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4	제출연월일: 2019.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탐라영재관의 위탁기간을 공유재산법령에 따르도록 종전 2년으로 규정된 위탁기간을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에 영재관 입주학생을 추가하여 입주학생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운영 위탁기간 규정 삭제(안 제4조제2항)

나. 호적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9조제1항)

다.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고려 추가(안 제12조제2항)

라. 위촉직 위원 대상자에 영재관 입주학생 신설(안 제12조제2항제6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9. 23. ～ 2019. 10. 1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9.2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9.28.(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0.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원적이”을 “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재관 입주학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 ① (생 략)	제4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입주학생의 자격) ①영재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ㆍ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소재 대학의 신입생 이나 재학생이며, 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원적이 제주자치도이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인 자는 제외한다.	제9조(입주학생의 자격) ①------------------------------------------------------------------------------------------------------------------------------------------------------------------------------------------------------------------------------------- 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위원은 영재관 업무 담당국장과 영재관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영재관 입주학생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장 양순철
연 락 처	064)710-8821, soonfe@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12조제2항