최소「제주제일중 석면교체」3억 7,600만원에서 최대「납읍초 교사동 재배치사업」97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사업기간은 대부분이 3~4년이나 실제적으로 2년인 사업들도 일부 있어, 계속비사업 편성시 예산규모, 사업기간, 연부액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예시)

◦계속비사업 총사업비 규모 :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기준 20억원 이상

- 지방재정투자 자체심사 기준 40억원 이상 등

◦계속비사업 사업기간은 :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시 설계비 반영 기준으로 3년~5년

Ⅴ.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431~467쪽)

❍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19년에서 2020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총 34건, 1,564억 1,5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의결을 요청하고 있음.

- 2019년 최종예산 대비 명시이월률은 11.2%로, 2016년 이후 10.0% 이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1,500억원 이상으로 명시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어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사료됨.

【연도별 명시이월 현황】

연도별	최종예산	명시이월
		건수	금액	최종예산 대비 이월률
2019년	1,392,058	34건	156,415	11.2%
2018년	1,206,662	38건	120,576	10.0%
2017년	1,109,700	44건	120,233	10.9%
2016년	982,856	33건	102,284	10.4%
2015년	912,119	36건	58,371	6.4%
2014년	875,502	26건	28,647	3.3%

(단위: 백만원)

※ 2019년 최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

※ 건수: 세세부사업(1레벨사업) 수

❍ 명시이월 총 34건, 1,564억 1,500만원의 사유를 분석해보면, 교육사업비가 11건, 47억 9,800만원(3.1%)이며, 시설사업비는 23건 1,516억 1,700만원(96.9%)임.

- 교육사업비는 사업추진 기간 부족, 본예산 편성 이후 필요사업, 학교사업 교육청 통합발주에 따른 2020년 1~2월 소요사업비 등 사유로 이월되고 있으나,「유치원교육과정운영」,「학교밖 과학체험활동」,「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됨.

- 시설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학사일정을 고려한 겨울방학기간 공사 추진, 관련 공사와 병행 추진 등 사유로 이월되고 있으나,

- 교육청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시설사업비 예산도 2019년도에 2,452억 400만원(17.6%)으로 2,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있으며, 시설사업비 집행률 또한 저조(2019.12.10.기준 46.7%)하여 이월률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본예산 편성 사업도 겨울방학기간 공사 추진으로 일부 이월되고 있으나, 2019년도 역대 최대 규모로 추경예산에 반영된 시설사업비 1,295억 9,600만원 대부분이 이월되고 있어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적정 시설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도 내 공사를 완료하는 등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사료됨.

【시설사업비 추경 증액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별	본예산			추경반영 시설 사업비 (B)	최종예산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A)	시설 사업비 비율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A+B)	시설 사업비 비율
2019년	1,201,215	115,608	9.6%	129,596	1,392,058	245,204	17.6%
2018년	1,093,373	116,020	10.6%	81,239	1,206,662	197,259	16.3%
2017년	913,227	67,807	7.4%	118,047	1,109,700	185,854	16.7%
2016년	827,039	36,416	4.4%	105,255	982,856	141,671	14.4%
2015년	805,780	30,350	3.8%	58,173	912,189	88,523	9.7%

※ 학교설립기금 제외임.   ※ 2019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함 금액임.

【명시이월 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내역요약	재원	2019년도 예산				집행액	명시 이월액
				계	본예산	제1회	제2회
합 계				234,033	109,411	118,422	17,576	124,585	156,415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수학체험관구축	체험교구및비품구입	특교	1,669	0	1,669	0	1,493	176
민주시민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4·3평화인권교육중장기계획연구용역	자체	120	0	120	0	0	60
		4·3평화인권세대계승및교육지원	자체	30	0	50	△20	17	13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육과정운영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공간구성 방안 연구 용역	자체	28			28	0	28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운영지원	제주형 특수교육발전 방안 연구용역	자체	47	0	47	0	33	8
미래인재 교육과	학교밖과학체험활동	고등학생국외대학R&E프로그램	자체	171	171	0	0	100	71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과학실험실및과학교구현대화	X선회절분석기 구입	특교	512	508	4	0	455	57
교육 행정과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	5권역 유지관리 용역비(3개월분)	자체	640	750	△110	-	470	170
교육행정과	학내전산망고도화	가마초외56교	자체	3,750	3,750	-	-	0	3,750
미래인재교육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성립전)	디지털교과서선도학교운영(18교)	특교	228	0	228	0	168	60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도 운영지원	대학진학지도 프로그램 구축	자체	300		300		0	300
안전복지과 교육자치 추진단학교지원센터	교복비지원	중학교(제주시 4교, 서귀포시 6교) 교복(동복)	자체	105	0	105	0	0	105
교육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대정고외 7교	특교 및 자체	13,948	1,378	9,221	3,349	2,735	8,976
교육시설과	급식시설개선	한라중, 삼성초, 동화초, 무릉초중	자체	2,250	1,387	457	406	133	2,116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광령초외 9교	자체	23,649	5,354	18,501	△206	14,657	19,988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대정고외 15교	자체	22,626	14,000	9,068	△442	14,193	18,377
교육시설과	관리실증개축	송당초, 중문초	자체	742	357	394	△9	41	692
교육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광령초 외 19교	특교 및 자체	46,604	27,486	22,072	△2,954	23,993	42,737
교육시설과	유치원증개축	아라초외 7교	자체	12,526	1,443	10,669	414	7,145	11,413
교육시설과	건물도색	제주고,제주여상고,중문고	자체	2,489	1,627	260	602	1,004	533
교육시설과	건물방수	대정고외 9교	자체	3,044	2,285	657	103	1,921	1,261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제주고,구엄초, 풍천초,효돈중	자체	5,645	3,857	656	1,132	3,493	524
교육시설과	기계설비개선	삼성초,애월중, 서귀포중	자체	1,132	416	417	299	501	282
교육시설과	내진보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대정여고외 11교	특교 및 자체	4,353	843	2,673	837	174	4,205
교육시설과	냉난방시설개선	대정여고외 54교	자체	14,312	6,360	8,356	△433	7,610	9,684
교육시설과	대수선및수리	대정고외 22교	자체	14,793	9,333	5,655	△195	7,615	9,230
교육시설과	비가림시설	광령초,서광초, 시흥초,성산중	자체	2,240	413	380	1,447	741	360
교육시설과	빗물이용시설	한동초, 위미중	자체	1,560	760	850	△50	1,009	1,058
교육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개선(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대정고외 20교	자체	8,589	3,032	4,972	584	2,793	6,279
교육시설과	소방설비개선	광령초,오라초, 서귀포초	자체	1,686	752	1081	△147	1,411	412
교육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대정여고외 19교	자체	26,570	9,051	14,737	2,783	17,923	6,504
교육시설과	전기설비개선	대정고외 19교	자체	7,805	6,502	1,756	△453	6,664	2,796
교육시설과	화장실개선	제주고외 14교	자체	5,288	4,309	1,341	△362	3,066	3,004
교육시설과	시설환경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제주도서관외5개기관	자체	4,063	2,975	1,407	△319	2,618	1,121
교육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개선(직속기관시설관리)	제주교육박물관	자체	519	312	209	△2	409	65

(단위: 백만원)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액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11건, 25억 3,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사업이 특수한 사정으로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명시이월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액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재원 구분	2019년 예산		이월액	이월사유
				기정액	2회추경안
합 계				0	2,531	2,531
1	학교교육과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공간구성 방안 연구 용역	자체	0	28	28	2020 본예산 편성 요구 이후, 도민의 공유와 참여의 장 마련으로 체계적인 제주형 놀이터 모형 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반영 요구 됨. 2020. 3월 사업 종료 예정
2	교육시설과	내진보강 (교육시설교육 환경개선) (한국뷰티고)	특교	0	250	250	겨울방학 공사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3	교육시설과	내진보강 (교육시설교육 환경개선) (서귀중앙초)	특교	0	171	171	겨울방학 공사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4	교육시설과	내진보강 (교육시설교육 환경개선) (중문중)	특교	0	450	450	겨울방학 공사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5	교육시설과	급식시설개선 (한라중)	자체	0	400	400	겨울방학 공사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6	교육시설과	급식시설개선 (동화초)	자체	0	30	30	겨울방학 공사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7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구엄초)	자체	0	150	150	겨울방학 공사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8	교육시설과	화장실개선 (세화중)	자체	0	134	134	겨울방학 공사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9	교육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동남초)	특교 자체	0	718	718	다목적학습관 증축 사업관 병행추진으로 명시이월
10	교육시설과	유치원증개축 (서귀서초)	자체	0	50	50	겨울방학 공사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11	교육시설과	건물방수 (서귀포중)	자체	0	150	150	겨울방학 공사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Ⅵ. 종합 검토의견

1.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920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827억 3,700만원 대비 93억 2,100만원(0.7%)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정예산 대비 증액 규모는 최근 5년간 정리 추경 중에서 가장 적은 93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 감액 규모는 최근 5년간 매년 △200억원 이하였으나, 2019년에는 △508억 4,9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감액을 보이고 있음.

❍ 이는 2019년 중앙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및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의 일환으로 지방 교육재정 집행 최대화 목표(교육부 기준 92% 집행)를 설정하여 추진함에 따라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정리 추경에 따른 것도 있지만,

❍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비 조정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못한 원인도 있어 예산 편성과 운용에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명시이월 사업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된 2019년에서 2020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총 34건, 1,564억 1,500만원으로 2019년 최종예산 대비 명시이월률은 11.2%를 차지하고 있음.

❍ 명시이월률은 2018년은 전년대비 0.9%p(10.0%)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9년은 전년대비 1.2%p(11.2%)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명시이월은 교육사업비 11건, 47억 9,800만원, 시설사업비 23건 1,516억 1,700만원으로 관행적으로 시설사업비가 명시이월되고 있음.

❍ 시설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학사일정을 고려한 겨울방학기간 공사 추진, 관련 공사와 병행 추진 등 사유로 이월되고 있으나,

- 교육청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시설사업비 예산도 2019년에 2,452억 400만원(17.6%)으로 2,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있으며, 시설사업비 집행률 또한 저조(2019.12.10.기준 46.7%)하여 이월률이 높아지고 있음.

❍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적정 시설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도 내 공사를 완료하는 등 이월사업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완성에 수년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업 등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검토가 필요함.

3. 계속비 사업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주중앙중학교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사업 등 3개 사업, 총사업비 151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있음.

❍ 계속비사업은 2020년도 예산편성 시 승인된 12개 사업(160억 9,300만원)을 포함한 기존 20개사업, 총사업비 599억 7,200만원에서 3개사업 총사업비 151억 5,100만원이 증가되어 23개사업, 751억 2,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 계속비사업의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는 최소 3억 7,600만원에서 최대 97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대부분이 3~4년이나 실제적으로 2년인 사업들도 일부 있어, 계속비사업 편성시 예산규모, 사업기간, 연부액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감액 사업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1.8%인 △31억 6,100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정리(최종) 추경 중에서 가장 큰 △508억 4,900만원의 감액규모를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 진행중 계획의 변경 및 취소된 경우 적기에 추가경정예산 시 조정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