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강성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2		발의연월일: 2019. 11. .
			발 의 자: 강성균·김경학·고용호 의원 (3명)
			찬 성 자: 6명

1. 제안이유

❍ 읍면동 지역의 발전협의회는 자발적인 주민참여조직으로, 지역의 발전 및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 및 운영 근거가 없어, 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역발전협의회 대상 지원사업(안 제3조)

❍ 보조금 집행방법 등의 규정(안 제4조)

❍ 시행규칙(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별로 지역의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이하, “지역발전협의회”)란, 발전협의회 및 개발위원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읍면동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이면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시 15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발전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고양사업 및 토론회 개최

3. 읍면동의 지역 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제4조(보조금 집행 방법 등) ① 발전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균 의원
연 락 처	064) 741-2011 E-mail : public7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찬성자 서명 의원

의원명	서명
강철남
강성의
강연호
송창권
문종태
강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