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9. 11. 26.(화) 10:00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제안설명서

□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회 세출 총 예산안은

전년도 12억 6천 9백만 원보다 13.2%가 증가한

14억 3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내년도 예산은 감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도민공감대 형성, 감사전문인 양성, 청사 노후화에 따른 청사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쪽입니다.

- 감사위원회 운영 사업에 1억 2천 9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 감사위원회 홍보영상물 제작에 2천만 원,

· 제주시청 등 유관기관 직접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에 3천 532만 2천 원,

· 업무협약기관과의 교류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에 2천 4백만 원,

· 노후화된 노트북 교체 구입에 1천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감사원 감사수감에는 사무관리비 등 440만 원,

-  감사전문지식습득 위탁교육에는 사무관리비, 공무원 교육여비 등 1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6쪽입니다.

- 감사전문인 양성 자체 직무교육에는

9천 860만 원을 편성하여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외국 기관과의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상·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 등 교류협약 체결에 따른 행사비용에 1천만 원과

․ 외국 감사기구와의 교류행사 및 우수사례 수집에 2천만 원,

․ 미국 뉴욕주 감사원과의 상호 교류사업인 현지 체류 기관 연수 등 국외업무여비에 2천만 원을,

․ 뉴욕주 감사원과 업무협약 갱신 체결을 위한 교류업무 추진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감사담당자 역량강화 토론회에는 감사역량강화 합동 워크숍 운영 7백만 원, 감사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5백만 원 등 총 1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17쪽입니다.

- 시도 감사담당자 연찬회 참석에는 국내여비로 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청사 및 차량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에는 3억 1천 9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전기관용차량 사용으로 차량유지비를 전년도 대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천 8백만 원,

․ 전시공간 구축 공사비 2천 4백만 원,

․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비 5천 2백만 원,

․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전기공사 포함) 7천 530만 원,

․ 노후화 시설 보수공사비에 2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직원 및 청사 방문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인 감사업무 관련 사업입니다. 118쪽까지입니다.

- 감사 업무 추진에는 전문가 자문료 등 1천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열림감사 추진에 3천 1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 감사위원회 출범 15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위원회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도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자 감사관련 설문조사 비용을 전년 대비 1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건설공사 등 일상감사 추진에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18쪽 하단부터 119쪽까지는

조사업무 관련 사업입니다.

- 먼저 118쪽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  전산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에 6백만 원,

․  조사업무 자료수집용 온라인 검색이용료에 521만

3천 원,

․ 전문가 법률자문료, 조사업무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에 각각 540만 원, 726만 원 등 총 4천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19쪽입니다.

․ 조사요원 역량 강화에 710만 원

․ 고충민원 효율적 관리에 108만 원

․ 시도 조사담당자 연찬회에 156만 6천 원

․ 특정조사업무에 4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119쪽 부터 120쪽까지는

심의업무 관련 사업입니다.

- 법제심사 및 심의조정 업무 추진에는

․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감사위원 출석수당 및 심사수당, 사전 컨설팅감사 자문위원 참석수당 등 1억 5천 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적극행정 지원 및 감사품질 향상에는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20쪽 부터 121쪽까지는 부패방지지원센터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 도민감사관 운영 사업에는

․ 도민감사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도민감사관의 정보공유와 관심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워크숍 등에 4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 도민체감 민원해결 업무 추진에는

․ 부패방지지원센터 연차보고서 제작 450만 원,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9백만 원 등 총 1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청렴 문화 확산 사업에는

․ 도민사회 공익제보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2천 750만 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5백만 원 등 총 4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 부서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억 8천 48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타 4개 부서 기본경비로 편성기준에 맞춰   1억 8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한 사업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